최화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은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ㆍ정책개발을 통한 의원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이 자치입법,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나. 의원연구단체는 부평구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는 명시하였으며 1개의 연구단체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9조1항에 명시하였고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을 안 제9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으며 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 의원연구단체는 의원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4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이 자치입법ㆍ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분야별 공동관심의 의원들이 모여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적극적인 논의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조. 제3조에 이번에 지난번에는 연구단체 2개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던 사안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운영위원회 기능, 여기서 봤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4항을 더 추가해서 연구활동 심사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부 인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15조를 신설해서 수당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4조제4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예, 2개지요. 아, 3개입니다.

제8조3항에서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이렇게 해서 8조3항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 8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여기서 5분이 했을 때도 지금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경우에는 2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 않고요,

한다라고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으로 유도리를 두었습니다.

외부 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포괄적이라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연구대상이 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할 때 그래도 전체적인 게 의원들이 구정에 반영하는 연구에 준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구성을, 운영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