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예.

조례내용에는 현재......

예, 그리고 밑에 대상건축물은.......

예.

예.

공동주택의 용어개념이 어떠냐 하면 연면적이 1만㎡ 그러니까 1만㎡ 이상 건축물을 현재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문화예술진흥법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이 2008년 4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 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은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권장하는 사항이 1만㎡ 이상 건축물입니다.

자, 과장!

조진 위원님! 자,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5조2항 및 영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권장하도록 이래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미래산업팀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첫째는 시장의 책무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를 안정적·형평성 있게 공급 받으며, 시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입니다. 에너지 중요성, 에너지 절약 필요성 및 환경보전 생활화 적극 권장을 규정했습니다. 나. 에너지 계획으로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쪽이 되겠습니다. 다. 에너지위원회 운영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도록금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라.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첫째,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 두 번째로 산업부문 에너지시책의 내용으로서는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했습니다. 산업체에 미활용 에너지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부분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토록 하였고 공공기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대체에너지 설비 사용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내용을 담았습니다. 승용차 수송체계 지양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노력하고자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내용으로서 신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 시 장려했습니다. 다음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소요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습니다.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사업자·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시책에 공적이 큰 시민 시민단체·기업 등에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법령으로서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 기본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에너지 시장의 수급불안, 온실가스 배출, 국제환경규제 강화 등 에너지시책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화석연료 다소비 공업도시인 포항시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이미지 개선에도 부합될 것이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주문한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에너지기본법에서도 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도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도록금 지정하도록금 이렇게 지침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 그렇게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침에 이렇게 지정하도록금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하라고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