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철강산업도시인 우리지역 특성상 공단지역의 부설주차장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현행 350㎡당 1대를 525㎡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항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제2조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별표7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그 밑 부분입니다. 1-6은 생략하고 7호, 그 밖의 건축물,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은 350㎡당 1대(시설면적 350㎡당) 개정안은 7호 그 밖의 건축물은 산업단지 다만부터 달라집니다. 다만 산업단지 공장용 건축물은 525㎡당 1대(시설면적 525㎡당 1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조례로 위임된 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완화는 어려운 경제환경 여건 속에서 기업들에게 공장 신·증축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력 강화 등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에 한 것이잖아요.

예.

전에 할 때 완화할 때 면적이 얼마로 했습니까? 그때 525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350에서 그 범위에서 2분의 1까지 강화하거나 완화가 가능합니다. 최고 하는 것이 525까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400얼마로

아, 그때는 450이 맥시멈이었습니다.

법령이 상위법이.

법이 바뀌어서 또 525까지로.

맥시멈으로 해서 이번에 또 맥시멈 법이 바뀌어서 525하면 상당한 완화인데 어때요? 525로 해 주어도 괜찮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 4일 날 그 당시에 저희들이 300에서 450을 요구를 해서.

그때 부결 한 번 되었다가 우리가 최근에 이게 되었잖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심의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기업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면적이 그 당시에 500 얼마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는 것으로.

우리 지난해 2007년도에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0일 당시에 우리가 2분의 1 정도 완화 또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50을 우리가 요구해서 350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350㎡당 1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바뀌면서 2분의 1 완화할 수 있으니까 그 최고가 우리가 525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건의를 받아 들여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525로 그래 했습니까?

예.

525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래 해 주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공장 사정을 봤을 때에.

광양도 525입니까?

광양은 지금 현재는 450.

450?

예.

광양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450입니다.

지금 가장 산간지역 최고 크게 해 놨는 곳이 광양 450 거기 하나 밖에 없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이 최고 크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안이 가장 큰 그것으로 해서 525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저희들 건의는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요구 사항은 525㎡당 1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암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발언권을 안 얻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튼 문제는 이렇게 해 주었을 경우에 주차장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고 지방자치에서도 450을 해 놨지만 대부분 절반에 가까운 200에서 250정도 밖에 안 해 놨습니다. 더욱이 우리 포항은 350이나 광양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해 놨는데 공장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가장 적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정부 정책 물론 바뀌었습니다마는 525에 대한 전체를 들고 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하게 가지고 온다, 그러면 525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존에 주차장 문제로 해서 공단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재의 그 현황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저희 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 저희들 시에 제시 했는 것은 현재 이마트 맞은 편에 소망빌라에 3,860㎡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느 정도 슬라브를 좀 깔고 조금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저희 시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도 현장을 가 봤을 때에 현재에 이마트 부분에 심각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그 우리가 한 200면 정도 이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 공간도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스코 주변에 대해서는 525를 완화해 주어도 주차장 난은 크게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또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형산강 주변에 고수부지 안에 75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고 또다시 엊그제 철강공간 쪽에서라도 자구 노력으로 현재 우리 일부 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에 야적된 부분도 자기네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끔 이런 공문도 저희들이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일대 지역에 주차에 대한 대책을 저희 시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기존에 주차장 사용 했던 것을 그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는데 땅을 더 넓히는 것도 아니고 고수부지가 주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포항 집행부가 이것 안을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러한 문제가 거기만의 문제다, 그 포스코 안에 그 문제 같으면 거기만 따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포스코 출입구, 공장 출입구,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 그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잘못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 포스코 공단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같이 이렇게 되는데.

예.

다른 곳에 주차장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가 최소한에 고수부지 밑에 다리 밑에 주차장 몇 대 더 하고 뭐 이래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포스코 거기만 해결하면 된다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만 그렇게 특별히 해 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코 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는 것이고.

청림동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하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해결될 것 같은데 대송이나 연일 쪽에 있는 공단부지 그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450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기존에 450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에서 250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25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350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해 놨지요. 저기 뭡니까? 광양 다음으로 이래 525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525를 전체를 다 푸는 경우가 없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리고 최소한에 어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대책이라든가 해결책들을 만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딱 보니까 어느 한 포스코를 위한 어떤 포항시가 조례를 포항시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제 포스코는 본 위원도 주차 우리 면적을 완화하겠다는데 동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매립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또 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인정해서 350에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 되면 시가 이래 파격적으로 정말 맥시멈으로 그래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광양이 450이면 포스코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데는 사실 괜찮아요. 다른 동국제강이나 밖에 있는 것은 부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장부지가 없어서 마그네슘이나 니켈 공장도 어려움을 겪어 그때 가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맞는데 이게 광양이 450인데 광양 보다도 훨씬 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면적으로 이래 올라와서 미리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공식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조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완화하는 것은 짐작을 했지만 맥시멈이라는 최대치를 들고 와서 우리 의회 보고 공을 던지고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면적을 좀 줄이면 또 뭐 경제도 모르고 시대적인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니 뭐니 이래 가지고 의회한테 어려움을 떠안기고 하는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 이번에 보고를 하는데 어느 정도 광양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전에 조율해서 올라와야지 이것 뭐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면적을 들고 와서 525, 너무 본 위원은 완화해 주는 것은 이래 생각을 했지만 최대의 면적으로 이래 들고 와서 의회 보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런 것 사전에 보고 안 했지요? 얼마나 조율해서 했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보고를 위원님 두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

525에?

예.

525 언제 했습니까? 누구한테 두 차례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3월 19일 자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 525를 받았습니까?

예.

완화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두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525 숫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어서 350에서 최대한 525까지 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아, 할 수 있다고는 했겠지.

그 다음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이런 부분은 포항시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공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포항시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또는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난도 여기 보다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포항시에서 공영주차장 문제도 추진하고 하는데 1, 2, 3 4연관단지 내에 이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완화 문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화물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이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4공단 안에 3만 평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 하고 현재까지도 매입가격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4공단 안에 3만 평의 부지에 대해서 모든 공고라든가 터미널을 하기 위한 절차를 취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모 업체에서 4공단 하고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화물차들이 화물주차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이게 조치가 되면 본 위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단주변 지역에 주차장 문제는 주 내용은 화물차입니다. 이 화물주차장을 3공단 내에 3만 평 부지 내에 들어간다는 그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은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접근 지역에 높은 산업도로 주변 지역에 화물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 3공단 공장부지 내에 그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 완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 2, 3 4공단 포스코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까? 한 번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제가 몇 차례 갔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리로 갔다 왔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조금 정체는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속기도 남는데 그 이마트 부분에 우리 포스코에서 마련 했는 1,100평 안에 더 여유 공간이 한 100대 정도 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현지에 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750대도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7월 말로 되어 있는데 6월 말이 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 되면 그 750대가 다 수용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박경열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1, 2, 3단지 안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우리가 주차 대책은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여타 공단 지역도 현재 우리 공단 추진 상황을 보면 준공업법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을 조금 완화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 문제는 주차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항시에서 늘 추진해 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내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공업지역이 없지요? 공업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향후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이런 부분도 향후 몇 년 후에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장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 부지가 없지요?

지금 위원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구에는 주차개별지구 연일준공업지구 중에로 해서도 포함이 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업지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포화 상태라서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 내에는 부지가 다 우리 4단지도 다 분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이나.

예, 그 지역은 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차장 면적을 완화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해야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일윤 위원님, 권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보고 받은 것이 3월 5일인데 그때 본 위원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자구책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자구책이라든가 타 도시에 완화 해 준 사례를 재보고를 하고 재보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갖고 오라고 말했어요, 맞지요, 그지요? 그리고 3월 5일 이후에 지금 2달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공단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어떤 자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주변에 불법주차라든가 대책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재보고를 하고 조례를 바꾸어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3월 5일 이후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조례가 시보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25도 중요하고 500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 완화해 준 사례, 그리고 공단주변의 대책, 그리고 기업체의 자구노력 이런 부분들을 재 보고를 하고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벌써 시보에 입법예고 되었지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되었지 그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장복덕 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자에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구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포스코에서 소망빌라에서 1,200평을 내어 놓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우리 4공단 3공단 내에서라도 자체 내에 기이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이 야적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 일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것도 너희들 말끔히 치워라, 그런 자구책을 우리가 철강공단 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5일 날 위원회 지시를 받고 제가 구미하고 현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포스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예를 들어서 철강공단 그 주변에 나름대로 우리 불법주차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면서 일부를 해소 시킴과 동시에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겠다,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자구책은 뭡니까?

포스코에 자구책은 소망빌라에 1,200평을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타워는 향후에.

아니었지요?

예, 타워는 현재의 본사 주차장이 한 65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에 현재 소망빌라 나대지에 우리가 3,860㎡에도 하고 그 앞에 축구 전용주차장도 다 차고 이랬을 적에 우리 고수부지도 다 찼을 때에 주차할 곳이 없을 때에는 현재 본사주차장 650 부분에도 우리가 철구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포스코 하고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하청업체라든가 하도급업체들이 과연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예.

그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도 포스코 의견을 들어보면 봉고차로 해서 정문에 들어올 적에 일괄로 들어오고 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장복덕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것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525㎡을 하기 위한 것은 공장 내에 과장님 한 번 들어 가 봤습니까?

예, 포스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들어 가 보았습니다.

들어 가 봤습니까?

예.

혹시 왜냐 하면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장만 업무 한계가 그렇다 보니까 불법관계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축을 못하고 하면 불법 건축물 해 놓고 또 이 주차면적을 줄이면 왜냐하면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이것을 더 면적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것 하고는 조금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 부설주차장 이 관계업무가 사실은 건축과 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 늘 우리 현장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일윤 위원이 질문한 것과 대동소이한테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이 공장 안에 들어가서 말이지요. 공장 내에 대한 사실상 주차를 이렇게 완화해도 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50㎡당에 1대 같으면 이게 10.5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그리고 525㎡에 15.8평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완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장 안에 들어가면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공장을 이용을 하다가 보면 확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확장하려니 건축 허가도 내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도 하는 그런 쪽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이후에 자, 이것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바로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완화를 빨리 시켜야 이게 건축물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고 탈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분들이 자꾸 525㎡ 풀어달라 이런 것이 아닌지 우리 과장께서 현장 잘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광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건축과와 이야기해서 사실 불법건축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 조사를 하라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잘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불법을 합리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역에 주차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일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7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본 기준은 525㎡당을 500㎡당으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예, 방금 이일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일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그 밖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