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모석종 의원 입니다. 오늘 제11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옥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우리 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집행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된 시책을 집행하며, 시민에게 알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행정과 주민과의 대화 통로로서 꼭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책홍보 및 중요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시의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2008년도 에는 45개 위원회에서 169회에 이르는 회의 중 위원회 회의를 96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73회로 총 회의 중 약 43%에 해당하며, 올해 2009년에는 33개 위원회에서 71회 중 회의를 37회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34번으로 약 48%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면 1회는 반드시 서면 심의로 가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각종 위원회별 안건이 중요치 않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거치지 않고 해야 되는 사유는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종 조례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서면심의를 난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였으며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중요한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근본 목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시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배재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담당공무원의 인식전환으로 위원회의를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끝내지 말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변화된 자세정립과 실천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자부심을 심어 줘야 될 것입니다.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부터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위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다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도 향상되며, 위원회 활동도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 부서장의 관심과 지원이 위원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사소한 안건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면 위원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야 말로 우리 시와 시민들 간의 대화통로로써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원회 제도가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끝내지 말고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아울러 향후에는 우리 시와 시민들 사이에 가교 역활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사라지고 위원회 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