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 의원 발언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도민들의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각 실국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오늘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와 관련된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도경락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비상경제대책상황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소장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은 첨단복합단지 국책프로젝트 유치추진단 회의의 주관 때문에, 그리고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은 가족의 상중이라,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은 문화관광부 주관 회의 진주 출장 때문에, 그리고 김춘식 관광진흥과장은 병가 중이라 대신 업무담당 사무관들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의 경제여건 및 고용동향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대책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최근 경제여건 및 고용동향 중에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일부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그 하강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등 주요 경제기관은 지속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효과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1.3%까지 성장이 둔화되고 2010년에야 완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최근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가파른 하강세의 둔화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제흐름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2%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역경제는 올 들어 수출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LCD 등의 산업비중이 높아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ㆍ소비 위축과 성장률 둔화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일부 실물 및 심리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도 아직 미흡하여서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7페이지 고용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44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9,000명이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였습니다. 취업자 수는 2,35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2009년 4월 현재 550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8,000명, 약 0.5%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전월 대비로 볼 때는 8만 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고용지표의 하락추세가 최근에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근 지표상 나타난 경기도의 특징적 고용동향을 말씀드리게 되면 2009년 2월 이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실업자의 수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났지만 3월 이후 다소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소폭이지만 주요 고용지표가 급락세를 멈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노력이 하반기에 민간부문을 자극할 경우에는 투자와 소비 진작 등 내수기반이 확충되어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대책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에는 상황팀장, 또 정책보좌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도 관련 부서 직원, 또 경기중기센터와 경기신보 등 공공기관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팀, 일자리대책팀, 기업지원팀, 규제개선팀의 4개 팀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도,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 공무원이 참석한 특별교육도 3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는 경기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는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및 눈높이 취업교육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기여제의 도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3월 16일부터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매 문서에 매 정책마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기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 확산입니다. 저희가 위기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경기도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한 것보다도 20일 앞서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일자리 나누기운동과 고통분담 등에 참여하고 또 경영자는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및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한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은 노동자와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지역단위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미 부천, 안양, 평택, 군포, 화성 등 7개 시군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용인, 파주, 이천, 부천, 남양주 등 9개 시군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포, 양주 등 9개 시군에서도 후속해서 대타협 선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나누기 협력우수업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군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에는 26개 공공기관 중 10개 노조구성기관과 도청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전국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도 같이 참여해서 대타협을 선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과 아울러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입니다. 인투인은 말 그대로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을 통한 취업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인투인 운영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회원 1만 5,000개 사, 개인회원 9만 명을 입력시켜서 시군과 대학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주고 또 중소기업들한테는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시군별로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해서 보다 알찬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권역별 13회 또 장애인 등 특성화 분야 3회, 북부지역 3회 해서 19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남양주권과 성남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6월 4일 날은 의정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박람회의 경우에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그 박람회 이후 2개월 동안 저희가 인투인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역별로 또 대학과 함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러한 분야별로 해서 2,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담이라든지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착상담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어떠한 적성이 맞는지를 상담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인턴근무를 3개월씩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취업알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829명이 참여해서 48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18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2,420명이 참여해서 1,592명이 취업하는 약 66%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경기여성 뉴딜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의 사업과 약간 비슷한데요. 경력단절 여성구직자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춘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4개 권역별로 32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 거주 30세 이상 또 55세 미만 여성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60% 정도를 보여주는 아주 우수한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12명의 청년인턴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대졸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 5월 10일 현재 192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보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기업 인사담당자의 간담회 개최,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법 등을 통해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회복지원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수원, 안산, 의정부 3개 권역의 5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이 안 좋은 분들한테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문 취업컨설턴트들에 의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년도에 203명이 참가해서 현재 8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은 민간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30세에서 55세 미만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7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75명이 참여해서 13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960명이 교육을 받아서 6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약 66%의 취업률을 보여주는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18페이지부터 직업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들을 위한 직무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재직자들한테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계시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과, 제빵, 미용 등 약 100개 과정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015명이 훈련 참가 중에 있습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은 말 그대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러한 분들이 직접 지역 산업체에 취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국비지원 협력사업으로 나눠서 도내 대학과 전문계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술학교, 상당히 도만의 특색사업인데 현재 청년실업자와 기업체 재직자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92%의 취업률을 보이고 아주 호응이 높은 그런 훈련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저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 구체적인 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보조 큐레이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보조 큐레이터를 배치함으로써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할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도민들한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기관에 36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국악강사풀제사업은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 국악강사를 배치함으로써 국악이론과 실기를 지도하고 또 학생들이 실질적인 국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사 인턴 채용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양성기관 이수자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한테 인턴 채용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33명을 추진 중에 있고 19명이 실질적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예비사서로 하여금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언어별로 인턴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턴 체육보조지도자 배치입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릴 텐데 체육보조지도자들을 각 분야별로 배치함으로써 체육능력을 가진 분들한테 일자리의 기회를 주고 또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도내 요트학교 지도보조사업 또 전문체육시설 관리 등에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11개 시군에 81명의 신규해설사가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각종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계도자비엔날레 이 부분은 비엔날레를 통해서 300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밖의 녹색환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인력 인턴십을 채용하고 있고 또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공원 내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또 산림서비스 증대를 통해서 산림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는 여성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강사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30명 정도까지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경력단절 전업주부 재취업사업은 말 그대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재취업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산회계, 방과후지도사 과정과 또 오피스전문가, 회계경리, 뷰티플래너 양성과정을 도내 7개 시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앞에서와 비슷한데요. 도내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훈련교육, 주부인턴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일을 원하는 여성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직업훈련기관, 여성회관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취업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전문직업훈련 심화 및 취업과정입니다. 고학력 여성 인력자 또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한테 보다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 여성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 패션샵마스터 과정, 푸드라이프매니저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를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한테 창업의 준비부터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은 플래시 웹디자인 프로젝트 등 12개 과정에 대해서 240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ㆍ복지 분야의 일자리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사ㆍ간병도우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바우처를 통해서 또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 취약계층한테 주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1,7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실제 노인들한테 경비원이라든지 위생환경원, 녹지관리공단사업들 또 민간의 주유소라든지 다양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도우미 2,574명을 채용함으로써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들한테 신변처리, 목욕ㆍ대소변이라든지 그런 신변처리사업들, 쇼핑서부터 청소ㆍ식사와 같은 가사지원사업들,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장애아동을 위해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치료로써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들한테 산모, 태어나서부터 주기별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1,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저소득 실직자, 노숙자들에게 행정정보화 등 4개의 분야에 91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앞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약간은 유사성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5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 5만 4,375명의 일자리가 할당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경기도의 경우 3,711억이 지원이 되고 국비가 81% 또 시군비ㆍ도비가 나머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를 25% 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50%까지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사업을 추진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고,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단순히 공공근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 분야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창업멘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 창업해서 6개월 이내의 창업자나 아니면 예비창업자들한테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개발비, 컨설팅, 보육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일차적으로 창업멘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G-창업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더 내용을 늘려서 100개의 창업프로젝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창업발굴과 교육 또 공동 창업보육을 위해서 일대일 멘토링, 창업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창업비즈니스 공동보육실을 운영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키우고자 하고 있고 6월 12일 날 광교테크노밸리, 창업보육센터 등 62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추진사업입니다. 앞에랑 비슷한데요, 이건 금년도에 4개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으로써 국비를 지원 받아온 내용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1조 5,000억의 운용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었는데 2조까지 늘렸고 또 운전자금을 월별로 제한배정했던 걸 무한정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대폭 인하했고 또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고정금리로 운용하던 것을 전국 최초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은행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특별경영자금도 500억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신용보증지원사업입니다. 신용보증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2만 6,000개 업체에 1조 4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사실상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보증심사를 완화해서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보증제 또 5,000만 원 초과 같은 경우도 95%까지 신보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B등급까지 하던 것을 CCC등급으로 완화하였고 또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도 50~70%까지 하던 것을 100%까지 해준다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심사를 상당히 완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술닥터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미흡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기술닥터라고 해서 7개 분야에 지금 320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개별기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분야의 기술력이 부족한지 체계적으로 진단해서 중단기까지 예산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신용자금지원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51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중소기업 고용역량강화 컨설팅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용을 좀 더 강화할 것인가, 노사상생문화를 또 확대하고 근무제도 및 작업환경 또 실질적으로 보다 단순한 일용직에서 영구적인 직업을 준다든지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61개 중소기업이 신청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대와 저희 경기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직접적으로 도내 유망기술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창업보육센터에도 입주하고 있고 기술지원 또 실질적으로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과 매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현재 지난 5월부터 2차연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연도의 경우에는 12개 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약 1억 6,500만 불의 수출 계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아직 사회적기업까지 가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들한테 6개월간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비상경제상황에 맞춰서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요, 추진하고 있고 도내에 본사나 주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들 중에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판식도 하고 또 실국장들이 인증기업 돌보미제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사-1담당 기업돌보미제 추진입니다. 투자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과 도, 시군이 같이 삼위일체로 돼서 팀이 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팀이 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자리 창출 포괄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을 비상경제상황에 맞춰서 취약계층 일자리 수요에 맞춘 그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인투인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민생안정지원 TF 전문요원 배치, G-창업프로젝트 등 이 사업에 대해서 22억 예산을 지원하였고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내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또 민간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의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규제를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공장을 신증설하고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가 6월 3일부터 7일까지 경기국제보트쇼를 하지만 해양복합산업단지라든지 의료관광복합단지 등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고 투자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일자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정책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문성들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도만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을 보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일자리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일자리 지도도 같이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경기도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또 도에서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일자리 관련 시책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일자리 대책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쌍용자동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646명의 고용조정이 이뤄져야 정상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수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용자동차 문제를 보는 시각은 조금 나눠진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GM대우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고 또 법원에서도 청산보다는 1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회생 쪽에다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회생의 조건에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46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약 1,500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원이 한 1,1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사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인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근로자들,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고용조정 없이 회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한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조정 없이 회사가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 도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평택지역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중앙부처와 관계 은행들과 협조해서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쌍용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미흡하다.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고 직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1차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쌍용자동차는 살리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낫다 하는 1차 진단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살리되 이제 회사 측과 노조원과의 상반관계가 곁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됐거나 대량실업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근거는 있고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와 경기도가 중앙부서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셨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관계부처 장관한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평택지역의 고용통계를 봤을 경우는 아직까지는 타 지역보다 아주 심각하게 나쁘다고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이 한 번도 시행이 안 돼서 시행을 하는데 망설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 하는 문제, 그것도 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고용ㆍ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가 평택지역이 여타지역에 비해서 크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2,646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그건 불 보듯 뻔한 건데 쌍용자동차 현재 인원 가지고 안 되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 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업이 다 발생이 된 후에 가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실업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고용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국가고 행정부지, 발생된 후에 사후에 가서 수습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평택시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 계획 추진 중에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노동부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만일의 경우에 재취업 예산을 더 확대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차의 경우는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예상자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정부가 손을 써서 예산 투입해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전업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 하는 대비책이 신속히 나와야 되는데 사태가 발생한 후에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미리 선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서 이게 공백기간이 길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노동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쫓아가서, 해당 부서에 가셔서 연좌데모를 앉아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냥 미지근해가지고는 안 돼요. 대우는 뭐 행정구역이 우리 지역은 아니니까 제가 그건 거론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지정돼야 될 여건에 놓여 있는데 그럴 바에는 미리 얼른 지정해서 예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 아닙니다. 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사님을 움직여서 빨리 해가지고 좀 오십시오.

네, 사실 도지사께서도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총리, 노동부장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많이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선거구가 되고 평택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국책사업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 문제, 고덕국제신도시가 토개공에서 작년 연말까지 보상을 해준다 해가지고 안 되고 또 금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연말까지 그럼 해달라 했더니 연말까지도 뭐 확실히 못하겠다. 오늘 대책회의 열리죠, 서울에서?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황해경제구역 지정이 돼서 업자선정 중에 있는데 토개공하고 세계화상발전기금하고 두 개가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토개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개공은 2012년에나 가서 보상한다고 하는 거고 세계화상발전기금 같은 건 2010년 내년에 보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주민들은 빨리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토개공이 맡아서 현재도 시행도 못하는데 거기다 줬다고 해서 얼마나 불만을 하는지 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할 수 있는 회사를 선발하도록 조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면 앞당겨져서 시행이 돼서 모든 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큰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걸 2012년 가서 할 걸 2010년, 내년에 할 수 있게 하면 거기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그 정책을 지사님의 역량을 가지고 빨리 시책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시켜서 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역할이 중요하다 그 얘기인데 이런 면에서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자, 포승지구 사업자 지정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의뢰했고 또 비밀리에 하고 분야별로 가점을 줘서 그 점수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공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하고 또 한중자금 같은 경우는 2010년이라고 그랬지만 그 부분만이 전체 평가기준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2010년에 되기만 하면 좋은데 나머지 외국인 투자능력이라든지 그 밖에 사업능력, 계획들 여러 분야가 같이 판단돼서 종합적으로 나온 거고 앞으로 6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이고 최종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정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황해경제구역청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출자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들이 척척 진행이 되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김희겸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이 많은데 시군까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이걸 배우면 하겠다는 그런, 해도 된다는, 도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물론 도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당장 해서 다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도 어디 가서 뭐를 배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아직 잘 몰라요. 어떤 경로를 통하는지 이런 홍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참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아요. 구조조정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안산, 시흥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공단으로 해서 한 1만여 개 정도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몇 달 뒤에 비정규직을 그보다 더 많이 써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해결할 건 아니지만 실제로 노동부가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 피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사회구조가 고용안정이 안 되게 되면 절대 사회구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건 비정규직이란 법을 만든 후에 사회구조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아무리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리 기업장려자금을 줘서, 근로자 임금 장려금도 나가죠, 정부에서. 이것도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는 안산에서 만 25년 동안 공단 내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피를 토하고 답답할 일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비정규직을 써야 됩니까? 이것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경기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노동부에다 강력히 얘기해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발각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장려자금이라든가 대출해 주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문제지 이걸 교묘하게 피해서 선의의 피해를 선량한 근로자가 진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분야가 발생되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좀 우습잖아요? 정말 애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재 국가가 어렵고 금융위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목을 더 조여요. 이게 됩니까? 사람이 개를 쫓아내도 구멍을 뚫고 쫓아내야지 딱 막아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불안해지게 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산작업에 생산성의 향상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좋지 못한 일로 일을 하게 되면 감정밖에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경기도에서 뭐 주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노동부에서 정말 이러한 일이, 딱 단순하게 말해서 정규직을 잘라내고 비정규직을 쓰는 회사가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한 3개월 지나면 다 채워 버려요. 그것 안 되죠, 그렇죠? 정규직을 늘려서 고용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자꾸 비정규직을 늘려가려고 그래. 거기에다가 또 노동부는 정신 나가게 4년 하라고 또 난리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고 해야지. 그럼 그걸 만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4년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한다든가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그 법을 확실히 묶어놔야지, 그런다면 그거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규직 쓸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비정규직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불안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인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된다는 그런 상태는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이 또 우리 어려운 서민들 생활안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경제살리기 평가에 대해서 들으셨죠?

네.

경기도가 아주 망신을 당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일부 인정하는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합동평가를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대책안정에 대한 부분이 다급을 받았거든요, 최하위급.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밀한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결국 그 자료를 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 우리 자체 것만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책에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 초부터 실시한 거죠? 이 자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가를, 그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다급을 받았어요. 지사님으로부터도 아마 질책을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신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평가는 금년도에 세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 했고 앞으로 7월에 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가 많은 분야에서 “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지표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수긍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관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지표상으로도 저희가 좀 불리한 면들도 꽤 있습니다. 지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많은 부분들이 비율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경기도가 SOS를 최고로 잘한다 했을 때 기업에 3,000건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2,500건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100건 받아서 80건 하는 데가 더 많이 점수를 받도록 비율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면들이 있고요. 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실장님.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실무 담당자랑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했냐 하면 다른 타 시군 인천이나 경남이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천백만 도민이 하는 대단히 큰 이 경기도랑 조그만 300만, 400만 되는 시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가나다로 내서는 등급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행안부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4월서부터 앞으로 있을 7월 달에 나올 그 저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분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과가 고용창출과 같은데, 고용정책과……. 네, 고용정책과 쪽에 대해서요. 경기일자리박람회 아주대학교에서 하신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요?

네.

아직 최종 평가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일자리박람회 부분은 금년도 열아홉 차례 하도록 돼 있고 아주대에서 한 날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두 달간 계속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이런 박람회 같은 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온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런 채용박람회는 좀 줄여왔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오프라인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 시에서 한 거죠? 그게 6개 시.

네, 같이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행정인턴들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인턴들 그날 동원시켰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님,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고용정책과장 윤병집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아주대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행정인턴이 동원됐다라고 그러는데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행정기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관리의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구직 기회가 있을 적에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 권유를 했고요. 일부 시군에서 또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사상에 나온 게 보면 행정인턴을 동원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나쁘게 비쳐진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행정인턴들이 당연히 지금 정식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직자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그날 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도상에 보면 행정인턴을 보낸 것이 오히려 역으로 일하는 저기를 거기다가 동원을 시켰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돼 있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혹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주랑 취업지원에 대한 것 있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현지 취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도 자체에서요?

네.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인 호주하고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런 논의는 많이 했지만 그 사업이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가지고 접었습니다. 실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옛날에 취업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손학규 지사 계실 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인턴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부들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청년인턴들이 하는 얘기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에 대한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정규직 같은 게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인턴들이 지원하는 게 저조한 실정이라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영구적인 직장이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자리를 주다 보니까 호응도도 좀 적었고 또 일시적으로 하느니 굳이 일자리를 안 가져도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최근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반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초창기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하고 간담회도 실시시켜 주고 있고 또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면접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하는 기업들, 중소기업 체험들 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좀 더 풍부하게 함으로써 현재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있죠?

네.

앞으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신청자 중에 5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이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희망근로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연령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적고 또 일부는 상품권으로 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령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30대, 40대 상당수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저기……. 자를게요.

네.

30대, 40대 신청을 했습니다. 다 하고 20대도 했고 했는데 50대 이상으로 봤을 때는요. 7 대 3 정도 분류……. 50대 이상으로 분류를 하면 7 대 3입니다. 70%, 30%대.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접수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11개 테마에 대한 집중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업시행단이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 말씀만 제가 잠깐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시행단이 보면 경투실서부터 해서 농정국, 문화관광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실, 복지건강국 등 8개, 9개에 대한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비상경제대책상황실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딘가에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체가.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서 진짜 도지사님이 챙기고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팀장으로 계신 분이 5급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5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근로사업의 집행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읍면동으로 내려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와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과 도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4시간 동안 회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하고. 그래서 지금 중점사업이라는 건 시군서 하는데 도에서 나머지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으로써 경기도만은 타 시도와 달리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고 희망근로가 끝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자 하는 차원으로 한 거고요.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의 팀장은 실무적인 걸 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지사가 총책임을 지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국비가 80% 이상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7~8%선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시군 나머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투자되는 건 없으니까 혹시나 좀 소홀히 할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이번 이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각 시군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각 지역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자기도 취직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걸 잘 좀 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은 것은 희망근로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재료비가 25%입니다. 사실상 뭔가 재료비가 투입이 안 되게 되면 남는 게 없고 단순인건비로 끝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희망근로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분야도 꽤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희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12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이라고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교육이라든지 경제위기 극복, 눈높이 취업교육이라든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 일을 하고 나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도내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 아까 청년인턴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도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6개월 행정인턴 들어가 봤자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왜 그런 건가.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한 사람 낳고 둘 낳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부모에 의존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에 취직하느니 1, 2년 쉬어도 나중에 대기업 가겠다, 오로지 대기업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교육, 토론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토론회장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일자리만 원해서 오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분들의 일자리 찾아서 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줘 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 오신 분들은 ‘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리다.’ 그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나왔는데 또 반면에 일부에서는 바쁜 사람 이렇게 오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런 얘기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일자리기여제 도입 추진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일자리기여제가 사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는데 저희 도에서 그 예산을 써 가지고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든 아니든, 또 도에서 각종 큰 정책의 공사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각종 공문서, 시행문이나 또 결재 받은 문서에다 표시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사는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200개가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는 0자리다 이런 식으로 각종 정책과 시책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것을 수치화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는 취지로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두 달 정도 추진됐는데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모든 문서에는 일자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있고 또 일부 사업부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자리와 관련되지 않은 정책부서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하는데 일자리하고 연결시키기 힘든 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별, 또 부서별, 과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16쪽에 보면 경기여성뉴딜사업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인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로 60% 취업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끝까지 6개월이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0쪽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여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업은 모든 도에서 하는 걸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하면서도 그냥 돈을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습형 일자리라고 해서 실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도정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이것 말고 돈이 뭐 한다라는 부분 이건 꼭……. 그러니까 이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자리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일자리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여기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일자리하고 관계되고 또 의미도 있고 그런 분야를 업무보고에 추려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고 이건 핵심적인 것만…….

대부분을 담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을 담았지만 실제 정책에 따라서 어디까지 일자리하고 연결될 거냐.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업들 하나하나 사업부서별로 하는 걸 다 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분야를 좀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정책방향에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 관광, 유통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중점 유치라고 해서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장소가 어디며 그런 게 세워진 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의료 분야에서 뛰어나다 할 수 있는 데가 성형, 임플란트, 또 건강진단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단순히 관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관광개념은 좀 틀리거든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실 분들이 꽤 많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광교지역에 저희도 신청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어디에 진행된다라고 딱 말씀드릴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무척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설명자료 17쪽에 신용회복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면 사업량에 3개 권역에서 540명으로 돼 있네요.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수원하고 안산하고 의정부로 선택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이건 신용회복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경기도지부는 수원에 있고요. 또 의정부상담소, 안산상담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40명이 대상자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목표계획이 5월 8일까지 540명인데 현재 한 20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기업에 월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이것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채용하는 데는 채용장려금 월 30만 원씩 해서 3개월 주고 취업자에는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3개월씩 줍니다.

그럼 신용회복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수원, 안산, 의정부 이외에 타 지역에서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고요. 또 신용회복기금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라 해서 수원, 안산, 의정부 하지만 세 군데 시에 사시는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때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 정도의 규모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개 구역 이외에 있는 대상자들도 여기 와서 등록하고서는 하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지역에도 더 설치할 의사가 없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보시면 하단에 1사-1담당 기업돌보미제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1사-1담당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돼 있어요?

25개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25군데?

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이루어지나요, 이게?

사실 이 25개만 한 것이요. 저희가 기업투자활성화팀이라고 있고 기업도우미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 실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데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기업들을 챙긴 것이 25개 기업이고요. 여기에는 경중도에 따라 보통 과장이라든지 또 실국별로, 아주 중요한 건 저희 경투실도 들어가고 해당 시군 담당자 같이, 평상시 해당 시군 담당자하고 도 담당자하고 기업하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접수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관계실국에 연락해서 협력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기업-1담당제가 더 증가할 수도 있나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기업담당제 이런 건 했지만 너무 많아지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계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없는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없는 데들이죠.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