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23일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남기고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면을 빌며 우리 모두 조의를 표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종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노영호 의원 징계요구안이 지난 5월 22일 접수되어 5월 25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대근 의원)
14시10분
다음은 이대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이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상곤 민선교육감 출범에 맞춰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파행 특히 비합리적인 운영위원 선출 행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김상곤 교육감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8년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국공립 및 사립의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에 전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해 온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학교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방법 그리고 교과 외 교육활동의 내용 선정, 시간 운영, 장소 활용 등을 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둘째, 법적제재 없이 기금 명목으로 공공연히 거두어져 온 각종 잡부금을 척결하고 교복과 졸업앨범 및 체육복 등 각종 물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결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의논하고 결정하며 낡은 학칙을 개정하여 교내의 교사와 학생 간의 민주적인 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민주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는 학교운영위원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셋째,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선거를 주도하는 경우, 학부모총회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여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자격보다는 경제력을 보고 선출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매년 3월 경에 이루어지지만 실상은 그 전에, 빠르게는 전년 12월에 이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장은 특정인에게 지역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편리한 학교운영을 위해 특정인에게 운영위원을 권유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또한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은 사라져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선출방식은 이미 시행 초기부터 암암리에 시행돼 왔으며 아직도 당연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과연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라 이러한 문제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영인ㆍ이승철 의원 등 33명 발의)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영인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발굴ㆍ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성과시상금 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ㆍ외부로부터 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이 공정하지 못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운영되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한명ㆍ장윤영 의원 등 17명 발의) 3.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동석ㆍ정인영 의원 등 40명 발의) 4.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한명 의원, 장윤영 의원 등 17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공동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촉진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전략산업기술 개발사업, 기업주도기술 개발사업, 기술료, 전담기관의 용어의 뜻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제2장 과학기술 진흥사업에서는 공동협력사업에 전략산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기간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던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기술개발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석 의원, 정인영 의원 등 40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폐광산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는 폐광산지역, 광산피해의 용어의 뜻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폐광산지역에 대한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제6조에서는 주민피해의 구제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조례안 제7조에서 폐광산지역의 개발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폐광산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와 허베이성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우호교류관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09년 1월 자매결연 체결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LCD, 바이오, 자동차 부품 관련 대기업, 첨단기업 및 R&D 산업이 집중된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역시 북경과 천진으로 통하는 환발해만 지역의 관문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및 첨단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무한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허베이성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많아 ITㆍBT 등 첨단기술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문화관광산업 분야, 환경 분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시너지효과는 물론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창구의 구축은 향후 경기도의 중국내륙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경제ㆍ문화ㆍ기술 교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유대강화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파급효과와 함께 양 지역은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도ㆍ성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 등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자매결연이 체결될 경우 허베이성과 주요 협력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과 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로써 양 지역의 기업들 간 투자를 촉진하고 허베이성 개발에 경기도가 참여하여 물류항을 이용한 교역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허베이성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해 나가고 또한 북경과 톈진을 안고 있고 물류항을 확보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정기항로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밖에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관심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6월 중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와 허베이성장이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제협력 무역과 투자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증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성환ㆍ조선미 의원 등 13명 발의)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호철ㆍ최진학 의원 등 11명 발의) 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재광ㆍ임무창 의원 등 25명 발의) 9.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연ㆍ남경순 의원 등 13명 발의)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 36필지 추정가 284억 원을 경기관광공사로 현물출자하고자 경기관광공사 주식 568만 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관광공사 자본금으로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감동 도유지 현물출자를 통하여 경기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현물출자의 적정성, 제반법규의 절차 준수 등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환ㆍ조선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오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철ㆍ최진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재광ㆍ임무창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법적근거 제시, 자원봉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제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 관련 수수료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 인하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18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지방교육세 증가액 124억 원을 감안할 때 실질감소액은 65억 원 수준으로 도민 대다수가 납세하고 있는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인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이 주소지관할 시군에서만 취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차량등록과 같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은 총 7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3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교육위원장대리
사람 사는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민주당 의원 임종성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민자시설사업단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년 연장 승인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1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과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체육 보급이 활성화되어 학교시설 사용을 둘러싼 학교 측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으며 박천복 의원과 이천우 의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시설물 사용신청 시 학교 재산관리관이 “허가한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체육관, 강당 및 운동장 사용료를 1시간당 1만 2,500원에서 1만 원으로 경감하고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금액 비고란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사전설명회와 3시간여에 걸쳐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대근 의원 등 16명 발의) 16.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철 의원 등 45명 발의)
14시50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영철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현실에 맞도록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일부를 정비하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비하는 한편 심의회의 명칭도 같은 법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법명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에서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게 입장료 면제와 동 카드 명의자의 소유차량에 대해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55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증가와 의료수가 관련 법령 변경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부 명칭 변경과 병원업무의 위탁절차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 시 "도립"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인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그 명칭에 도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도립을 빼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 등을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등으로 수정하는 한편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계획이 확정되어 공사착공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시흥병원, 평택병원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병원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원칙이 중요한데도 개정조례안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병원 운영을 저마다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망실하거나”를 “잃어버리거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령체계에 맞도록 수정하여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영석 의원 등 33명 발의)
14시59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안 제5조2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중협 의원 등 11명 발의)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옥 의원 등 16명 발의) 2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중협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 수당지급 대상에 참고인이 규정된 것에 근거하여 안 제8조에 참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는 “9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되어 이번 조례개정안 제3조의 “9명”을 “15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대상으로 경기도 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대상 업체가 확대 지원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된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근 3년간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폐지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구 중 지정실적이 없는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등의 8개 용도지구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4항에 입각하여 규정된 조문이었으나 2008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제134조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안 25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김기선ㆍ김한명 의원 등 33명 발의)
15시09분
의사일정 제22항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FTA특별위원회 김한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FTA특별위원장대리 김한명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와 FTA특별위원회 소속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기선 의원과 본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FTA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기도 내 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 시군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여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좀 더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안의 내용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FTA 원칙에 비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안 제5조와 중복되는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 집행 시 법적논란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해석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FTA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1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42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 14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영철 3.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4.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5.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영인 박영철 6.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동석 1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의현 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성 19.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성 20.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석오 이대근 21.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2명) 박덕순 윤화섭 기권의원(1명) 김형식 22.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