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송종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의의 서거로 회한과 상실감이 남습니다. 우리 헌정사 가장 불행한 초유의 불행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겠고 우리 사회모두를 돌아보는 성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열망하신 지역주의가 없는 좋은 곳에 편히 가십시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7월 10일 집회하여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 정례회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한 매년 6월 7월중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6월 25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공포된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에 의거 실시된 의장단 선출운영과정에서 일부 도출된 문제점인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기한 및 임시의장 선거방식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칙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주민참여자치제도 제반 운영을 위한 규칙제정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자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자치 참여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주민참여자치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자치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대덕구 체육시설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그동안 관리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중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등 징수기준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조례상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에 윌 회원권과 단체 월 회원권 정의를 신설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관련 재산세액이 실제 부과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 임기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규모 및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6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약칭을 삭제 하고,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목적조항 및 관련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을 위해 전문분야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녹지기금의 재원 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이상과 개발이익 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의 30%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을 우리구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운영시 업무처리 지연과 인명피해를 자치단체의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5일 시달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선된「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 시달 후 3년이 지나 폐지하는 것은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 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탄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및 불신하는 석봉1구역 주민등 다수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실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 수립시 신탄진지역의 주변여건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업적 기능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시하고 둘째, 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완료시에는 현재보다 인구, 교통량이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사업지구 내 포함된 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차로를 추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해서는 주요도로의 교차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와 버스승강장내 버스베이 설치 등을 대처방안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한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어 국민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5년 정부 업무 평가 보고 2005년, 2006년도 정부 혁신 및 정책 토론회, 그리고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서 단시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고 노력해야 하고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면 전시성 혁신이 될 우려가 있으며 서로 다른 환경과 사회에 의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혁신을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는 반드시 국정혁신으로 환류 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이끌어 온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잘못된 규정등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공무원 의식변화가 수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책임행정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한번 우리 국민한테 최대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은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우리 정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부 및 각오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와같은 말씀은 우리의 가슴 뜨겁게 하는 참으로 멋있고 훌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생활환경의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 지방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복잡,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경쟁 대상이 민간 부분에 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행정의 기본 토대인 지방행정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12월말 대덕구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는 외부기관 고객이 81.3점 외부민원 고객이 85.6점 종합만족도는 83.3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부고객 만족도는 대덕구청 내 20개 실과와 12개 동사무소등 지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는 62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2009년 4월 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 결과는 A+(96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평가 결과를 보면 주민들에게 감동,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평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대덕구의 자체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매우 낮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불만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고객만족도 평가와 체감만족도 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구 주민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사례, 불편, 불만사례가 발생한다면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은 이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성과 창출 및 피드백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 만족행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주관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비전 대덕 의정활동연구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사항,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감동실천사례 등 주민불만족 사례 접수 창구를 대덕구의회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별 조직별 직접 평가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 불만 불편사항의 개선과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대덕구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체감하는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번 대덕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행정사무조사시 그때와 같이 부정적으로 대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에게 감동을 실천하는 사례확산을 통해서 행정의 작은 혁신이 대덕구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불의의 사고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