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서 환경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부터 관련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환경과장 김영천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성원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창녕군지회 해놓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입니다.

이 분들이

윤봉조 회장이 자기들이 환경정화사업도 많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실적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정산할 때 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실적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진같은 것 자료 환경과에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관계서류에 보관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 페이지 우포따오기 방사시설물 증축 해놓았는데 지금쯤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따오기 개체수가 늘었을 때 방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체수 5마리 아닙니까? 방사할 시설 증축할 필요성이 현재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요로에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부 여러 계통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4,300만원 가지고 복원사업 큰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보태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따오기 조형물 이전설치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청앞에 군수님 집무실 앞에 있은 그것을 말하지요.

그게 도색도 새로 하고 색깔이 안맞다해서 색깔을 어울리게 하고 이설하는데 시설을 해야 되니까 작업하기가 공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웬만한 기술자들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건물에다 하니까 새로운 부착물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성질이 그렇다보니까 비싸게 치는 것 같습니다.

조형물 설치 제작한 업체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관내 업체가

업체에서 직접 와서 했습니다.

조형물 만든 업체에서,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연구용역비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생태발굴 프로그램 저도 환경부에 세 번 정도 갔다왔는데 창녕은 차별화되는 우포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별화되고 습지로서 개발하고 보존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한테 해설을 하거나 할 때 소프트 프로그램 전설이라든지 탐방코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해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군부에서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팀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보다 차원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침을 잡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하도 용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시상할 때 본위원한테 도 어느 면에서 전화 와서 어느 과장 누구한테 부탁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면에 1등을 할 것이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굳이 시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창녕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포상금 제도 아닙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사유는 지금과 같이 14개 읍면에 경쟁력을 부과함으로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 면은 상 주어야 되겠다는 대상 읍면을 선정하도록 하고 점수를 정실에 얽매이는 그런 점수 배점이 아니고 실제로 평상시부터 주변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면은 상 주어야 되겠더라 정말 잘하더라는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갈라먹기식의 상이 아니고 청소를 잘하니까 어떤 청소 재활용농약 빈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각종 실적을 가지고 채점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경하고 한라하고 소송한다 안했습니까? 언제쯤 해결될 전망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6월말까지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도 끝이 안나겠느냐

소송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은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안해주셔도 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6 페이지 하단부에 우포 따오기 상표권리이양등록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어떤 상표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양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따오기쌀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따오기쌀은 아니고 이것은 주식회사 농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받은 그런 등록입니다.

그러면 따오기쌀 상표 어떻게 힘은 한번 써봤습니까?

저희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몇 차례 이야기 있었고 다음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행정이 어렵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간이 가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 친구분이라든지 여러

창녕군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따오기를 데려와서 사육하고 번식시키고 하고 있는데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쌀이 제일 주 농산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도 상표가 개인의 것이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서로 타협해서 이양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을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잘 압니다. 노력도 군청에서 안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낼 연구도 안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는 안타깝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따오기가 번식을 많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따오기 상표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인데 최고의 양이 많고 주식인 곡식 쌀을 개인에게 개인의 배를 불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양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김효곤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소각기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발생 시키는 주부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라도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를 철저히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또 말리고 부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깨끗하게 해나가야 되지. 저것을 묻어놓았던 것을 파내서 다시 소각하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묻지 말고 해야 되는데 물론 소각기에 문제가 있고 양이 작거나 무슨 수가 있겠지만 묻어놓아도 또 파내고 이중삼중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쓰레기 태우는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다시 묻었다가 파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은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나 신규사업 부분이나 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100억 사업 당초 2006년 사업 아닙니까? 3개군 시범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 저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 오셔서 진척이 되는 받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 혹시 그 관계 진척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로 어저께 환경부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해당되는 시군에 전국에 7개 시군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토론도 갖고 했는데 다른 제일 문제가 아까 김효곤 위원님 말씀했지만 부지 관계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내부적으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나름대로 같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감독을 잘해서 튼실한 그런 시설이 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노력해서 부지를 해결하든지 다른 데 물색하든지 해서 빨리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80억을 올해 추경이라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은 지금 양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소 물색한 그 부분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충남 당진하고 전북 장수하고 창녕하고 3개 군이 선정되었던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아직 영달도 다 안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지선정이 제일 걸림돌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도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계획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지금도 늦습니다. 지금 땅부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도 그때 가서 다른 데는 전부 설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양돈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우리 창녕은 그때 가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점을 지금부터 안고가야 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돈농가를 위해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으로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아마 이런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 쓰레기장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위원님도 같이 가보고 저 개인적으로 한두 번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3년 되면 매립 다 됩니다. 그것을 다시 파내서 분리해서 소각하고 얼마나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소각기를 소각기도 예산은 우리가 다해준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두 개 부분은 지금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향후 군민에게 원성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산 택시승강장 설치해놓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부 도로인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택시승강장이 올해 창녕읍에 설치했고 남지읍에 있고 부곡에 있는데 영산만 오직 한 군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영산 정류소하고 협의해서 일단 큰 규모로 못하겠고 승객이 탈 수 있는 조그만한 규모로 승강장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선정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터미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농협 가는 쪽에 거기에 승강장 설치하면 도로 협소해서

도로에 세우는 승강대 설치하는 것을 하나로 해서 옆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하면 불편하지 없은데, 그리고 영산 중공업지역에 도로개설한다 해놓았는데 창원시내처럼 계획된 도로 먼저 내놓고 공장을

이 지역이 영산 죽사도시계획도로지역인데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옆인데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옆에 있다보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장 입주하는 업주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줌으로 인해서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될 수 있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신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영산 박진 가는 길이 있고

거기가 아니고

어디 말합니까?

영산 죽사니까 도천 위에 중앙병원 있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말합니까? 거기 길 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생각외로 당초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산 준공업지역, 내가 착각했는데 본위원은 사전 있는데

거기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공단지고, 중앙병원 있는데 평수가 몇 평 안된다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평수는 적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보면 죽사마을동내하고 준공업지역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해놓은 것인데 그 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도로가 만약에 개설되면 주민들 민원은 해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굳이 새로 도로 낼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생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287페이지 보면 태양열 온수기 설치 당초에 2백만원씩해서 20세대입니다. 이게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50세대나 늘어났는데 특별히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전에 손선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100세대 정도해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다 못하고 4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에 더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9페이지에 지금 기 버스 승강장이 설치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과장님 설치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진짜 가까이 설치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설치는 떨어져 있어서 잘 용이하게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승강장도 간혹 몇 개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도 저가 지적하고 추가로 아까 설명에 3군데는 어디 어디 계획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미처 설치를 하나는 유어 풍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셨지요. 특별히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대지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사실이게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것을 다 반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은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때 도천하고 영산서리농공단지 세출예산 소요액이기 때문에 그 소요액에 맞추다보니까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5억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관내에 있었던 통일특수화물차가 양산으로 차고지를 이전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가 200대 넘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90 페이지에 대합면 신당마을도 그렇고 대지면 귀동마을도 그렇고 공동주차장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공동으로 해주면 다른 마을에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정말 손선애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마을진입도로를 해달라는 데가 있고 마을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주차장을 해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도로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주차장 사업을 많이 건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내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전부 거리에 구석구석에 대놓고 협소한데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확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두 동내를 해드리고 나면 곳곳에서 주문이 쇄도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감된 이유에 현재 낙동강 물길 살리기 때문에 조정관계 같은데 낙동강 물길 살리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고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료 내고 부치는 그분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기 전에 부산국도관리청장하고 군수님이 청장이 직접 군수님한테 전화가 온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일입니다. 오늘부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대체적인 큰 흐름은 국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 군에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하상준설사업은 우리 군에도 약 4천만루베를 들어내는 것으로 저희들 관내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하고자 하는 우포늪 생태보전지구에 300억 그 다음에 이방 장천에서 부곡 학포까지 자전거 도로 내지는 체육시설 레포츠시설을 1,0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까 군수님하고 국도관리청장님하고 말씀중에서 이방장천지구에 100억, 그 다음에 남지에서 도천 송진으로 가는 지구에 약 500억 정도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아서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문화시설로서 장천에서 부곡 학포까지 문화시설 별도로 내년 정도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하여튼 낙동강구역안에 하천부지를 허가낸 땅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제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전체적인 조사를 6월말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마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물건조사를 해서 군에다 주고 우리군에 위탁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정이 안되는데 저가 판단되기로는 보상은 우리군에서 감정을 하고 물건조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되 보상은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관련 사항은 군수님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문에 듣자하니 하우스 한 동에 5천만원이니 그런 황당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허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우리가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작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5천만원짜리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내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은 심어도 되고 그 이후에는 안된다

9월 이후에는 식재를 금합니다.

만약에 가을에 9월 이후에 양파, 마늘 통 못 심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9월 전에 도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면 이방장천에서 부곡학포까지 자건거 도로 낸다면 계속 연이어 나가겠네요.

자전거 도로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전거 도로가 제방을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지금현재 낙동강과 산이 인접해 있어 사람이 들어 갈수 없는 그 구간도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방을 따라간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적의한 장소에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상당히 거기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 속이 시원하게 되었다는 분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남지와 이방 일부에는 하천부지 토지를 사실상 경작을 안합니다. 농사가 없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스럽고 궁금하고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퇴천에서 옥천가는 것이 측량은 얼쭈 마쳐졌습니까?

설계 되 되었습니다.

설계 다 마쳐졌습니까? 그것도 국도 아닙니까?

국도입니다.

물론 도로는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조금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길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굳이 그쪽으로 도로를 내야 되느냐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어떻게 되는가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몇 번을 차를 이용해서 다녀보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합니다. 경관이 수려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현재 가능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폭도 2차선을 안하고 5미터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임도되어 있는 것이 5미터 나옵니다. 다만 군데군데 적이한 장소에 대피소를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화왕산 억새태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갈대제 행사라든지 보면 차량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쪽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옥천을 창녕읍을 연계시키는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다. 옥천의 송이라든지 산을 넘어오는 경치가 수려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전임 군수님 있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느낄 적에는 교통량도 없고 특별한 부락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점도 없는데 그쪽으로 굳이 도로를 내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고 혼잡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도로는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하고 해도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암간상에서 대합 십이리 가는 것도 국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연내 마무리가 됩니까?

이번에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사업은 착공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억을 도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군도사업인데 최대한 사실상 30억정도 투자가 되는 공사인데 부족분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저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는 어쨌든 해놓으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좀더 시급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국도 1호선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1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