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살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감시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설명에 앞서서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476억5,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622억6,100만원 규모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55억9,800만원, 특별회계 666억6,300만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233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5월19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6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에 이렇게 빨리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국가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시작을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있는 반면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명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계획 시행하면서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관계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까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발 빠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볼 때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 할 때 거의 신공항 건설이 밀양 쪽으로 그렇게 기울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발표가 다 나고 하면 그때는 늦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신공항이 밀양에 온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반사적 이익은 우리 창녕군이 제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우리군의 이것이 옴으로 인해서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용역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칠팔월경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산 세워 놓고 바로 발표와 동시에 연구용역에 들어가도 되지 싶고,

이 용역이 들어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발표되고 난 뒤에 예산수립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그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늦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기정에 있는데 또 7,0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이 7,000만원 다 집행을 하고 없어서 7,000만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적어서 사용을 못하고 또 7,000만원 올린 것인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이월예산 6,0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 7,000만원 1억3,00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이 사업을 다 나열을 못합니다만, 약 8,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집행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뒤에 집행한 내역 내주시고, 지금 홍보물 제작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우리 군민들한테 책자 나간 것 그 홍보물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낸 것 아닙니까?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발송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쪽에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간 것입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영상자료는 앞서 설명은 지금 그러면 나간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억8,400만원에서 이 돈에서 나갔다.

사무 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는 홍보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창녕군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알리는 것도 얼마 전에 초도순시 때 설명 다 하고, 책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다. 가는데마다 군정을 어떻게 끌고 나갔겠다는 것을 전부 홍보하고 있는데 일일이 또 개인 집에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충 참고로 하겠지만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참고로 하겠는데 대충 홍보물 제작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900만원 약간 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작비만 그렇습니다.

제작비하고 봉투값하고 우편 발송료 하고 이리저리 하면 1,500만원 들어갔겠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굳이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좋으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안했겠습니까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제일 밑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사회지도층인사 간담회 200만원인데 10회 했는데 어떤 분들로 하는 것인지, 200만원이 부족해서 더 해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89페이지 정례조회 모닝음악회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정례조회하는데 모닝음악회 무엇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만간자본보조에 창녕 자율방범대 초소 화장실하고, 계성면 자율방범대 초소건립이 도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도비가 어떻게 와서 증액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해 놓았는데 방금 대지에 참기름 기계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지원 사업에 사회지도층인사 간담회가 20명으로 해서 10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사회지도층인사들과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정례조회 모닝음악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는 정례조회때 간단하게 삼사십분 정도 모닝음악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분위기도 쇄신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례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이 사항은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현재 계획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반기부터 정례조회 시에 음악회를 간단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음악을 듣는데 감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1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감상을 하는데 음악장르도 직원들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르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주로 고전음악도 있고 하여튼 정례조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시를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자연스럽게 정례조회를 하기 위해서 정례조회 시작하기 전 9시부터 하면 8시30분부터 40분부터 모닝음악회를 한 삼사십분하고 정례조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창녕읍 자율방범대 초소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 건은 현재 창녕읍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난해 건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점심 자시러 간 바로 옆 복개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만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래서 자율방범대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계성면 자율방범대 초소 건립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방범대 초소를 건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비가 어떻게 과에서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박상재 도의원이나 강모택 도의원이 별도 가져와서 준 돈인지,

이 돈은 박상재 도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협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 모산정보화 마을에는 현재 마늘엑기스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난해만 해도 3,614박스를 팔았습니다. 5,7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잘 팔리고 하니까 고추가루 밣는 기계 한대, 참기름 짜는 기계 한대, 떡 기계를 구입해서 고추가루를 포장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는 마을 단체로 경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 단체가 대상 마을이 모산, 김천, 석동, 미락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86페이지에 지도층 10회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기정예산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왜 저가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어놓은 곳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길곡면, 부곡, 계성, 이번에 영산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한 군데 만약에 창녕읍에 사무실을 짓고 나면 남지나 큰 면에는 방범대 전체가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난립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방범대가 다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같이 잡아 주어야 형평성에 맞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 1,500만원 해가지고 일부러 자율방범대 했습니다. 했는데 애로사항이 보통 보면 부지가 없어 가지고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계성면에 만약에 초소를 계성면도 제 지역구입니다만, 다행히 해주니까 다행인데 박상재 의원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라도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만약에 계성면에 초소해 놓은 것 같으면 이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이나 대합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는데는 또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계성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나.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길곡하고 부곡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되어 있는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른 돈을 했더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정보화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기계를 사주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적보조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집단적으로 하는 공동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총무, 홍보, 관리부분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연 회계는 확인을 합니까? 관리하면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합니까?

우리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반듯이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제일 밑에 기부금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성금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한 그 성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용도를 지정한 것이 1억3,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지정기탁한 것이

하여튼 새마을지회 창구로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는데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다른 실과에서 전부 취합해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 아시는 바대로 큰 것만 어떤 것에서 반납이 되어서 이런 큰 금액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14억2,7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저가 상세한 자료를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지 싶은데 큰 것만

이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 다 모인 것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