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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화자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본회의2009-05-29

최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11시에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거행됩니다. 모든 구민과 함께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이범희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이범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6일, 28일 2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화자 의원님 외 15명의 발의로 2009년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최화자 의원님 외 13명의 발의에 의하여 2009년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 회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김유순 의원님 외 15명이 발의하여 2009년 5월 20일 회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 회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조례안은 계류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4건의 안건을 본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보류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의견 채택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김유순 의원 외 1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의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개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삼산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화자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내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 경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화자 의원입니다. 57만 구민을 대변하는 부평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어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죄송스러운 말씀과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부평구의회 15분의 의원님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경까지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8분 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제157회 회기 내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질의시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5월 28일 오후 2시 제2차 운영위원회는 의원 4분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발의 대표자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후 퇴장하고 토론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토론을 거쳐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되어야 표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평구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4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아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회의중지를 한 내용을 알아본즉 해당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연락한바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사전에 운영위원장에게 개인사정으로 회의불참을 전한 의원 1명과 법적인 개인신상 문제로 참석치 못한 1명을 제외한 2분의 의원은 아무 연락조차 없이 회의에 불참하여 사무국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기 위한 연락을 계획하였지만 민주당 의원 4명만 참석하고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않아 회의참석자 1명이 부족하여 밤 12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산회를 선포하는 사례를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의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적을 가지고 최우선인 의원이 책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사정 때문에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사안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사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정활동 잘 하라고 의원을 믿고 뽑아주신 57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방금 최화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한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건은 지금 5대 의회에서는 좀 통과시키기가, 통과시키기보다는 구성하기가 우리 몫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또 10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상 보면 이건 6대 의회에서나 해당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의원의 몫이 아니고 6대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연구단체 구성발의 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세미나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외 비교시찰이라든가 의원연수라든가 이런 내용과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한데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고민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계류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도 좀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비록 의원이 발의했더라도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통과의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통과의례가 아닌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며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이것을 토대 삼아서 열심히 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0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