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최영주입니다.

유인물로 대체가 가능한 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 해도동 주민센터가 동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고 건물 내부 공간 협소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잠정 유보되었던 해도동 주민센터 위치를 변경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해도동 437-1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1,207㎡, 건물은 991㎡, 사업비는 29억 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13억, 건축공사비가 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이 1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4월부터 2010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 관련법규, 3쪽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4쪽의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5쪽의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아, 예, 하나 더 남았지요. 계속하세요.

이어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난 5월 21일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및 3쪽의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에서 토지 매입비 2억 증액 및 건축비 16억 계상 등 총 29억 원으로 해도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도1·2동의 통합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쉽고 협소한 통합 동 청사 개선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해도1·2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및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율 인하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금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 세금부담 완화 차원의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신축부지 예정부지에 가봤는데 지금 보면 7,207㎡로 돼 있거든요. 한 365평 정도 되는데 지금 위에 이유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건물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해도1동은 동빈내항 부지로 들어가서 철거가 되고 2동은 지금 현재 437-12번지 외 6필지하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직선거리로는, 지금 현재 해도동사무소가 형산로터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2동에 지금 대지는 한 몇 평쯤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말입니까?

예. 1동은 우리 동빈내항 복원하는 데 들어간다 하니까, 편입된다 하니까 놔두고.

지금 현재는 541㎡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신 부지는 지금 현재 한 365평 정도 되는데 그 주차장, 길가에 주차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 현 부지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오도록 지금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이것을 기존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한번 모색 안 해 보셨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부지매입......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말입니까?

토지매입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 들어가면 복잡해서 동장 사무실도 1층에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회의나 이래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저도 동사무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 기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 간담회 때도 우리가 해도1·2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신축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