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명호 의원 외 10인과 김성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9일 문명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명호 의원 외 10인 발의)

문명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을 위하여 구제하다가 자신의 신체적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항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또는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된 때 의사자는 특별위로금 1,000만 원 이하, 의상자는 1급에서 9급까지 부상정도에 따라 6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등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금 외에 우리 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사가 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의사자 유족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600만 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의사상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과 시 단위 각종 행사의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의로운 사람이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상 관련법령과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바 조례의 내용과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역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6군데입니다. 구미시가 지금 되어 있고 대구 동구가 되어 있고 인천 부평이 되어 있고 충주시, 여수시, 거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위로금의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요?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님! 몇 가지 조금 지금 우리 조례안 4조2항 이래 보면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 받은 것 이외에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가법에 보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에 보면 또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 금액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금조로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 법은 우리 국가는 등급을 정해서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먼저 등급을 지정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먼저 등급을 지정해 주지요.

받고 난 뒤에 보상금 다 받으면 그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령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받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 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면 위로금은 구미나 대구나 이런 데도 다 부산시나 다 이런 데는 위로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각 이미 제정되어 있는 타 지방단체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 포상 조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까? 보상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위원회는 아마 포상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따라가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 조례안에 넣을려고 했다가 어디까지나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처음 하는 이 조례니까 좀 약하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특별히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규정만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긴 있는데 포상 조례에 의사상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조금 어감이 맞지 않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포상이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한테 나중에 답변......

사회복지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 조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문제는 포상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여기 의사상자에 관한 거는 법률도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예우차원에서나 더 의미가 있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심의 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관한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두지를 않고 정부에서 정해진 등급하고 그 내용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기준은 정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복덕규 위원 질의하신 문제 그것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8조에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다 결정된 후에 우리 시민으로서 기념할만하다 해서 나중에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 보상금에 영향은 받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을 법적인 자구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법무담당에. 법적으로 상충되면 물론 보상금이고 위로금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따라서 뭐 다른 그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절차상 법무담당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한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상충되면 안 되거든.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없지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국가가 기 결정된 사항이고 집행이 다 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기념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시가 위로 차원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보상금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우리가 미리 집행한 사항 같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액을 적게 줄 수가 있지만 국가에서 집행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등급도 그쪽에서 정부에서 주고 우리는 위로금 차원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등급이나 모든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대로 하고 우리는 위로금 조로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위로금 등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과장께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3년 1건, 98년 2건, 2000년도 1건, 2001년도 1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거의 1년에 1건 정도 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의사자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그 다음 의상자인 경우 600만 원, 그래서 재정부담은 크게 많지를 않으니까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과장 이의 없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8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경로당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경로당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며 안 3조에서 제6조에 경로당 지원사업은 신축 및 개보수비,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프로그램개발 지원비 등이며 시장은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경로당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의 규정에 위배되게 사용 시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 지원금 반환 등의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과 타도시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는 상급기관의 보조내시와 경로당 지원에 대한 내부기준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제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세혁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제정참고자료에 경로당 관련 지원 예산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밑에 보면 정액지급, 차등지급 해서 면적별로 이래 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칙을 새로 마련하면 이대로 하겠네, 거의.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크게 변동사항 없겠네요?

예.

이게 지금 차등지급한 게 2008년부터 이래 해 오고 있습니까?

차등지급한 거는 그 전에도 그 예산총액 가지고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 왔을 겁니다.

아, 예산총액에 맞춰서 분배를.....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건 일반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예, 일반예산.

노인정에 난방비라든지 이래 지원해 준 거는 일반예산으로써 지원되어 왔는데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액이 딱 아주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매년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좀 더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냥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편의상 지급이 되었는데 조례를 마련해서 경로당마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비하고 전기, 난방비 전체가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완전히 금액이 증액된다고 봐도 됩니까?

증액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지금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평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타 경로당 예산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은 조금 더 규모도 늘어나고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사전 설명하실 때 말씀은 하셨는데 정식으로 경로당으로 포항시 인가를 받을려면 인원이 20명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좀 유연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노인복지법상 읍면에는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동지역은 2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 2쪽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개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면적이 넓다 해서 경로당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자체적으로 동별로 많이 요구를 해서 특정한 동에는 경로당이 많이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동에는 요구가 없어서 이렇게 경로당이 적은 겁니까?

시내 동지역에 그렇게 경로당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존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시는 활동하는 작은 경로당을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런 쪽으로 요구는 많고 신설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른들이 기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새롭게 어떤 어른들끼리 한번 모임을 갖자 해서 경로당을 결성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죽도동에 보면 거기에 주택지가 많은데 주택지 많으면 연세가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경로당 개소가 6개밖에 되지 않는데......

죽도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서는 경로당 숫자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시내지역에 또 많이 거주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또 어른들끼리 자생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모임이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4조에 보면 과장님!

예.

지금 읍면에 보면 읍면은 신축이 안 되지요?

예, 읍면에 신축 규정이 없습니다.

동은 되고요?

예, 동은 되고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전에 시군통합을 하면서 그때 조례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는 아마도 읍면이 더 많을 텐데 동에는 신축을 해 주고 이 조례가 참 그런 조례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다음으로 넘기고 어쨌든 읍면은 보면요, 마을회관을 더불어서 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시대적인 발상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읍면은 10명 이상이고 동은 20명 이상이라 했는데 오히려 동보다 읍면이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오후 3～4시까지 4·50명씩 앉아갖고 큰 마을회관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앞에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4조1항에 보면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이것도 지원대상인데 마을회관관리조례 있지요? 우리가.

예.

마을회관관리조례하고 뭐 상충되는 부분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회관은 읍면리지역에는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병행 사용한다 하는 이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신축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단위에는.

예.

면단위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축비를 지원한다 하면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뒤에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한다 해 놨기 때문에 마을회관관리조례에 보면 6,000만 원으로 한정해 놨거든 지금까지도. 6,000만 원어치만 지어 가지고 리단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써라 하는 게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초월하는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장이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조례상하고 이 내용은 시장이 운영을 하면서 상충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언급을 해 주면 다른 문제점이 없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우려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대로 이제 박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 운영하면 관계없는데 까딱하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될 확률이 있거든. 지금 마을회관관리조례를 떠나 가지고 새로 조례 제정된다 해 가지고 시장이 접근을 해 버리면 리단위에도 경로당 꼭 필요한 곳은 해도 하면 시장이 해 주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회관관리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든지 그것은 한번.......

규칙에다 이 조례 이제 저거 하기는 그렇다 하면 규칙에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규칙을 별도로 만들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구수정하고 오늘 와 가지고 이런다 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 때 상충되는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정된 조례에 준용하든지 하는 걸 확고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과장님 제4조1항에 보면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신축비라고 이렇게 목을 정해 놨는데 이러면 읍면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되지.

아니, 되지가 아니고 지금 안 돼 있거든.

시장 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마을회관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별도의 마을회관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마을회관이 아니고 순수한 경로당입니다. 읍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이래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니가 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걸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을회관 조례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보지 말고 순수한 경로당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조례상에 독립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예, 신축은 마을회관에 부설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독립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전체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도 독립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이렇게 문구를 시설 및 개보수 및 뭐 신축비라고 하면 안 되지, 신축비라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마을회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봤을 때 읍면지역에도 신축비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인식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칙을 제정할 때 그 내용을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조례 개정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읍면지역의 신축 관계를 언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의회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지금 이때 이걸 좀 해결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읍면단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안 된다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대용으로 써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읍단위 같은 경우에 오천이나 연일이나 구룡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을 같이 못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럴 것 같으면 장기 같은 경우에도 면 소재지에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항 정하는 건 모순이 있으니까 이때 조례를 만들 때에 그걸 타결을 해야 된다니까.

그 부분까지를 한번 다음 조례 개정 때나.......

다음에 언제 조례 개정합니까? 지금 조례 개정할 때 해야지.

조례 제정할 때........

조례 제정이 그래 쉽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토론을 하셔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개정 수정을 하시든지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만들 때 해야 되는 걸 새로 또 조례 만들려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한 번 해 놓으면 바꾸기 힘듭니다. 면단위 읍면단위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야 되지.......

잠시만, 정석준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1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1항1호에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를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관리 및 지원현황, 돈 줬는 게 있으면.

지역농수산물 현황.

우리니까 안 넣어도 안 되나, 포항시니까. 대형마트 지역 농수산물 납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