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5월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구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3.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을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과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 또는 만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명예구민증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예구민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1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12일자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항에서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1항 및 제9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거소나 체류지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서류송달방법 중 등기우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상 중복되는 재산세 세율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우편방법에 의한 송달시 납세고지서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중가산금 대상의 고지서는 등기취급우편물로 송달하고 중가산금 이외의 경우에는 보통우편물로 송달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189조와 중복 규정된 재산세 세율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세율이 조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차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7조 한번 봐 주시죠.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수여 취소라는 게 뭡니까? 수여할 계획을 취소한단 뜻입니까?

명예구민증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했다든지 그 취지에 안 맞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준 거를 취소한다?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민증을 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게 조금 애매한데……. 드리는 거를 취소한다는 뜻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조문상으로 놓고 언뜻 보면은. 좀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명예구민증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뜻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을 빛내 가지고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범법행위를 했다든지 우리 유성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는 명예구민증을 준 사항을……

아니, 국장이 답변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문구가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로 담는 건데, 법으로 정하는 건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여하기로 한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단 얘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제가 읽어 드릴께요.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수여를 빼고 차라리 ‘명예구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문구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조금…….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에요.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는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구,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외국인 아니면 우리 동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영주권을 가지면 외국인으로 봐야죠.

아니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데가 외국이라면.

그 국가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가지는 분은 외국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외국인으로 보고서 외국인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로 인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4항에 말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나왔죠?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만 있다 해 가지고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의회 의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자격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2년간 기거를 하고 있다든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파악이 안 됐으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 우리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92개국에 3,990명입니다.

그렇다면 각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해야 된다고 써있죠?

예.

그럼 92개국이면 표준언어로 하겠죠?

2개 정도. 여러 개로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국어 정도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 국어 갖고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공통어도 몇 개 국어인데 2개 국어로 표기해 갖고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2개 국어 정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2개 국어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2개 국어라면 표준어 중에서 어느 언어를 써야지 제일 이해가 쉽겠나 그거부터 파악을 하고 할 것입니까?

그거는 선관위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영어…… 지금 보면 저희가 중국이 1,823명, 미국이 450명, 베트남 339, 몽골 171, 인도 150, 일본 103, 기타 954인데 분포도가 많은 순으로 한다면 중국하고 미국이네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언어를 썼을 때 이해하지 못할 종족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영어로 하면은 웬만한…… 일본도 영어는 할 수 있으니까……

일본 우리보다 영어 더 이해 못하지 않을까요?

아뇨.

일본이 영어가 취약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전체는 할 수 없고 1내지 2개 국어를 병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투표결과가 이해가 안 돼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럼 투표권을 준 거 자체도 무색할 수 있다, 그 뜻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겠죠, 이거에 대한 거는.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방안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 외국어로 한 4천여 명을 나눠서 외국어 표기를 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세워야 되겠죠? 투표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만 만들어진 거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왔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거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럼 92개국 3,990명 중에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보는 거죠? 시집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3,990명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하고 구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환제 관련된 투표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 내용에 어느 어느 것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한다든지 분합한다든지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표준안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받았나? 행자부 표준안 받았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못 받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지금. 행자부 준칙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하기 전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