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김연선 위원입니다. 제가 낸 이유가 저희가 의장 불신임안 냄과 동시에 지체 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의장직을, 의장을 뽑았어야 됩니다. 우리 의정의 운영에 있어서 의장이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의정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즉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쨌든 지금 의장 대행이나 거기에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금 계속 이걸 끌고 있으므로 저희는 이걸 기다릴 저기가 없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6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의장 선거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그동안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불신임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운영위원장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 사견을 발표할 자리, 그 저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시, 위원회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동시발언) 잠깐만,

(동시발언) 운영위원장은 지금 뭐하냐면 지금,

(동시발언) 지금 아니요, 잠깐만요. 운영위원장이 지금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끌어서 운영을 원만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발언) 그러면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동시발언)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말 자르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의원들이 서명하고 날인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심사 저기를 하자,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같이 함께 행동을 하신 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날 할 때에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도적으로 6월 5일까지 밀고 가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 의회의 모양은 생각해 봤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저기하고,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됐지만 그 “가처분 결과를 보고”라고 얘기해서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면 얘기를 물어보겠어요. 가처분 결과가 만약에 저거가 돼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법으로는 그렇게 살려둘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8분의 5가 지금 의원들이 그 불신임 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그 사람이 우리 의원들의 대표로 인정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의결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각 존중돼야 될 의결권입니다. 그것을 또 법원의 판단으로 미루어서 그쪽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속 운영위원장이 자기 직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4일은 지금 봐서 저희가 저희로서는 지체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의장이 지금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번에 운영위원회하고 또 운영위원장이 또 어떠한 사유를 밝히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날짜를 6월 4일 뭐 오후로 하든지 6월 5일 날 하겠다.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지금 빨리 개최하여서 저희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6월 4일 아침 9시 30분에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도 이 뜻에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이걸 불신임안을 내놓고 뭐 이랬네, 저랬네 뭐 또 의장을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의장이 의장답게 우리 의회를 좀 제대로 이끌어 달라는 우리 많은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래 위원님만 여기서 입장을 10시에 하는 것은 되는데 아홉시 반에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아니, 공무원 출석이 9시인데 여태까지 10시에 됐음으로써 아홉시 반에 하자, 그것은 난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에 해서 그날 우리가 하고 11시에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사자로서 그 본회의에 아니, 본 재판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9시 30에 해달라는 사유도 이거다 이거지요. 그날 불가피하게 6월 4일 날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본 재판이 11시이므로 여기서 빨리 의장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재판에 참석해야 됨으로 9시 30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빨리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가처분과 관계없이 6월 5일에 하든 6월 10일에 하든 가처분과 관계없이 어차피 사건이 본안소송까지 가잖아요.

예.

살든, 효력이 뭐 살든 간에.

효력이 있든 없든.

효력은 이미 일은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여부는 본안까지 가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에, 6월 가처분 전에 하나, 후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동시발언)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시발언)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잠깐만요, 아니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영향을 운운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구청에서 온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소송에 붙여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유보합니까, 모든 걸? 예를 들면 의회가 할 일이 있다 이거지요. 저희로서는 의원으로서 저희 의결권을 가진 우리 의원으로서 그것을 심사하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많을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용에 불복할 시에는 구청으로서 소송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에 반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걸 유보하고 그러면 판결을 보고 우리 조례제정을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제정합니까?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불신임안을 냈다라는 우리 의결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불신임은 어떤 의원의 품위라든지 의원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장의 직무와 관계돼서 구체적이고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 뭐냐면 무조건 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끌어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지금 의장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답니다. 심상문 전의장이 감정적으로, 거기 서류에도 보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참 유치한 발상이고 내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쓰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걸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게 의장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심상문 의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본인을 제척하고 8명의 의원 중에 5명이 그분의 의장의 직무와 관련지어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동안의 쭉 경과를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의장으로서 할 것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의결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하게 의장이 안 된다하면 우리의 의장으로서 우리의 대표를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곧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이 불만족에 대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단, 그것이 진행하고자 할 때 그 본안소송에서 그것 될 때까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의정공백을 메워야 저기 하는 것을 뭐한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좀 의장 직무는 하고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내 의장 직무를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지금 전 의장의 생각일 거고,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의원들이 인정 못하는 의장을 그렇게 본안소송의 결과까지 우리가 보고 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원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진행, 어떤 법적인 것, 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그것의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신임안 나오자마자 곧바로 지체 없이 해주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빨리 소집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랬지만 반려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재차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뭡니까? 6월 5일까지 시간을 이빠이 끌어놓고 왜? 임시회의를 갖다가 열수 있는 시간을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은 또 여태까지 그 의장에 대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못 알아챕니까? 좀 의회가 의회답게 의회의 저기 있는 그 법률과 어떤 규칙과 상식과 원칙에서 우리 좀 이런 것을 운영해 달라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에 영향을 입힌다, 안 입힌다라는 그러한 것은 그냥 지엽적인 내용이고 저는 그것은 판단사항은 재판부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대표할 수 없는 그 의장을 두고 그 가처분 기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나는 그 의장을 갖다 (청취불능)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서부터 지금 김기래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성의 문제지요.

잠깐만요, 법률적인 건 우리가 새로운 의장을 뽑았지만 만약에 가처분으로 돌아올 시에는 일단 회기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본안소송이 결정 나는 순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의장직으로 본안소송에 진다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다면 우리가 뽑아 놓은 의장이 곧바로 의장직을 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소송이 돼서 그거 될 때까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직무와 관련 돼서도 이분이 정말 사임하셔야 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신 분이에요. 이 직무하고 관계없어도 우리 중구의회의 얼굴이세요. 지금 소송을 저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불신임안 낸 의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전 한시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뭐. 그리고 또 오셨네, 고문식 위원, 내일합시다. 고문식 위원 왔으니까 내일합시다. 6월 4일 11시고 9시 30분이고 얘기하지 말고 내일 우리 의장선거 합시다.

아니, 오늘 지금 이것은 회기일정만 잡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의장 보궐선거의 건인데 그거는 지금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5일 전에 원래 열리는 게 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통례가 지금 1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5일 텀을 두고서 원래 날짜를 잡는 게 통상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5일이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전 운영위원장이지요?

예.

그렇지요, 좋아요. 저희가 그것 접수한 것 보셨어요? 긴급 사안이라고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 들으면 제가 긴급한 것은 평상시에 그것을 갖다가 저기해서 긴급사안이라는 어구, 두 번째,

(동시발언)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동시발언) 두 번째, 지금 위급상황이 발생됐어요.

뭐가 위급한데요, 지금.

아니, 의장이 그 직에 없는데,

아니,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의장 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의장은 아니지.

아니지요.

우리의 대표를 뽑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버리시게 돼 있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나좀 봐봐요. 고 위원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이야기고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권한대행이냐면 의장이,

사고,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지병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을 적에 권한대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의결에 의해서 불신임 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 권한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장내소란)

아이, 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고문식 위원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 뭘 몰라요! 왜 자꾸만 무슨 얘기만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궐위, 궐위잖아. 궐위가 뭔지나 아시유 궐위가?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궐위가 뭐냐고?

모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다리셔.

지금 의장직에 지금 결원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본인이 사임하거나 불신임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된 것을 궐위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지체 없이 뽑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걸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그날 불신임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곧바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아, 뽑지 왜 안 뽑으셨어?

그런데 못 했지.

왜 못 했어요? 그때 다섯 명 있었는데 왜 못 했냐고? 하면 되지.

아니,

그것을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못 했어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동시발언) 못 했어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고요, 원칙대로.

(동시발언)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칙이 뭐요?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지금 5명이니까.

원칙이 뭐요? 그 원칙이 뭐냐고! 그게 원칙이 뭐냐고! 무슨 원칙! 당신이 세운 게 원칙이유! (장내소란)

아, 삿대질 하지마! 진짜!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장내소란)

(동시발언)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뻑하면 삿대질이고 말이야!

뻑하면 삿대질이야? 당신 뭐야! 저 필요할 때는 뭐 쓰고 왔다 갔다하고, (장내소란)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