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이석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집회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고노무현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인해 변경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선임의 건 1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4건, 규칙안 2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서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부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석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웅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최치상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이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양동직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우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정근구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래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이광복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구우회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래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4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해서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다수의 행정기관과 민간업무시설이 입주한 대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둔산, 관저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관저 4, 5지구 및 서남부생활권인 도안신도시건설로 향후에도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90% 이상이며 도시성장이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일부 지표가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및 행정도시의 배후지역으로써 성장잠재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고 도시재개발, 재건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등 행정수요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드리면 범정부적인 정원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수요와 기능쇠퇴 분야의 분석을 통한 탄력적 인력운용방안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용과 창의적 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말 현재 정원은 총 868명이며 2010년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87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총정원을 870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의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0년 일반직 2명을 충원하고 2013년까지 정원을 동결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으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증원대상은 총 2명이며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2008년에 이미 36명을 감원함으로써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인력증원은 13쪽 환경관리분야에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업무 담당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685억 7,6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 예산은 506억 3,600만원으로 자체수입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 금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은 506억 3,6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534억 6,700만원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8,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쪽의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앞으로 건립될 관저동의 테니스경기장과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시설기능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1)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