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의원발의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과 정선군수로부터 5월 2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주열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최승준 의원 외 6인 발의)

김현숙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의회 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방청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안 제3조에 이장 9인, 사회단체 회원 10명, 지역주민 6인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게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위원회에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하고 위원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활동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군민 여론, 군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개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되었던 조례안으로 내용면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제명 및 제정목적 등 본문에 부합하게 수정이 필요하였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위촉절차의 간소화와 위원들의 회의 등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정선군의회 의정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의장이 회의 또는 간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이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므로 위원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불필요하고 위원 중 이장은 이장의 임기와 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장직을 퇴임할 수 있으므로 해촉사유에 퇴임을 추가하고 위원은 군의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되 의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읍면 간담회 회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는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4.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열·김관구 의원 발의)

전주열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지적하여 시정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안 제5조제2항 단서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사유는 제안설명시 기 보고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제1차 정례회에서 유연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1회 7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안(김동식·강환명 의원 발의)

김현숙 의원입니다.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일부용어가 상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상이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기록되어 있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기본 원칙에 의거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비안의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지원대상) 중 ‘노인복지여가시설’로 명기된 것을 법령에 명기된 대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재임기간’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느끼는 상실감,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불만 요소 등을 해소하고 노령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를 인정하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및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조례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노인복지여가시설’로 기록되어 있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상이하므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위원회 임기’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위원의 임기’로, ‘재임기간으로’는 임무 또는 임지에 있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겠으나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는 알기쉬운 법률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도 3월 18일부터 8일간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은 ① 건강 점검용 건강관리기구의 지원, 두 번째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세 번째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여 집기 보관의 어려움, 네 번째 지원금을 1개 리가 운영하는 경로당과 3개리가 운영하는 경로당에 동일하게 지원되어 운영비 및 공간 부족, 다섯 번째 마을별로 경로당을 시설하는 것보다는 2~3개리를 통합하여 공동운영 방안의 필요, 여섯 번째 경로당의 정화조 운영비가 부담이 됨, 일곱 번째 인근 공사장 비산 먼지 및 소음이 많아 준공 이후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전 요구, 여덟 번째 조례마다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가 너무 많음, 아홉 번째 기타의견 등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①은 조례안 제3조제1항제5호에, ②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에, ③~④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각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⑤는 2개 이상의 마을이 밀집되어 있어 경로당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마을별 회원수가 적어 공동 경로당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어 인근 마을 회원과 합의만 된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1개의 행정리가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대다수인 점과 인근 마을과 통합운영에 따른 회원간의 이견으로 불만과 대립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집행과정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④의 운영비와 ⑥의 정화조 운영비는 4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는 정화조 운영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로당별 회원의 규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⑦은 집행부에서 현지 확인후 검토할 사항 등으로 위의 의견들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범위에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⑧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⑨의 기타는 의견으로 거론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의견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찾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를 줄여 나가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행과정에서 시설별, 회원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과 운영 방안을 강구하면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읍면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6.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관구·정해룡 의원 발의)

김관구 의원입니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의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지원대상은 안 제4조에 규정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경로당 중 1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또한 급식 시기는 주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의 보조 등의 방법은 안 제5조에 규정하여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끝으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일부 인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담을 경감해 주는 뜻으로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의 토지를, 우리 군민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분입니다.

주택분만.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우리군의 토지를 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요근래 들어서 2~3년간에 한 500% 이상씩 인상된 부분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같이, 첨가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택분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토지임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토지임대세에 대해서도 좀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임대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거든요? 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