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4차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 백운산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에 의해서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주 5일 근무와 가족단위 레저문화 활동의 정착으로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성수기·주말이용을 선호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자매·우호교류도시의 외빈, 출향인사, 주요기관 임직원 방문시 숙식편의 제공 및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관내 시설 확보와 업무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회의 유치로 부수적인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상재산에 있어 건물입니다. 대상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이캐슬리조트, 홀리데이인 알펜시아 평창스위트, 대명리조트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20억9,5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이캐슬리조트는 47평형이 두 구좌, 37평 내지 38평이 네 구좌, 홀리데이인 알펜시아는 39평형 한 구좌, 대명리조트는 19평형 1구좌, 22평 내지 26평 한 구좌 이렇게 해서 20억9,5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콘도미니엄 회원권 보유는 대명 2구좌, 일성콘도 5구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건립 부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건물부지 계획고 하향조정에 따른 인근 토지 추가매입을 하고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초 매입부지 면적 30% 초과 증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당초 매입부지는 북실리 700-2번지 전 9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가매입부지는 같은 번지의 6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1,603평방미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가격은 2,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거래실례가격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백운산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성화 방안에 따른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즉 주차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동강전망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9-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5,5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531만7천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거래실례가격은 8,98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9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지역에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강원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한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에 필요한 임대공장을 지원하여 지역이탈 방지 및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침체된 폐광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경기활성화 모색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 신축 건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1번지 군유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골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19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3억 원으로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2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대체산업단지 내 봉제공장 건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한 필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5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위치도, 전경사진, 15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7쪽의 취득대상재산목록 토지, 건물분, 18쪽의 취득대상재산목록 회원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등 5건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의 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자매자치단체의 외빈 등의 방문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건설 초기부터 재산권과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고 콘도사업자는 콘도의 분양이나 회원 모집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물이 사용승인될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함은 물론, 건물이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설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콘도 회원권 구입자는 제1순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도 회원권은 콘도 업체가 타 업체에 양수 또는 합병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도 권리 인수자에게 회원권에 대한 의무도 승계되고 콘도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 등의 경우에도 회원권 구입비용의 회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외빈 등에 대한 숙식편의 제공 등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관련법에 의해 관광사업자로부터 회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과 권리가 보호된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할 수 있고 콘도업체의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시 구입비용의 회수, 예약이나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회수의 장기화 등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의 건입니다. 북실1·2·3리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기 승인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건립 부지의 경사도가 18% 이상되어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물의 계획고를 하향 조정하여야 하나 기 확보된 부지의 도로 연접부분은 폭이 좁아 이용할 지역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건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운산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동강유역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연환경보전법 및 강원도 조례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시설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관리시설의 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서는 휴식지 안에서는 도지사의 사전협의 없이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친다면 시설은 가능하므로 이 지역 주민 및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 주민을 다수 고용하고 있고 일시적인 출하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고랭지채소를 납품받아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임대 공장을 신축하고 해당 기업에 임대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판로가 불투명한 고랭지 채소의 가공 및 판매 촉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리적으로 불리한 대체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대공장의 신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신축 건은 기업 유치를 통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유치 결정한 공장에 임대할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은 두 차례에 걸쳐 검증하였고 토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의 소유권 또한 정선군이 소유하므로 법률상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구조, 성장 가능성, 생산품의 시장성, 기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입주 희망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와 자체 조사한 자료 등에 의거 충분히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기업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입주를 신청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군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상호간에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이 건의 신축계획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