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이동을 산불감시차량이 한 대 있고 차를 경차를 한 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자기들 차량도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사고 나면 문제가 많이

그런데 건의를 해도 차량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군청버스를 이용하라고 군청 버스도 매일 본래 용도대로 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한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좀 하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하루종일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천만원 짜리는 천만원대로 쓰기로 하고 1천만원은 쉼터 정자가 규격이 다릅니다.

1천만원하면 정식 정자가 안되고 간이용 정자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당초에는 8회에 주말만 합니다. 주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은 돈으로서 효과가 컨 것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연장하기를 위해서 당초에는 금액을 5백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 안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지간하면 해주시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이나 축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한번 와보시면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삭감하더라도 다른 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국비가 있어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국비부담분으로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339페이지도 변경되었습니다.

예, 339페이지 201-01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2페이지에 사방사업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군비 부담분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6개소를 계획되어 있었는데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만 군비부담분만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공문이 와있습니다.

본권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방사업하는 장소 선정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사전에 타탕성조사는 사전에 되어야 장소 내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타탕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은 도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우리군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고암 감리라든지 옥천 계곡에 해놓는 것이 다 사방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단계별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은 늘려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보셨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소나무가 많이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었는데 저것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가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가뭄으로 충이 생겨서 고사되었다 하는데 군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것이

임재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밀양시청에서 가뭄피해목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저희군에는 도에 보고 한 것이 60헥타로 보고 했습니다. 밀양시는 200헥타가 넘습니다. 매년 보면 가을에 태풍이 와서 많은 비가 와서 물이 산림에 흡수가 많이 되고 하는데 지난 해는 이른 가을 끝나는 부분에 태풍이 전혀 없었고 그동안에 비가 안오고 많이 가물었고 날씨가 추우면 피해가 적는데 지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피해목이 절개지라든지 토심이 얕은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800미리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산에 가보면 완전히 죽은 나무도 있지만 그중에 잎이 빨갛게 된 부분은 가지가 죽고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가 오기전하고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하고 면적이 육안으로 볼 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한 것이 작은 면적이 아니고 많은 면적이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주어야 나무를 제거하겠다 하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사실은 절벽지역이기 때문에 적업하기도 힘들고 고산이기 때문에 사실 작업하기 힘듭니다. 자기들 이야기로 제거보다 여름 지나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잎이 떨어지고 하면 보기가 괜찮고 저게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베야 좋은지 안 베야 좋은지 정확한 정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변에 육안에 잘 보이는 부분은 저희들 작업인부를 동원해서 베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연치유가 되도록 놔 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도 간혹 묻습니다. 소나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간혹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절벽이나 위험한 그런 데는 제거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가까운데 부분적으로 가기가 마른 그런 것은 재생되고 하지만 완전 고사된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별로 제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하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소 안전 표지판 매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주로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주로 장소는 저소류지가 되겠고 일부는 많지 않지만 산간계곡이 있습니다. 옥천계곡 등 주가 저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안내표지판 일부는 구명할 수 있는 구명모트, 구명대 이런 것을

그것도 소류지에 군데군데 설치해놓았습니다.

일부는 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한 지구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도 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간혹 물론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는데 애들이 장난하다가 파산되는 예도 간혹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세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 항목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1억1,819만7천원이 감액되고 360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363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은 보조금이 총 1억6,056만7천원이 감액된 171억8,2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원인은 창서동 주민부락 우포늪 원천차단사업 국도비 26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3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31억1,655만8천원이 증액된 336억1,467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부가가치를 상설할 수 있는 양파명품화 사업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축사시설현대화, 마늘건조기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농민의 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며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402 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내역은 각 과별 담당과장께서 사업별 항목별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태보전지역인 우포늪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업자를 통해서 어업자들이 외래어종을 잡았을 경우에 무게를 측정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종은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업자가 어업허가자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어업허가자로하고 현재 계획은 ㎏당 4,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 물량은 2톤 정도로 될 것으로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양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퇴치사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안에 외래어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놔두면

저희들 그렇게 가상하고 추진합니다. 지금 고기가 잘 안잡힙니다. ㎏에 4,000원 준다 하면 외래어를 상당히 퇴치할 수 안 있겠나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했고 이런 사업을 안했는데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 못한다고 봅니다.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인근 군에서 사실하고 있습니다. 합천, 함안, 창원 등

이 사항은 축산과에서 설명이 있고

소관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보상금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보조금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는데 굳이 저희들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엄정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히 직불제 가지고 그렇게 부당수령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범죄인이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 내일이 창원시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대지본초리 농공단지에 약 1천평 정도를 자기들이 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자기 자비로서 3억정도 부지를 확보해놓고 앞으로 여기에서 맑은양파술 이외에도 양파기능성 식품개발해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공장이 이전하면 한 소요인원도 40명 정도 고용효과가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연간 양파도 800톤 이상 우리 관내 양파를 소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도에 몇 차례 노력해서 도비사업으로서 우선해서 이 사업을 먼저 착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도 다소 가져와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되어서 우리군 명품인 양파가 실제 농가에 소비가 많이 되어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세는 국세가 되고 저희들은 한 병 제조할 때 마다 판매가격의 1%를 로얄티로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위에 보면 양파연작 피해 및 저장성 향상 요인 조사분석에 7,000만원이

여러 가지로 아까전에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까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계성에 봉산에 마을단위에서 소가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까? 그 부락에 공동 계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산마을이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한우를 먼저 비육한 동네고 현재도 전체적으로 두수가 최고 많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4,200-4,300두 가량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2-3월달에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3월달에 파종을 하려고 했는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이 계획이 수립되므로 해서 서면상 더 이상 하천사용 임대계약이라든지 일체 못하게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섞여 있어서

섞여 있는 부분은 균특 예산이 되어서 균특이 신활력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총 책임을 지는데 각 파트별로 갈라지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총 75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농협지구에 35개소를 주고 나머지 40개소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사업의 추진여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우포농협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도에서 그쪽이 주산지라고 보고 그렇게 따졌는데 저희들 군정을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입장은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여타지역에 농민들이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도하고 여러 가지 수차례 의논도 하고 군에 예산작업할 때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도비가 그 정도 내려왔으니까 군비도 그 정도 부담하자 금액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사업조정해보니까 7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포농협쪽하고 도의 사업목적하고 조율해서 35개 정도하고 내년도 추경때 나갈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타 읍면쪽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저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안된다고 노력하고 도에다가 제가 직접 유통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도의원님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사업주체를 우포농협으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도에서는 도의원 말 무시를 못하니까 우포농협을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더 우리가 안받겠다 바꾸자 해도 그게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논한 결과 군수님 이런 데 반납을 시키고 우리 것만 하려고 해도 그렇고 어차피 군수님이 연차적으로 해주기로 약속 했으니까 565농가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받고 군비 좀 더 보태가지고 이미 우포늪 찍은 것은 다 50개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15개 빼고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각 읍면에 주도록 합시다 저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한다 해도 어려운 부분이고 주체가 우포늪으로 찍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 명의로 공문을 보내도 안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안맞는 것은 안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후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그런 건조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도의 유통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것이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도 답답해서 내년에 만약에 창녕군에 예산이 100대가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으면 타 읍면의 재배면적과 배려해서 내년에는 우포농협에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하더라도

김효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신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때는 우포농협 부분에 있어서는 군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시행하는 희망근로자 사업하고 일단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이게 농촌진흥부분에 별도로 국비가 사업부서 직접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월 임금은 1백만원 정도 되고 1명은 5개월 사용분이고 2명은 7개월 사용분입니다. 그래서 3천11만4천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자격 요건은 큰 것은 없습니다만 창녕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1차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유리하고 저희들이 응모를 하니까 세 분이 응모가 되었는데 현재 하고 계시는 오종식씨 심의위원들 하고 선정을 해보니까 그분이 제일 유리하다 싶어서 그분으로 채용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자꾸 저희들이 보통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300평 내지 400평 짜리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선별적으로 주다보니까 탈락된 분들이 요구사항이 커서 금액은 많고 최소한 요구했습니다.

우리군에 시설채소를 하는 하우스 중에서 가온이 필요한 시설하우스가 저희들이 면적을 뽑아보니까 274헥타 정도가 가온을 요구하는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타 인근시군에서 저희들 보다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만 저희들은 1차적인 사업으로 274헥타 분의 10%정도 되고 30헥타 정도를 농가 자부담 50% 붙여서 군비 50%해서 18억중에 9억 정도를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추하고 오이가 면적이 제일 너릅니다.

이것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도 한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저희들 유통과하고 의논해서 일단 대상 농가를 그분한테 확정은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이 부곡면 전체로 확정해서

2농가 정도 지원하면

이것은 환기시설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그래서 전기온풍기는 똑같은 지원으로 나가고 거기에 환기시설 하는 것을 자부담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 부분하고 시설철장 개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곡면 전체에서 두 농가로 확충하고 사업비 단가는 전기온풍기 설치하는 부분은 다른 농가와 똑같은 단가가 나오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 시설철창 부분은 농가에서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뚫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미나리가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빡빡합니다. 뚫힌 곳 밀도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지금도 미나리가 농가별로 상당히 수준은 한재 미나리보다 우수한데 그 중에서 농가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향이 조금 덜 난다 초장이 약간 짧다 이것이 미나리는 가온이 필요 없는 것이고 지하수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를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고 품질 균일화 위해서 자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근 거리를 100미터 이상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별로 분산을 시킬까 대형 한 개를 뚫어가지고 배수구를 나눌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작목반에서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목반 회장 명의로 올라온 것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의논 집결이 끝났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위원님 걱정하신 이쪽에 뚫으면 이쪽에 마를 것이 아니냐 밑에 것 빼서 위에 공가는 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분산할 것인가 큰 구멍을 하나 뚫어서 물구멍을 배수구를 수도관처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하고 의논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