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군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2006년도에 55%를 적용하고 주택은 2006～2007년도에는 50%를 적용하여 매년 5%씩 인상 10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제도”가 도입됩니다. 금년도 공정시장가액은 토지 및 건축물은 2008년 65%에서 70%로 주택은 55%에서 60%로 5% 인상됩니다.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표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함으로 군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 세율을 인하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1,000분의 0.1을 인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세 부담을 완화코자 하며,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4월 14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에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세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군에 통보되었으며 2009년 4월 17일부터 2009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4.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내용 중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 시 종전에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던 것을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 후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에 가로등 주를 삭제하였고 셋째,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으로 자격기준을 강화 했으며, 또한 옥외 광고물 업자가 무단으로 폐업하였을 경우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 허가번호, 허가기간, 광고물제작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및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의 조성은 옥외광고업 수익금 중 배분금,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 관리토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는 한편, 출산률 제고로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안 제3조에 출생일 5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자,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용 안 제4조에는 출생한 때 50만원을 지원, 돌 때 50만원 지원, 초등학교 입학 때 60만원 지원, 중학교 입학 및 3학년 때 각 50만원 지원, 고등학교 입학 때 100만원 지원,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둔 경우 매달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한 출산저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해도 정말 무리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또 타시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인구늘리기와 출산저하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위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위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며, 농기계 임대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농기계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계약하며,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이며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농민들 걱정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 준공을 할 때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하고 쭉 돌아봤을 때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계를 많이 갖다놨던데 농민들이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로 볼 때 서부와 동부로 갈라져 있습니다. 부계나 고로 낙전리 같은 데서 군위에 도착하자면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올 때 갈 때 한 4시간이 소요되는데 농기계라는 것은 가장 바쁜 시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365일 가운데 일하는 시간이 거의 며칠 상관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톤차에 농기계를 실을 수 없는 농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볼 때 10톤 차는 많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차량으로는. 그리고 2.5톤은 정말 면부에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운송관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 의원님! 일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이기희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차 관계,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제정하더라도 다믄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보유 대수를 더 늘려 가지고, 정말 한 분이 있어도 군위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의흥 쯤에 제2의 대여점을 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임대사업은 좋은 정책이지만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저희들이 상주의 사례를 잠깐 보러 갔을 때 상주에서는 힘든 가운데 잘 운영이 돼 가고 자리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도 힘든 가운데 발돋움 하지만 내구연한이 보통 개인이 쓰면 한 5년간이 되지만 보통 임대사업으로는 기계가 한 2년 정도 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하지만 여태까지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각 농가에 여러 가지 농기계 보조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이 개정이 되면 보조사업을 많이 줄여서 이게 임대사업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성공리에, 특히나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농기계 보조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군은 금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현재 농기계 기계 촉진법이 언제 제정되었으며, 이게 타 군에서는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타 군에 농기계 조례를 지금 다 빼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한 농기계가 서른 두 가지에 100여 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과연 주민들이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지 방금 김정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뭘 뜻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른 두 가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과연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이기희 의원님도 질의를 하고 또 내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아까 동부, 서부 얘기가 나왔는데 김천시 같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본 점을 기술센터에 두고 남부, 북부 세 군데에 농기계 활용 임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게 아까 이기희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고로나 이쪽 사람들이 이쪽 기계를 가져 왔을 때 운반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번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산성에 직영을 둔다든지 의흥에 둔다든지 고로에 둔다든지 이걸 지점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기술자를 몇 명을 둬 가지고 활용을, 100대가 나가 있는데 그 기계를 하나 하나 전부 가서 기술지도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 관계를 소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 임대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님, 우리 임대사업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흥 지역에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 달라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 조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2차 연도나 3차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금 경북 도내에 9개소가 임대사업 센터가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9개 시군의 조례의 좋은 점만 색출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송 방법은, 차량 문제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검토 후에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저희들 센터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기계 사용 방법이라든가, 요즘은 신종 기계가 돼서 집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현대화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직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1호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예,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농가경영의 부담을 덜어줘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운영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 지원과 인력 또 운영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만큼 성공했을 때는 농촌의 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관계자 분들께서 힘드신 가운데서도 장단점을 잘 연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내량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위군수 제출)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 행정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내량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개발과 최근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구의 적극적 유입을 통한 군 발전을 기하고자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산10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5,515㎡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구시 중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양승복 씨이며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의 농림지역 3필지 16,133㎡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이 지역을 단독주택지 34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공동주택 1개동을 계획하는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10일 제안서가 접수되어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환경 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통한 군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한테 통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의장이 대표로 하든지 의회사무과장이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아직 연락한 건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저희들이….

안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연락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도 물론 통보를 했지만도….

조의원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홍상근 의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뭐 집행부의 오다(order)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실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승제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다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안 그럽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좀, 조승제 의원님이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제 의원님께서는 두 분 위원과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