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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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특별회계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무엇이냐 하면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당초예산 보다 현재 삭감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부서나 기 지원액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과다편성한 결과거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과다편성하도록 미쳐 기초 자료없이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한 그 사례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 주거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자활사업장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수정 변경되는 것은 아마 주거급여에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에게 바로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그런 예산들이 기 집행이 되었다면 또 혹시 집행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되었다면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역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난방비도 그렇습니다. 난방비도 아마 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었을텐데 그것을 국가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보조로 했다면 앞에 지원되었던 것 하고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할 때 이것이 유가보조로 갈 것을 왜 저소득층 난방비로 과목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바뀌어지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목을 정확히 예상치 못하고 편성한 것인지, 그런 것, 또 하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점학교 그때 당초예산 다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그 예산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이상하고, 그리고 또 승인받을 때는 요구대로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승인 이후에는 집행부 의사대로 생각대로 변경해서 쓴다고 하면 의회 승인 권한에도 집행부가 침해한다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1,030명입니다. 1,030명인데 그당시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기 보상금을 받는 인원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참전용사 창녕군에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 우리가 참전수당을 지급하려고 보훈처에 조회를 해보니까 인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처음보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할 때 그렇게 미리 조회하고 했더라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을 기회가 아니였기 때문에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쳐 사전에 못챙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이 관계는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급되어야 될 그런 난방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구자천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일이월에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가 지원되어야 될텐데 예산을 세워놓고 저소득층에 난방비 지원을 하려고 해놓고도 지원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이월달은 익년도 앞에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교육기관 거점학교 이런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 교사 배치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2명씩 배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2명씩 배치하려고 생각했는데 2명 배치가 안되어지고 학교 학생수라든지 파악을 해보니까 1명 정도하고 보조교사 이래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는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고 보고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2억2,0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우리가 보면 초등보육교실 운영 지원이고, 이것은 부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해서 6개교 1억2,000만원 부기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은 고암, 도천, 명덕, 동포, 창녕, 영상 6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융차위원

2억2,000만원이 왜 삭감되어도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본래 6억에서 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개 학교에 1억5,000만원씩, 2억씩 아 2,000 만원씩 잡아 가지고

박융차위원

2억씩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씩 잡아 가지고 6개 학교 아닙니다. 2억씩 잡은 것이 아니고 6억이니까 1억씩 잡았다 아닙니까, 1억5,000만원씩

박융차위원

4군데 창녕, 남지, 영산 또 한군데 어디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곳이 창녕, 남지, 창녕명덕, 영산 그렇습니다. 4개 학교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1억5,000만원씩이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000만원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1억5,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4개 학교에 6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적다고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그러면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정확히 파악되었더라면 거점학교를 확대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이 된다고 해서 거점학교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영산초등학교도 추가로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겨우 사실상 거점초등학교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구자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학교 급식비지원에 당초에 보면 8억700만원에서 도비가 1억7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 해도 이 돈 군비 7억만 해도 다 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박융차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을 본래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비 1억 오면 우리 군비 6억을 잡아야 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6억을 잡았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것은 우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식지원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를 하면서 몇 프로까지로 지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에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1억씩 없어도 다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65%나 60% 지원하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는 50% 지원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제일 위에 초등보육교설 운영지원 이것은 당초에 없었거든요. 1억2,000만원 6개교 이것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없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초등보육교실 운영 이것은 기 하던 것인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2008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2008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 것 가지고 오십시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박융차위원

올해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작년도도 없었고 올 당초에도 없었는데 1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거점초등학교 운영비

박융차위원

거점초등학교하고 보육시설은 다르다 아닙니까, 보육시설 같으면 결국 유치원 택인데 학교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운영 계획에 있어 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창녕교육청에 이런 사업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기에서

박융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방과후하고 초등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개

박융차위원

없는데 작년에도 안하고 있다가 올해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6개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예)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오면 군에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점초등하교 6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학교에 있어 가지고 실지 여태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애로를 요구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중앙에 건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융차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64페이지 주민자치터 프로그램 1,000만원 증액하거든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강사를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건강체조라든지 사실상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 하는 것은

박융차위원

지금 우리 영어체험캠프 있잖아요?(예) 영어체험캠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성영숙 계장

박융차위원

영어체험캠프 지금 창녕공고에 하고 있는데 자주 가봅니까?(예) 가면 1주일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들어오지요. 학생들이(예) 한번 들어올 때 몇 명씩 들어옵니까?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예상인원은 100명 이렇게

박융차위원

100명인데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그것 모르지요, 몇 명 들어오는지?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정확한 인원은 모릅니다.

박융차위원

그렇지요, 한번도 안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것은 대충 압니까? 학생들 집에서 몇 시까지 가서 몇 시까지 수업을 하는지?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학교에서

박융차위원

영어체험캠프에 입교를 해가지고 5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하는지 그것을 아시느냐고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오전시간에는 학교에서

박융차위원

오전 시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해 가지고 차출되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오후에는 몇시에 마치는지 아십니까?

영숙

성영숙평생교육담당주사

오후 삼사시에

박융차위원

그러면 마치고 싶을 때 마치고 더 하고 싶으면 더하고 이렇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전비, 부지매입비 13억 정도 들고 리모델링비 다음에 기숙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본래 당초에 30몇억이죠, 당초계획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옮기는데 돈을 삼십몇억 들여 가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몇 명이 수업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도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융차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다룰 때 분명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했고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가보기야 몇 번 안갔겠습니까, 그 예산만 해주고 이전만 해주고 그 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그때 기억나시지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주 가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안그랬습니까. 애들이 학부모들 이야기로는 중학교 3학년들 공부하는 흐름만 깬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시나 되어서 가서 이야기하다가 점심 먹고 오후 되면 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이라.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 학생은 이 레벨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전혀 없고 그냥 자기네들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부모들도 요즘 학생들 영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더 성과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했어야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9페이지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3억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3억4,000만원이 어디로 갑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냥 3억4,000만원 해놓는다 그것이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들어온 것은 전체 26억 들어왔는데 이것도 3억4,000만원까지만 신청했느냐 하면 실지는 더 필요한데 우리가 5%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지방세 5% 범위가 8억4,000만원까지 5%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대충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 이런 계산에서 증액시킨 것이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될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저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당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비,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영어체험캠프, 거점초등학교 등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우리 창녕 교육을 위하고 창녕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전국에서 이번에 학업성취도 할 때 경남이 꼴찌에다 창녕군이 꼴찌라는 소리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만큼 교육청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해야지요. 자기네들이 교육여건개선을 하지 않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만 해달라. 솔직히 말해서 창녕군내 중학교 하나만 없어도 그돈만 해도 학생들 수업료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학생 몇 명 안되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지요?(예) 나중에 영어체험캠프 관계 교육시간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러면 아까 급식비는 돈 1억 얼마 없어도 된다. 6억만 해도 된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7억입니다.

박융차위원

8억 얼마에서 1억이 없어도 된다.(예) 보훈단체 환자수송용 승합차가 보훈단체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 4단체만 514명입니다.

박융차위원

한대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