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효곡·대이·상대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의 발언을 주신 최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박승호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론과 같이 인류는 오랜 시간동안 생물학적 진화는 물론 사회적·문명사적 등으로 그야말로 다양하고 방대한 진화를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진화를 산업과 연계한 도시 발달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면 원시 수렵시대를 제1의 도시, 농경시대를 제2의 도시, 산업시대를 제3의 도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정보지식의 시대를 제4의 도시라 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제5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5의 도시는 어떤 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일까?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바로 녹색성장 정책, 이른바 녹색 뉴딜 정책입니다. 과거 등소평은 중국의 발달에 있어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 논리로 사상적 틀에서 벗어난 실용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흑묘백묘 논리로 성장을 해 온 중국도 최근 그 한계를 인식하고 녹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녹색성장 정책은 현재 세계 인류 모두가 공감하고 추진해야 할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기한 제5의 도시가 어떤 유형의 산업으로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5의 도시는 인류가 태초부터 현재까지 발전시켜 놓은 다양한 산업위에 발전과정에서 소홀히 한 자연요소(환경, 철학)를 다시 접목시키는 한마디로 이분법화된 산업발달과 자연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3개 부분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표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70% 이상의 사업이 바로 녹색과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포항도 이제 세계적, 국가적 발전방향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철소의 건립으로 인한 산업시대의 훌륭한 인프라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110㎞에 달하는 해안선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5의 도시의 대표격인 세계적인 도시 포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제2의 영일만 기적은 바로 이러한 산업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포항이 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드리며 그 분의 서거가 분열이 아닌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대역사적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의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8월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북부해수욕장테마거리조성과 산업단지조성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제1호인 강림중공업 준공을 시작으로 새로운 포항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사회가 시민의 편의 도모와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의 지적을 통하여 시정코자 합니다. 동대병원～이동 간 터널이 개통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공사에는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예산 낭비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로는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인도부분과 주도로나 램프교 그 어느 곳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리 기둥 밑에는 인도블록이 높게 시공되어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인도통행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장산터널 앞·뒤쪽 입구 위에는 조경용으로 대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거의 모두 말라 죽어 있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수십 그루도 아닌 수천 그루에 가까운 대나무를 식재하였으면 충분한 관리를 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종 선택도 여기에 과연 대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가며, 이 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사계절 언제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수종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고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가 동대～이동 간 터널입니다. 여기가 인도가 끝이 나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여기는 램프교입니다. 여기는 주도로입니다. 여기에 표지판에 보시다시피 자전거나 마차나 보행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주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로는 전혀 이용할 수 없게 건설되었습니다. 이 다리 밑에 입니다. 다리 밑에는 최근에 설치한 이렇게 인도가 인도블록이 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유독 이 사진 한 장뿐이지만 이 주위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 드럼통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방장산터널 입구 위에 이렇게 대나무가 양쪽으로 앞뒷면에 다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대병원 쪽에서 올라오는 길 쪽입니다. 그 위에 본 의원이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전체가 노랗게 거의 말라 죽어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나무를 이렇게 보시듯이 부러뜨려 보니까 속까지 다 이렇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포항시내에 하수관거공사를 비롯한 공사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교통 혼잡과 출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7년 11월 간부회의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공사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실시하라며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에 공사를 벌이는 것은 상식이라며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한동안 그렇게 시행되었으나 그 지시의 시효가 벌써 끝났는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출근시간대 도로포장공사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더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대상사무 및 범위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 등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일정, 감사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 등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경위파악을 위해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9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간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결산자료, 행정소송 및 다수인 민원관련자료, 언론보도사항 각종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 및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통합 해도동 주민센터가 동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고, 건물내부 공간 협소와 주차장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도동 주민센터 위치를 변경 신축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어 2009년 도시계획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로당 신축비 지원은 현 실정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경로당 지원 중 신축비 부분은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도시관리계획(원동1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철강산업도시인 우리 지역 특성상 공단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7] 제7호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은 525㎡당 1대를 500㎡당 1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원동1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조선시대 유적이 확인되어 문화재청에서 고현성 주변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있어 변경코자 하는 공용의 청사 위치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높은 당초위치로 하여야 할 것이며, 노외주차장은 상업지역 인접지에 1개소로 계획되었으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함이 타당하며 제외지 경계도로를 최대한 확폭하여 제외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위원회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