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원길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선거구(비산2, 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 3동)출신 서병택 의원입니다. 지리한 가뭄 끝에 실로 오랜만에 촉촉이 내린 단비로 산천의 녹음이 한층 더 짙게 물 들어가고 들녘에는 농부들의 일손이 숨 가쁜 영농의 절기가 한창인 가운데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지금 온 국민이 비통한 슬픔 속에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또한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도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상황이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국가적인 슬픔을 함께 애도합니다. 그리고 상심이 크시겠지만 너무 좌절하시거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연으로 돌아 가셔서 나라의 내일도 함께 걱정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평소 700여 공무원들과 함께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중현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 시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을 타고 자전거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며 2018년까지 3114km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말씀하셨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3월에 대구 구ㆍ군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문화담당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구 서구 자전거 특구로 거듭 난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구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오랜만에 보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매일신문 사설을 통하여 “서구청의 독자적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신선하다”, “시청조차 여태껏 엄두 내지 못하던 일을 구청이 계획하고 나선 것이다”, “육교철거 등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서구청의 진취성이 읽힌다”라며 격찬을 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 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가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는 레저수단이기 전에 동네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하여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시 교통체계의 근거리 교통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서구에서는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자전거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 구·군보다 앞서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없고 모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보도턱 낮추기 등을 통하여 타 지역보다 자전거를 타는데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아직 시설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폭이 들쑥날쑥 한데다가 보행자와 무단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 주행에 장애를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곡예운전을 해야 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만 해결되어도 자전거 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건강과 레저를 위해 자전거 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와룡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악자전거(MTB)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레저용 자전거 도로보다 생활자전거 이용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용 자전거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하고, 학교도 가고, 시장도 가야 하지만, 현재의 도로 사정으로는 정말 위험하고 매우 힘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 전용차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가용, 승용차는 다소 불편해진 대신 대중교통은 빨라지고 편리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도심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자전거(MTB)도로 건설 보다는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구복합화물역 부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 철도청, 주식회사 청구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에 주식회사 청구의 부도로 11만 9699㎡(약 3만 6208평) 규모의 아까운 땅을 수년째 방치해 왔는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우리 구에서 일부 활용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복합화물역 부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전거 이용인구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 놓아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구의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에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가 잘 되지 않아 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데 보관대 관리와 방치 자전거 처리방안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에도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운동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로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전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문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전거를 자가용처럼 이용해 오고 있으며, 상주시에서는 옛날부터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되어 오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선진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모쪼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중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병택 의원님께서 자전거 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의 자전거팀 신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대하여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자전거 관련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 주행 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에너지절약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26명이었으나 단속장비의 현대화,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현재는 8명의 직원이 관내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계도 및 단속활동으로 주차의식이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인도 위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단속 직원으로 서구 전역을 완벽하게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안내장 배부,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과 대구시,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도로 건설보다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서구지역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레저용보다 생활용 자전거도로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의 생각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에서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와룡산 자연공원 정비와 연계하여 기존의 와룡산 등산로를 정비해서 산악자전거도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와룡산 산악자전거 도로는 총연장 4.64km로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하고, 일부구간은 신규 개설할 계획으로 희망근로 인력 1일 100명을 투입하여 오는 11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하는 6개 노선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0년에는 서대구로 즉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까지 8.2km에 사업비 21억원, 2011년에는 국채보상로, 새방골에서 신남네거리까지 7.1km에 사업비 18억원,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북비산로, 와룡로, 달서로, 달서천 복개도로 4개 노선에 12.6km 3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건설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연구 용역 중인 대구시 자전거 도로 정비 기본 계획에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대구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개발 계획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화물역 부지 현황은 서구 이현동 271-1번지 외 181필지로 면적은 11만 9699㎡(3만 6209평)이며 이중 철도공사 부지가 7만 6549㎡(2만 3156평)로 대구시 부지가 2만 4514㎡(7415평)이며 우리 구 부지는 1만 8636㎡(5637평)입니다. 그동안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방안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결과 물류시설 개발은 물동량 부족으로 사업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 대구광역전철망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6월 9일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 활용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금년 3월 서대구화물역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215억원에 2013년까지 5년간 매입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 결정하였으며 대구시 제1회 추가경경 예산에 금년도 매입 부담금 4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면 서대구화물역 부지 사용권을 대구시에 주기로 철도공사와 잠정 합의됨에 따라 임시활용방안으로는 서구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임시공영주차장, 도시철도 3호선 철재빔 작업장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은 자전거 통행방법 등 관련 법규, 자전거 원리, 올바른 주행방법,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의 인식 전환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서대구화물역 부지 내 금년 9월경에 교육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의 규모는 야외교육장 1653㎡, 사무실 33㎡, 실내교육장 66㎡, 교육생대기실 66㎡, 자전거 보관창고 99㎡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서구 구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중도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월 1～2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초급기초과정, 초급주행과정, 건강기능 연수과정, 지도자과정 4개 과정으로 나누어 1일 40명 정도 2주간 일정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자전거교육장 설치관련 예산을 7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사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하드웨어 분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전거 교육, 동호회 결성, 자전거 축제 등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서구 자전거 사랑회’란 동호회를 동별 결성하여 자전거 타기 홍보와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붐을 조성하는 한편 금년 7월부터 매주 수요일을‘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출장 시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토록 권장하고 2010년 1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1개교씩 2개 학교를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여 학부모, 주민들에게로 자전거 타기 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관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자전거 이용 쇼핑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 관리와 방치자전거 처리방안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차로, 학교, 관공서, 승강장, 지하철 등 98개소에 779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불결하여 지난 5월 4일에서 5월 12일까지 청소대행업소에 용역을 주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자전거 보관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수시로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발견되면 계고→공고→ 수거→ 매각 등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시 미관 저해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시설 확충은 자전거 이용 주민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