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9회 임시회는 심우열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박혜옥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황병권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성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등이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비율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속개정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모두가 애도했던 시간을 이제 막 보내고 북한의 적대적 도발행위에 분노하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 시점에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혈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일전에 천호 초등학교 총동문 홈피에서 동문 중에 헌혈증이 필요한 동문이 있어 이를 온라인 상에 공지했는데 장롱에 묻혀 사장되어 있는 헌혈증이 모여져 필요하고도 넘쳐나 어려운 동문에게 쓰여지는 것을 보고는 헌혈과 헌혈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혈용 혈액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헌혈로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한 혈액의약품 제조혈액은 2008년 한 해에 56만 리터를 수입하였고 그 금액은 7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혈액은 연간 300만 명 이상 분의 헌혈에 의한 혈액이 필요한데 작년에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234만 여명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등은 상위법에 의하여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은 분실되면 다시 발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혈 후에 헌혈증을 관리하는데는 소홀하여 소중한 헌혈증이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나서서 헌혈증을 모으는데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권장을 하여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한명 한명의 작은 힘을 모아 수혈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사회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증을 모아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제2항 중에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증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헌혈을 장려 할 때에 헌혈증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모티브를 헌혈하는 주민들에게 하나 더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혈증을 강동구에 기부하면 그 헌혈증은 강동구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사회 소외계층에게 쓰여진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혈의 집에 헌혈과 동시에 헌혈증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하며 또한 강동구 소식지 등과 구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증을 기부하도록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펼쳐 강동구에서 직접 헌혈증을 관리한다고 홍보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분실우려도 없고 또한 본인이 필요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혜택을 주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혈뿐만 아니라 헌혈증을 강동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어려운 강동구민에게 혜택을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니 구청장은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 애도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6위로 저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했다는 고무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개개인의 체감온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가 저점을 돌아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실업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퍽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2010년 9월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관람석 설치는 주민 참여로 도모할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2004년 시작된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만, 건립 당시 1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불과 5년이 경과된 현재 물경 500% 가까운 53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앞으로 준공되기까지 물가와 환율 인상으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와 복지비의 지출 증가로 구의 곳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구재정상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자원을 유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해외연수시 함께 보셨었던 공원 한 켠의 낡은 벤치에도 기증자의 명패가 선명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캘리포니아나 시드니, 도쿄에서, 생활화된 기부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주민기탁에 의한 민자의 성공사례를 짚어보면 이웃 송파구는 2007년 3월과 2008년 10월 1억원 상당의 왕벚나무 460주를 기증받아 성내천변에 식재했고 인근 서초구도 2006년부터 2개년에 걸쳐 3억 여원의 구민기탁을 받아 청계산 등산로에 3,000여개의 나무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강동구도 2000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 처리 비용으로 40억원 상당의 민자유치를 성사시켜 2020년까지 운영한 후 강동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원 유치를 영업이익이 있는 사업에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대부분이 한번쯤 참여했을 이웃돕기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그 영역을, 기부자 스스로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 “강동문화예술회관 관람석 민자 기탁유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명 앞으로 강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주민참여의 길을 열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한다면 앞서 언급한 어떤 사례보다도 더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은 1,100석 정도의 관람석이 공연장에 설치될 계획인 바, 예산은 대략 8억원에 이르는데 좌석당 72만 7,000원 꼴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십시일반 모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 의미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주민 기탁성금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관람석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의 고양은 물론 나아가 강동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강동구민은 반드시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 달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의 정책 슬로건도 선진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1인당 GDP가 2만불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지만, 기초질서 만큼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우선 느껴지는 것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의 모습이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남을 존중하며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시민의식과, 서로가 공중도덕을 지키자는 무언의 약속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50년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자란 기성세대가 고통과 노력으로 경제대국을 만들면서 태어나는 2세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그들에게 무조건 다 해주다보니 인성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너무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어른들이 잘못을 타이르면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초질서가 몸에 배어있어야 함에도 나 혼자 기초질서를 안 지키면 어떠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그것이 일상생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등·하교시 육교가 있음에도 차도로 뛰어 차량과 뒤엉켜 가는 학생이 있어 최근 성북구에서는 아예 자원봉사 어르신들이 운동장에 배치되어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집합시켜 동네 골목까지 바래다주는 이색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대환영하며 우리구도 벤치마킹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등교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담배피고 버리는 학생, 주택가 공원에서 심야시간까지 음주, 가무 고성방가하는 학생이 많아, 인근 주민들과 자주 충돌하며 잠을 잘 수 없다 하며 항의하는 주민이 많아 특별한 대책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로 야외 생활이 늘고, 사람의 왕래가 많으면서 최근에는 얼굴을 째려보았다고 살인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갈수록 사회가 삭막해 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교육과를 신설했으며,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도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 학교의 환경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한제국이 규정한 우측통행이 일본이 침략하여 조선총독부가 들어와 좌측통행으로 바꿔 88년간 유지돼 온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잘 될지 걱정입니다. 우측통행을 하면 지금까지 교육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비롯해 에스컬레이터, 백화점의 무빙워크, 지하철 개찰구, 산책로 등 우측으로 전환 될 것이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병권 전 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황병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어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5대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주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비용을 가중시키는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를 불가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생활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초의원을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으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정당 공천제의 산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조사특위 구성 건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야말로 지방의회에선 바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월 17일 조선일보 1면의 "우리가 노예냐" "지방의원의 반기"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 라는 제하의 글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공·사석에서 시의원 A는 내 수족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불응한다 싶으면 다음엔 공천 안준다고 말한다는 내용과 서울에서 구의원을 지냈다는 한 C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인원동원은 물론 저서를 다량 구입하는 건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의 한 군의원은 국회의원이 부근 어디로 온다고 갑자기 통보하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그 국회의원의 몸종이요, 운전사요, 가방모찌 소위 짐꾼이라고 까지 자신을 비하하였습니다. 공천제 도입 당시에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현대판 노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더라도 특히 기초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선 공천 지팡이만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고 하는 하향식 정당공천제야말로 얼마나 많은 부정한 행태들이 난무하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를 중앙정치 세력에 예속시켜놓고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 곁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당 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초의원한테 너무했다는 생각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 듭니다. 이 두 제도의 개선은 국회의원이 이해 당사자인 동시에 관련제도 법률 개정의 최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합니다. 생활 자치를 그 본질로 하는 기초자치단체만큼은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아울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를 분리시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지방선거에도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세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인지.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속개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면적비율에 관한 사항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개정되지 않아 내집의 희망을 안고 고덕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2009년 6월 중에 개정이 되도록 간곡히 요청하며 정비계획 변경 지정 신청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 비율 50%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합의 김진규외 660명의 의견이 건의문의 내용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속개정 건의문,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극도로 노후화된 저층아파트단지로 2006년 6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2009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1,142세대의 새로운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09년 4월 22일 도심내 주택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이 폐지되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개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면적비율에 관한 사항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조속히 개정되지 않아 내 집의 희망을 안고 고덕주공1단지 주택개건축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3 제2항과 관련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2009년 6월 중에 개정이 되도록 간곡히 요청하며, 정비계획 변경지정 신청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비율 50%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의사 진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신상발언의 수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을 신청한 김정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발언의 특성상 5분 자유발언이란 대통령을 위해서나 구청장을 위해서나 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나 할 수 있는 자유발언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그 발언의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우리 지방 구의원님들이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된 하수인 내지는 또 지방의원의 반기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1면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조사특위 구성 건에 관해서도 마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분법적 논리였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특위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시켜서도 한 일이 아니고 또 당과 관련되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주지시키고 앞으로는 절대적인 중립성을 주지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중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를 따지기 전에 하루 하루 닥치는 일만 자기의 소신껏 오늘 하루 하루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심히 일하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회의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해 왔고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지 5분 발언에 대한 이런 신상발언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고 개인의 신상문제가 심각하게 어떤 저해가 있다든지 개인의 신상문제를 꼭 거론할 때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부의장님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 이거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해야지 이거 연계시켜서 하면 신상발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제하세요. 부의장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을 주지 마세요.) 개인의 신상발언이라고 하니까 먼저 준거죠, 신상발언을 안 줄 수 있나요. 4.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3일부터 6월 7일부터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