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6월1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등기우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과 일부 중복된 재산세 세율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중가산금 대상은 등기취급 우편물로 송달하고 중가산금 이외의 경우에는 보통우편물로 송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7일 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4월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우리 구의 도시 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 내용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