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원 양동직 : 양동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발의자로써 일괄하여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 등의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서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예방과 보호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을 돕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최근 아동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의 지원근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7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여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하고 또 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권면한, 그 법령에 충실한 그런 조례를 이제 늦게라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 상위법령에 이미 충실히 하고 있고 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두개의 조례 공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안건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권자는 구청장으로 하되 구의회의원과 노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아동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장이 위촉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참 애매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구의회 의원은 의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지, 위촉을 하는 것인지 또 6조 1항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명확하지를 않아서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하는 점을 좀더 명쾌하게 아니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양동직 :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선언적 의미에서 공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펼때 거기에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제가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 것은 꼭 몇인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고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회 의원들중에서 특히 우리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위원들중에서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아동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그 수는 굳이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구청장이 우리 구내에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자 할 때 그것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을 제한하는 숫자는 제가 굳이 명기하지 않았고 통상의 예를 볼 때 구의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일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여기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만 통상 관례상 의장이 추천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 관례대로 의장이 구의회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제가 통상 관례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작년이었죠,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충실하고 또 지금 취지발언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한두줄정도만 예를 들면 구청장이 위촉하되 이후에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해서 조금더 명확성을 기하면 좋지않겠나? 그렇지 않고 우리 통상 관례대로는 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상충관계입니다. 그냥 위촉직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한데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양동직 :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한번 한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에 비추어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사업비 지원관계가 있구요. 또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물론 조례 자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점은 있지만 이 보호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필히 수반이 될 가능성은 있겠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좀 더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노인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과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과 전문기관에서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시설이 넘친다든지 또 전문기관이 대전시를 카바하기에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 차원에서 별도의 수용시설을 갖춘다든지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타 광역시를 비교검토해 봐도 또 우리가 여타 자치단체를 비교검토해 봐도 현재의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가지고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당분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혜련 : 경제복지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종합적인 여성발전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구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내용, 성차별개선, 여성단체의 지원과 여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자체조례로 조금더 세밀하게 마련을 해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