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네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정선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명 및 자문위원회 위촉 절차 등 일부 조문을 신설 또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만들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이 연로하여 경제능력이 없거나 노환 등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영세한 노인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식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 등급이 조정되고 세율이 낮아지므로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다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