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의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우측 상단에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예산 수입계가 129억3,9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안에는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이월사업비, 만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129억3,911만2천원에서 영업비용과 이윌사업비,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예비비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4페이지 수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적수익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에 급수공사 수입안에 신설공사수입이 있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계성 장마지구골프장 인입에 따른 주변공사로서 작년부터 총 주식회사 동훈으로부터 4억4,8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5,52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1억9,280만원을 받아넣었습니다. 그안에 공사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에 1억3,520만1천원 그다음 수수료수입에 216만9천원 나머지는 자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전입금에 GIS구축사업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안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 늘어난 것이 5,732만3천원이 늘어난 2억4,6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는 추경에서 차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정수장 근무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급이 변동이 되어서 3만9,100원 4만1,100원에 대한 인건비 변동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배수비 인건비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단가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누수인부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총 5억1,05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안에 보면 수도관교체비는 2억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비하고 실시용역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교체비 상수도누수대비 300개소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수도누수수리 공사에 2억8,735만5천원이 늘어났고 시설부대비 208만원, GIS구축사업비 10억을 감했습니다. 다음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비상급수차량 임차대를 당초예산에 2,400만원에 대해서 좀 모자라서 3천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비상급수지역 식생수 구입과 13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안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산입력담당자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만9,100원에서 4만1,100원 변경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6개월분치가 되겠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자동화 문서제본기 구입에 5백만원, 상수도 검침장비 단수용 구입비가 5백만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상수도공기업재평가용역을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상수도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 인쇄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가서 무계약근로자 보수 검침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변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상수도자동원격단말기 요금에 따른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인 메인계량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182전 36개소 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성장마지구 인입공사에서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동훈에 돈 받은 내용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자본예산에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골프장으로 해서 5,543만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공장유치에 상수도인입공사비가 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을 먼저 잡았습니다. 1억5,543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11억896만원이 증액된 30억4,21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성수도 10개마을에 9㎞에 해당되는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관 설치공사 실시용역 여기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변경실시 용역을 2003년도 이후에 안했기 때문에 2010년도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기업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 세입 1억에서 세출 1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예비비 896만원이 증액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금운용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수입예산은 313억5,1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이월사업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자본잉여금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계도 마찬가지 수입계와 똑같은 금액에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이월사업비,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2페이지부터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에 5억7,500만원이 감이 된 3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변경 배정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므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1억5,814만3천원이 늘어난 48억2,37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것은 하수슬러지사업이 곧 준공이 됩니다. 9월부터 11윌 4개월간 시운전과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 자체기금으로 된 것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2천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총 사업비 1,900만원이 감이 된 1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감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창녕하수처리장, 남지, 부곡, 마을오수처리장이 자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하수도결산검사용역비 과목을 경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되어있는 것을 연구개발비 밑에 하단으로 옮기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간 결산검사용역비 1천만원과 고정자산 상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도래되었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선만원을 자산평가용역비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영업외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지만 당초에 군비 되어 있는 것을 분권특별회계로 교체된 것입니다. 군비를 감액시키고 분산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이 더 증가된 1억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세입예산 3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는 25억1,400만원이 증가된 190억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안에는 17억5,900만원인데 하수처리시설하고 창녕읍 남지읍 관거사업이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1억원, 75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에는 30억321만7천원이 늘어난 216억5,16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과 창녕, 남지하수관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도천문화마을 신당마을, 마수원, 송진, 부곡까지 예산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녕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 예산요구를 위해서 기본계획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2011년도 예산을 미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3개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1억8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보수공사에서 1억을 감액해서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남지분뇨처리장 협작물처리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3억은 시설이 1987년도에 2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일 50톤 규모인데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0월 준공에 따른 지게차와 암롤운반 트럭운반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3톤 1대와 암롤운반트럭 5톤짜리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퓸 제외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3,500만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트럭은 주로 창녕, 부곡것을 운반해 오는 것입니다. 남지에 운반해 와서 남지슬러지 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는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정산 반환하고 낙동강수해기금 정산 잔액반납, 도비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7,700만원이 21만7천원이 증가된 2억5,721만8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11 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보다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가정용 세입은 얼마 안됩니다. 공장유치가 많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상당히 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공장유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수도인입공사비 말고 시설분담금 수입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수리공사 시설부대비에 GIS구축사업 창녕읍에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 안합니까?

이것은 10억은 당초에 세입근거는 일반회계로 전입 받은 것입니다. 전입 받아서 세출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간담회때 보고 드렸다시피 군비를 먼저 투자하지 말고 내년에 국비와 같이 군비 부담해서 예산을 아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감액 시켰습니다. 좀 시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0 페이지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명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1명입니까?

이것은 1명입니다. 전산담당 1명입니다. 단가 4만1,100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3만9,100원에서 일당이 4만1,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실 수령액은 월 11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32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3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으로 해서 3,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밑에 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퇴직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퇴직금을 계상해야 됩니다.

왜 본예산에 퇴직금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누락했습니다.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계성 장마지구 골프장인입공사를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지구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끝난 것은 계성면에 계산, 계성, 괴전, 동장가, 장마에 초곡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성 계남, 평성, 신당, 광계, 남광계, 장마에 산지, 하영, 거의 70-80%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이나 7월말까지 부분적으로 광역댐물이 들어 갈 것으로 상당히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계성은 100% 되고 장마는 나머지 안된데는 가축자원화사업에 축산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5억7천만원 받아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장마 면소재지부터 먼저 단계별로 3년차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 바람에 아무래도 장마 계성은 좀 조기에 인입되는 부분이 타 읍면 보다 빠른 편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맑은 밀양댐 물을 먹을 수 있는 군민들이 좋은 물 먹으니까 상당히 우리도 좋습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물음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