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병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청사 내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목적 외 장기주차 차량 등의 통제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주차장 운영을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유료로 운영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운영시간 이외는 무료 개방토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는 600원, 초과 10분당 200원, 1일 주차는 5000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면제차량으로는 긴급차량,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 시ㆍ구의원의 본인소유 차량, 방문부서에서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 주차한 민원차량, 구 주관 행사, 회의 및 교육 차량(민방위교육 제외)이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 5.18 민주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이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대상 차량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테그 부착차량,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차량, 대구 자원봉사 통장 소지차량, 육안식별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입차 시 주차권 교부받아 출차 시 주차요금 징수하고 주차권 분실 및 입차시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차일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구 주관행사에 따른 무료주차권 발급은 2일 전까지 주차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또한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행사소요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관리원이 19시까지 미출차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당직사령에게 인계하면 당직사령은 운영시간 이후 출차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익일 8시30분까지 주차관리원에게 인계하며, 안 제9조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구 금고에 납입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입차 후 72시간 이상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관련 부서에 강제처리를 의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과 안 제12조에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다목적 홀 기능을 갖춘 최신시설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23일 “구민홀”로 새롭게 명칭을 제정함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유료로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홀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 편익증진과 향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들과 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수수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 13개조로, 구민홀의 정의, 사용자등의 자격,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제한, 사용료 징수, 사용자의 의무, 원상복구 등으로 세부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 구민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민홀은 문화, 예술, 교육, 토론회, 설명회, 세미나, 강연회, 각종 기념식 등의 행사 목적에 따라 허가하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세 번째,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결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용료 징수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기준으로는 1시간당 7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기료, 냉·난방비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코자 할 시에는 평일과의 차별화를 위해 2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준시간 1시간 이내 사용 시에도 1시간으로 산정하고 30분 이상 초과 시는 1시간으로 추가 산정하며 인원 및 좌석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의무로는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져야 하며, 구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행사에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6조7항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목적은 해당 범위를 어디까지 볼 예정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익을 위해서 판단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예.

지금 이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시간 이내에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 감면혜택을 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 어느 정도 거기 산정이 되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남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방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조례를 제정해 주면 끝인데 방침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삭제시키면 되잖아요?

예.

이건 삭제시켜도 되겠지요?

예.

또 그리고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제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2항에 두 번째 보면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차량, 이 범위를 이것도 어떻게, 포인트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안 맞지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통장소지 카드는 그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데에 따라서…….

마일리지 계산하는 거.

마일리지 계산이 되어서 포인트에 따라서 혜택을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장만 소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 성과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봉사하는데 통장 지급자는 10시간 이상 봉사하실 때 통장이 지급된답니다.

그러면 1년에 10시간 이상만 하면 1년 내내 20%를 감면해 준다 이 뜻입니까?

…….

그것도 안 맞지요. 월 1회에 몇 시간 이상인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포인트 이상인 자, 이게 삽입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준은 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10시간 이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10시간 이상자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사실 그거 하루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포인트가 10점 안 쌓입니까, 하루만 해도?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 포인트 ……, 연간 포인트 점수를 몇 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사자? 연간? (

최정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간 그런 건 없습니다.)

10점 이상 같으면 제도상 안 맞잖아요? 하루 봉사하고 1년 내 20%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혜택이 너무 크잖아요?

예.

사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봉사 포인트 통장만 만들어놓고 거의 봉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료 주차장 마음대로 이용하면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대구시 시책사업으로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연간 이것도 한 5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하로 다섯 번은 봉사를 해야지 그래도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5일은 해야…….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8조에 주차마감이 19시지요?

예.

19시까지 미출차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직사령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인계한다는 말입니까?

18시부터 19시까지 정산을 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당직사령한테 지금 미출차된 현황을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서 나갈 때 돈을 징수합니다.

징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징수를 당직자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당직 근무 서면서 주차관리도 같이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게 가능한가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해서 당직실에 납부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나가실 때.

그러면 그날 출차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미납 시에 있다든가 미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납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고려해 볼 문제이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외국인을 고용해서 쓰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 별정직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전체.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을 쓸 수 있다, 국가안보 및 보안에 관계없는 자에게는 쓸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문호를 열어놓는 겁니다, 문을.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 징수란에 한 시간당 7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7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건을 질의를 했는데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 20%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평일날 예를 들어서 1시간당 사용료 7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구민홀을 이용한다면 당장 주차요금을 다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평일날은 받고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 하면 평일날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민홀에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구민홀을 만약에 1시간당 7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행사를 하면 시간당 7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이 걸어 올 수 있는 과정이 되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평일 되어서 주차요금을 30분당 600원인데 시간초과 얼마로 해서 5000원까지 줘야 된다고 하면 이 구민홀을 이용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 내용을 봐서, 여기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장, 우리 구와 관련되었다든가 공익성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무료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주차요금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과장님, 구민홀 사용 조례안은 결국은 요금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개인적이라든지 계속 사용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신청을 했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라. 사용의 제한”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상업적 또는 영리적 목적, 종교 및 정당, 정치목적 등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구민홀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

7만원 쓰고 여기 …….

교육, 세미나, 행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용도를 보면, 구민홀 회의, 강연회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교육, 문화예술 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과연 시간당 7만원씩 주고 구민홀을 이용하겠느냐 이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서구 내에 문화회관에도 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강당도 있잖아요? 있고, 우리 3층 회의실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용할 공간이 많은데, 아까 말한 영리목적이라든지 정치적, 종교적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서구에 과연 강연회, 세미나가 몇 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자꾸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문화회관 같은 데 가면 주차장도 좋고 강연하기도 좋은데 구민홀 지하에 까지 와서 7만원씩 줘가면서 …….

그런데 문화회관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또 문제입니다. 멀고 그런가 봐요.

쉽게 생각하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놀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야 되지요. 이렇게 제한을 하고 다 묶어버리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아니, 이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유아원 이런 아이들도 행사하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영리 목적 아닙니까?

유아원 교육 이런 것은 할 수 있지요.

아니, 교육을 하지만 그분들도 영리목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아까 모든 영리목적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종교단체라든지, 쉽게 생각하면 종교단체 올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 올 일은 없고 한데…….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대구시에 강당도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 서구 국민체육센터도 얼마 전에 개관했잖아요?

예.

거기 좋은 자리 있는데 뭐하러 여기 지하까지 와서 하겠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제한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런 구민홀을 이용해서 개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노래교실 하는데 1만원씩, 2만원씩 받고 와서 여기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노래교실을 해도 관계없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용료를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이거 내용을 정해놔야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제한을 해놓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얼마만큼 사용을 하겠나 이 얘깁니다. 이렇게 제한을 많이 묶어놓으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건?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금 구민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12월 11일입니다.

사용을 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제안 들어왔는 게 좀 있습니까?

예, 보호관찰소의 성년식도 했고요, 그때는 아직까지 통과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요금받기 전에.

예,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재건축조합도 그것도 영리목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얘기냐하면 영리목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얘깁니다.

예.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영리목적이라고 하는 건, 학원이고 뭐고 빌려주면 전부 영리목적 아닙니까, 전부 영리목적이지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재건축조합에 빌려주는 것도 영리목적이고 전부 영리목적인데, 그러니까 영리목적도 구청에서 한 것은 영리목적이 구체적으로 뭐를 생각해서 영리목적이라고 넣어놨어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모아서 물건을 뭐 한다든지 이런 걸…….

정리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을 보면 4항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보는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건 적당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청장 및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예, 이건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이거 삭제해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표준세율의 경우 기존 최저 세율인 “4천만원 이하에 1,000분의 1.5”인 것을 “6천만원 이하에 1,000분의 1”로 하고, 최고 세율인 “1억원 초과에 1,000분의 5”인 것을 “3억원 초과에 1,000분의 4”로 하는 등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표준세율을 4단계에서 5단계로 하고 세율도 크게 인하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법의 전부개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당초 감면취지와 같이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은 되고 상가는 안 되지요?

지금 상가건물은 건물분이라고 해서 별도로 적용이 되고 일반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개별주택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안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주택만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가도 요즘 임대료 막 내려가고 이런데?

그 부분은 감면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상가도 건물 자체가 현재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해서 일반건물 주택상가 가액이 이렇게 산정 시에 조금씩 전부 다 하락을 시켜서 지난해보다 낮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