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5일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2007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으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인상시기를 늦추려다 개정이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하수)와 오수(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안내를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 및 대행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허가는 분뇨수집·운반의 영업구역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 1만 5100원, 초과 100ℓ당 115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납부통지서·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계기는 유류비와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96년 이후 13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수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의 인상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에서 2006년 2월 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8개 구·군의 청소요금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7.6%의 인상률이 나왔으나, 원가조사 결과가 3년 전에 것이고,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2004년에 실시한 원가조사에서 18.5%가 나온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료는 종전 1만 3920원에서 1만 51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8.6%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정화조와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를 구분하여 수수료 금액을 책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정화조 분뇨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통합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및 구·동자치센터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 27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에 포함된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구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가축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및 구·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부실청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분뇨처리 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국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례안을 올릴 때 8개 구·군에 대구시 청소 및 수수료현황을 보면 이것이 동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왔다갔다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인상 후에 서구는 증액되는 것은 8.6%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타나다시피 남구는 9.4%, 북구는 7.2%, 수성구는 8.5%, 달성군은 15% 이렇게 됐을 때 거리 인상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병산 때문에…….

거리도 차이가 납니다만 작업여건이 저희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남구하고 저희하고 개인주택이 많고 오르막도 많고 해서 작업여건은 저희들이 조금 불리합니다.

요금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도 됩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인상요인을 여러 업체에서부터 대구시하고 아까 경실련하고 소비자연맹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적정하게 심의도 하고 걸렀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번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업체 선정할 때 아까 거리병산제도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변 안했습니까? 우리 위탁업체 선정할 때 거리가 될 수 있으면 조금 가까운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 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드렸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체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구청이 허가 내준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수거를 하던 간에 같은 요금을 적용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적용하는 범위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자율 경쟁적으로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경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율 경쟁적으로 했을 때 이 분들이 우리가 정해주는 것은 통합해서 기본 정해줘서 주고 이 분들이 자율성을 깬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율에 맡겨서 금액을 측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깨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구에서 정리해 줄 것은 통합해서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1100원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500원 요구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리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하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때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주민들이 정화조를 청소를 하려고 하면 업체에 전화하면 전화요금도 들고 이러니까 무료전화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무료전화를 1대 설치했습니다. 080전화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부담으로 전환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080으로 하면 그 지분에 따라 가지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자율경쟁이지만 사실상은 자기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율경쟁이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따라서 어떤 수입금을 얼마씩 가져가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보면 업체를 여러 가지 둘 필요가 없어요. 전부 묶어서 우리가 요금을 담합해서 주면 서구에 몇 대가 필요하다 수요자 대비 공급 아닙니까? 이렇게 적정선에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차라리 그것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담합해서 하는 거 한 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법인 만들어서 10개 업체가 되든지 20개 업체가 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적정선을 조사해서 우리 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분뇨사업처리 대상이 얼마냐, 이것이 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이렇게 8.6% 인상해줘도 좋고 이 사람들이 요구가 나옵니다. 다른 구에서 15%를 인상해줘도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맞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검토 못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북구에 7.2% 되고, 우리가 8.6%니까 몇% 차이입니까? 1.4%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예.

1.4%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여기는 2008년도 1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류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은 북구보다 우리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8.6%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보다 작업여건이 불리해서요?

예.

그러면 북구처럼 사전에 정리를 했으면 좀 적게 인상해도 될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활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오르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하는 데 여건이 나쁘다는 겁니다.

작업 여건 따지고 그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할 말이 없네요. 작업여건은 잣대로 치수 재듯이 잴 수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지적한 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요인이 발생해도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처리해 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원화된 가축하고 일원화된 것은 상당히 잘 된 현상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4조에 보면 “개인하수 처리시설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법령 제39조제2항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인데 개념을 소유자 관리자를 개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개인주택을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된 소유자 및 관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해당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질자가측정을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실상 자가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가측정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법령에 일단은 자가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조에 보면 어떤 용도에 따라 몇 인용, 몇 인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인용은 만약에 식당이다, 30㎡되는 식당은 10인용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게 적정하다는 것을 수질자가측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불이행시에는 강제이행부과금도 부과하겠네요? 자가측정을 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부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내부청소를 1년에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용어 자체가 실질적인 수요자 이용자들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수질자가측정이라고 하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지, 눈짐작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용어를 납득하기 쉬운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수처리시설하는 데 이것이 공단 같은데 가면 있습니다. 거기도 하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자기들이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줄여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료원 앞에 일송경로당 앞에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가측정을 못해서 오바이트해서 나오는 냄새 아닙니까? 주택가에 신고 한 번 받은 적 있지요?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갔다 오고 했을 것인데요.

하수관계 때문에 말입니까?

예, 일신아파트 있는 부근에.

거기는 건설과에서 안 나갔습니까?

아니, 환경관리과에도 전화를 했대요. 이것이 왜냐하면 정화조가 오바이트를 해서 나온 거 아니냐?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더라고요. 자가측정이라는 자체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수질자가측정이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질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법으로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시설은 몇 인용의 정화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불특정다수인이 제도를 갖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송경로당 앞에 접수를 받은 것이 없다면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블록 앞에 이현동,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측정기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본 위원도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안 그래도 배이희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여러 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확인을 하기는 4～5번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포집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기준치 오버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5월인가 나가서 환경연구원에서 포집을 해서 기준치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려놨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냄새나는 공장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개선계획에 대해서 3개월간 개선명령을 줬으니까 3개월 동안 곧 개선계획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보완조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치하는 것이 유해성의 기준치는 곧 양의 기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인체에 굉장히 유해성이 심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발생한 것이 유해성이 있는데 소량으로 발생해서 접근이 미미하니까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주민들이 환경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위법을 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숙지가 안 됐지 싶은데 직원들 대구광역시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언제 개정 되었지요?

상위법이 하수도법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법률이 하수도법하고 오수·분뇨하고 축산폐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지금 2007년 9월 27일부터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대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하수도법에 통합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2007년 9월 27일 했습니까?

예.

제안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기존의 이원화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폐지되었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9월에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빨리 따라가야 되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조정 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안그래도 의문이 나서 우리가 애완용, 방범용, 실험용, 가축의 범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해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을 한 번 보세요. 5항에 어떤 게 있나 하면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5수 이하의 가축 이렇게 정해놨거든, 이렇게 정해 놨는데 애완용에 대한 어떤 명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없지요? 요새 애완용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 마리 이상 키우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애완용, 방범용, 실험용, 가축의 범위 안에 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범위에 정했는 소 한 두, 또 돼지 다섯 두 미만 이렇게 정한 범위에 애완용으로 열 마리를 키웠을 때 그것은 과연 애완용으로 볼 것이냐, 비사업목적용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나 악취를 풍기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어떤 마찰의 논란의 여지를 생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규제할 것이 없어. 열 마리를 키우고 스무 마리를 키워도 애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되어서 저도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 이것이 없어요. 이것을 어느 잣대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 기회에 이것을 명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완용은 사실상 법에도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애완용은 대부분 집안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찰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 거주 안 하는데 키우면 마찰이 없지요. 사람이 거주하는 데 애완용으로 키우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축우 한 마리 쉽게 말하면 소 한 마리, 돼지 다섯 마리는 우리가 같이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키워도 이것은 아까 규정하듯이 애완용, 방범용, 실험용, 가축 범위 안에 속하게 규정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완용은 인가에 키우는 거야. 그러면 열 마리, 스무 마리 키우면 냄새나고 소리 나고 집안에 키워도 그 냄새가 이웃까지 갑니다. 이웃집에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 소음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범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열 마리 정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키우면 열 마리, 스무 마리, 온 집안에 강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된다, 냄새도 냄새지만 앞으로 전염병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상위법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에 보기는 봤는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상위법령에 규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규제하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안 넣었으면 상위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령 범위 안에 만들 수 있으면 이것은 좀 해주자, 마찰이 나기 전에 우리 조례는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다섯 마리를 주든지 이상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인정을 못한다 주민의 마찰이 있어도 조례에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제 취지가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마찰이 일어났는데도 해소시켜서 법으로 묶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애완용 같은 것은 동물보호법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완용은 이런이런 것이 애완용이라고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완용은 집에서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동물보호법에…….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지금 찾아보니까 소는 한 마리, 돼지는 다섯 마리 키워도 될 수 있도록 애완용, 방범용, 실험용, 가축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 열 마리, 스무 마리 돼지는 다섯 마리이고, 개는 몇 마리로 할 것이냐? 인근에서 개를 열 마리 키우고 하면 애완용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냄새나서 마찰이 생겨도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서 법령으로 우리 조례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참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검토된 거 있습니까? 실무계장님은 잘 아실텐데요.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지요?

예.

2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서구에 맞는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나타나있기도 하고 상위법에 규정을 해놨지만 우리가 가축의 오·폐수 이런 것만 했지, 환경 쪽에 공기오염을 시키는 냄새 악취는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대기보전법이 있습니다.

대기보전법에 악취가 어느 정도 나면 예를 들어 악취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상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법령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기보전법에 보면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대기 공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악취에 대한 근거로 이것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를 끼치고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위환경에 마찰의 소지가 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할 때는 과학적 근거로 생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기준을 게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라는 것이 사실상 냄새가 나기는 나지만 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것도 사실상 많지요. 악취가 많이 나면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계도 없고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을 포집을 해서 다시 검사하고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상에 어떤 규정을 하고……. 일단 대기보전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악취가 나는데 어떤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대기보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악취가 나서 냄새가 날 때는 기분도 좋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건강이 약한 사람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있습니다. 기분이 안좋은데 냄새까지 안좋은 것을 맡으니까 생활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학적 분석 데이터 아래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 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지 검토해 볼 테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지난 4월 서울, 인천을 벤치마킹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 수정안을 제출하여 보완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신설은 당초에 자전거보관소가 누락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자전거보관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했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는 당초에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를 대구시 조례 또 장래 국가적인 차원의 시행사업이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제2항에는 대구광역시 자전거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은 이용시설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0조(시범지역 및 시점기관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포괄적인 개념이었으나 수정안은 예산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회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자전거타기 교육을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마련하고, 제16조 신설은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반영 안된 타 시·도 서울, 인천광역시 조례를 반영한 결과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을 할 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또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쇼핑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또 도로 폭 20m이상 신설하거나 정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17조 신설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타 시·도 벤치마킹을 못하고 또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전문가 또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는 위원회의 구성, 제19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회의 위원회의하고 위원회 소집관련하고, 제23조 수당과 여비 등을 더 넣고, 제24조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신설 자전거보험은 현재 경남 창원시의 경우는 타인이 가해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래를 봐서 보험관계를 일단 삽입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25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정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첫째 제1항 서구 구민으로 법 제22조에 의거 자전거를 등록한 자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자 이수자 중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여기서 본 위원이 예상되는 일이 보험은 우리 구비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앞으로 장래를 봐서.

보험료의 보상금액은 1인당 얼마입니까?

특별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경남 창원시가 잘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기 경우는 1억 9000만원 정도.

자전거 등록한 주민당 해주는 거 아닙니까? 1인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제한한 1인당 2만원, 3만원 정도.

1년에 2만원, 3만원 정도입니까?

예.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큰데요. 올해까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보험관계는 제25조에 신설한 것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조직도 신설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인데 2011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인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냥 상해까지인지.

이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람을 박았다. 가해자에 대한 것만 되고 본인이 다친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창원에 했을 것을 알아보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보상을 해주고.

본인이 다친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 과실로 인해서 내가 다치는 것은 상대가 해주는 것이고?

예.

이것은 우리가 등산을 해도 보험을 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면 2년 후부터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보험관계라든지 별도로 법이 제정되고 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는 것을 하고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종전에 보류된 것이지요?

예.

보류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수정보완이 아니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지요.

아니 그때 보류시켰을 때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은 우리가 보류시킨 조례안을 수정보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여기 속기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을 과장님은 숙지를 다 하셨습니까? 안 보고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웃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고 목적만 이야기 해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보험 관계도 질의하니 규정이 안돼서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 예산범위 안에 인원이 얼마 배정되고 우리가 지금 서구에 자전거 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보험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고 조례안이 방금 올라왔으니까 1시간 됐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것은 5분 봤습니다. 5분 동안 봤는 조례안 중에 지금 검토하니까 제12조, 제16조 그리고 제18조 위원회 구성, 제19조 위원회 기능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 위원회 해촉, 제22조 회의, 제23조 수당과 여비 등 제24조는 민간위탁 법령이 필요한 사항 같고, 제25조 자전거 보험 이 관계, 이것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괄호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검토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해놓으니 위원회 기능이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 각 위원회에 갈음한다고 보고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서구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갈음할 것은 갈음해버리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자전거에 관해서 여기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관련 법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됐다고 예산상이라든지 서구 전체 나타난 수요파악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고 효율성 있게 이 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5분 동안 검토했는데도 이것이 완성도가 떨어져있는데 과장님한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조례의 목적이라도 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몰라도 데이터도 없어, 예산범위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것 만들면 시행규칙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시행규칙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은 아직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있다고 했으면 또 야단맞았지, 그런데 이런저런 조항을 봤을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예산관계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 야기가 안 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를 5분 동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이 조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류시켜 놨는데도 방금 5분 동안 해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 책상에 갔다놓고 조례안을 다뤄주십시오. 이거 뭐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정신가지고 무얼 우리가 심사를 하고 조례를 통과한단 말입니까? 내가 법학박사 아니라 법학교수라도 지금 5분 안에 검토가 안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다시 보류시키는 것이 맞지요?

이원길 위원님 위원회 관련은 사실 당초에 할 때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용도로 문제, 교통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지금 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도 발생되고 또 여기에 따른 주민의 자전거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 관리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자전거 이용에 관한 가치가 전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개라도 빈틈없이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5분 안에 이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의원님들이 박사 아니라 천재들만 다 모여서 5분 안에 조례를 다 검토한다고 박수 쳐 주겠습니까? 잘못 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보험 한개만 검토해도 며칠을 검토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으며 수요가 얼마고 어디까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대불까지 하느냐, 대상까지 하느냐, 가해자만 하느냐, 피해자만 하느냐, 이것해도 보험수가가 다 올려줘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조례 한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불편한 것만 나열시켜놓고 왔단 말입니다. 이거 빼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5분 안에 검토해서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시 보류시켜서 면밀히 검토해서 7월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상관없습니까?

이원길 위원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완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으면 이것을 이번 조례안에서 빼고 보험 문제는 사실 지금 창원시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빼고 가결해서 앞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전거 전담부서까지 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이런 단계에서 서구 조례가 또 보류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과장님 직분에 그런 말씀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지금 해놓은 보험을 빼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조례를 검토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요? 5분 동안 검토하고 질의가 나오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면 됩니까? 여기 속기도 하는데 그런 책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그것 뺀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하고 5분 동안 심사하고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제6조6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설치 주차장 설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안설명할 때 우리 서구가 예상되는 17개동에 한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2개씩해서 34개 한다든지 어떤 기본 데이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이 예산범위 안에 한다 해놓고 1개를 할지, 100개를 할지 그런 설명은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 마인드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이것만 가져다놓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까? 이것 검토하는 것만 해도 많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검토가 안되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빼면 되고 안된 것은 그냥 원안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슨 심의가 되고……. 조례를 만드는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봐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급박하지 않으면 7월 달 정례회로 넘겨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제안설명도 제대로 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뜨네요?

예,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정부 에너지절약하고 시 교통난 해소, 주민건강, 탄소절감 운동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정책인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어제 보니 구청간부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 같던데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네요?

현재 저탄소절감 운동이라든지 해서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에서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대구는 서구가 제일 먼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어 간다, 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전담부서도 만들고 또 전용도로 개념도 도입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계가 환경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사업이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대구에서는 가장 선발대로 역발상적인 정책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인센티브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조직이 생기고 난 뒤에 시 본청에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또 당초에 보행자 겸용 인도를 건설했는데 이제는 전용도로 개념으로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그런 계획을, 아직 용역은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의회에도 서구가 먼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가 되고 또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제5조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이었지요?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진도를 높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제10조에 보니까 시범지정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범위는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당초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도로라든지 전용도로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구비는 확보가 안되고 전용도로의 경우는 우리가 현재 계획은 서대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가로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본청하고 시비라든지 국비지원 받는 그런 방법 또 예산범위를 안정해 놓으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비가 시비로 해가지고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현재 당장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범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서대구로에 한 20억 정도해서 8.4㎞ 정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담당계장이 해봐.

우리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시범지역하고 기관인데 학교나 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니까 시범지역 및 지정운영 시범기간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 구청의 돈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돌아갑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인데요. 모든 사업 자체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 좋은데 우리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어차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지역도 정할 수가 있고 시범기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시범기관으로 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는 것은 구청 전체 예산규모를 봐서 여유가 되면 이쪽에 얼마라도 투입을 할 수가 있겠고 여유가 없으면 여기에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하기가 힘들고 예산이 돌아갈 경우에 그것은 얼마가 될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허울만 내세워놓으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조례에서 근거는 마련해놔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차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지요? 넓혀야 되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추세가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를 현재까지는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거의 자전거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차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현재 지장물 상가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차있기 때문에 차선 하나 넓히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르겠지만 기존 차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 붙여서 내든지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로를 점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개설할 때 신규로 건축물을 지을 때 자전거 도로를 예비적으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이라고 할까, 아니면 건축물 짓는데 면적에 대한 용적률 같은 이런 불이익은 생기지 않을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100평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10평을 내놓으면 90평이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만약에 70%라고 하면 환산하는 방법을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기존 도로상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서 도로를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내에서 해결하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스페이스를 미리 확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확보하는 데 개인 땅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넓어지면 개인 땅이 아파트나 집단으로 짓는다면 적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그것은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로폭이 없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도 용적률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봅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없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 관계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역할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 공부가 많이 됩니다. 대구에는 마침 자전거에 대한 시민단체활동 하고 계시는 연구를 많이 하고 능력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면 초기 자전거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창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보험 상품이 있어요? 가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원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에 이런 상품이 있다면 우리도 가입하면 되는데 손해보험 아닙니까?

예.

이행도 안하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해서는 나중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창원시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창원시에서는 실제 보험을 가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일단 나중에 저희들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세밀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번에 자격증인가 출입증인가 지급하지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사고에 대한 안전대비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보험을 넣어주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차량보험을 적용하듯이 자전거 타는 사람의 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되면 별도의 검토를 하고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 뒤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시설 다 되었습니까?

다 되어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접근해 갈 때 우리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도 될 수 있고 그런 의견수렴이 폭넓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참고로 창원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까?

저는 직접 못가고 담당조직이 생기고 한번 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창원시에 자전거 타는 %는 알고 있습니까?

기본사항은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창원에 갔다 왔습니다. 창원은 자전거 타는 여건도 잘 되었고요, 시스템도 이 자전거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자전거가 어디까지 도착되어 있는지 까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디다. 그렇게 잘 되어 있어도 이용하는 주민이 20%를 차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제일 앞서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8개 구·군중에서 서구가 자전거도로 내는데는 제일 악조건 아닙니까?

조건은 그렇습니다.

조건이 이런데 꼭 앞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100%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어제 교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부담률로 보면 10%정도 선으로 하는데 서구가 자전거팀장이 구성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선두하고 지역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해문제라든지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장을 안서는 여건에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수성구나 달성군은 지역도 넓고 길도 평지고 오르막길도 많이 없고 자전거 타는 데 위험도 안 따르지만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 하는 거 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구에 다 하면 우리구라고 빠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꼭 먼저 앞장서는 것이 답답하고요. 또 가르뱅이 여기 새방골 하고 구간이 산악자전거 4.3㎞하는 데 이것은 전부 개인 소유자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는 기존 등산로를 일부 활용하면서 현재 사유지가 많습니다. 일부 승낙을 받고 마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승낙을 받고 또 추진을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낙은 어느 정도 지금 몇%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이 전체 10명 정도 됩니다. 8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가르뱅이 거기에 투자 해봐야 서구사람이 많이 이용합니까? 달서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투자는 서구에서 하고 사용은 전부다 등산로라든지 새방골 쪽에는 달서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르뱅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소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요. 사실은 자전거 교육장소 서대구IC 화물역 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구 땅입니까? 대구시 땅입니까?

이것은 대구시하고 철도공사하고 서구하고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역사용협의를 대구시하고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이 되면 안전교육장을 만들어서…….

준비는 거의 되어 갑니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창원시에 보니까 어설프게 지어서는 안 되겠던데요? 초보자, 전문가 단계별로 있는데 건물도 적은 예산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창원시에 가서 눈으로 보고 과연 이것이 서구에 적합한지 안한지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도 많이 받아서 서구에 하면 좋지만 국비가 오면 구비는 부담이 안됩니까? 돈만 있으면 산을 밀어서라도 못하겠습니까? 정말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서구 재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욕심이 많아서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질책을 듣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일 많이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서구가 앞설 부분은 별로 앞장 안서고 자전거도로 주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데 국비 많이 따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같이 우리가 아주 적절한데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전거가 정부정책사업이고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고 걱정되는 것이 돈이 걱정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관계 아닙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고 그것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쉬운데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여기에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한 것은 그것은 극비입니까?

극비는 아닙니다. 극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최고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자전거에 대한 기본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일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개설하게 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전거팀은 자전거 업무밖에 볼 게 없습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거부터 자전거문화 활성화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고 배이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는 내용은 자전거 활성화에 의한 법령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유보를 한다든가 보류를 했을 경우에 그래도 진척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차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보다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 중 제6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5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