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병덕 입니다. 최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핵 사태 등 큼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중심을 잡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당위원회 현지 방문 확인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의 개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 주차요금 징수방법 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0조에서부터 안 15조까지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및 안전체험 교육장, 시범기관 지정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1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주민 등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주차요금, 주차장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시범기관의 지정,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대도시 승용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제정목적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자전거는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도난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으로 친환경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필수적인 필요한 시대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물론 자전거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단체도 보면 자전거등록제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진 시민이 자전거 등록을 하여서 도난을 대비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를 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하면서 자전거대여소에 관한 그런 사항도 빠진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바로 이웃한 타 자치단체는 몇 년전부터 무료 자전거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연계해서 교통으로써 이용하고 또 대여하는 것을 잘 운영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있어서 우리 강동구는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면서 더 세부적인 그런 항으로써 그런 것을 조금 조례에 첨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거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송파구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주민의 권리와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과 주민,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강동구민만 이용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타 구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강동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보다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 구민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시설 같은 거 하는 것은 타 구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줄 수 있는 데는 한정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가서 타 구에 지금 19개구가 지금 조례가 통과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에 타 구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인지, 구민의 권리와 책무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송파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산구, 광진구 광진구는 그거에 대한 책무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는데 그것을 좀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타 구는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서 주민이 맞는 건지 구민이 맞는 건지 이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타 구는 2007년도부터 쭉 제정 일자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좀 늦은 거 같네요. 왜 늦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시설 위주로 해서 도로과에 교통개선추진반이 거기가 도로과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현재 시설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활성화라든가 내지는 이용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동구는 지금 학교 앞이나 지하철역 앞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돼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하남시 가는 시계구 천호동 거기 이외에는 자전거도로라고 딱히 만들어 놓은 데가 아직까지 강동구에는 없나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는 없고 거의 다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길이 넓은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좀 집앞에서부터 편하게 타고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도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강동구도 앞으로는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는 도로를 갖다가 전용도로를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심의를 같이 받아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행히 정부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광역시나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도로연장이라든가 하여튼 가능한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동 뒷길 4차선 확장 공사하는데 거기에 혹시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 주시고,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동구가 하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자전거가 쭉 이어서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강일동 고덕천에서 끊겼었거든요. 그게 신문을 보고 또 구청장 1년 업무 사항을 보면 그쪽이 연결이 되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관심있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관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다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난방지책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안장만 빼간다든가 주요부품만 빼가는 것을 지금은 제조회사에서 안장만 빼지지 않게끔 그런 것은 지금 아마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난을 전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하면서도 사실 그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제조회사에서 그러한 방지책과 또 저희 나름대로의 아주 그렇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내에다가 보관하는 데는 CCTV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외 이런 지하철역 같은데 그런 데에 있는 것은 도난방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난 당하는 경우가 대개 보면 장기 방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전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다 올려서 그걸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흔한 말로 장물을 갖다가 취득하지 않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걸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등록제가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전 시민들한테 들어 주기는 부담되니까 그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제를 가입을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정비소를 한다 이게 민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기존에 자전거정비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전거정비소가 사실상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 붐이 일어나면 좀 나아지겠지요. 나아지면 이런 기존에 정비소를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10조2항, 3항은 규칙으로 정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하실 때 기존에 정비소 이것을 염두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라든가 정비소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전거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대여하는 것을 직영하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공영이라는 용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공영자전거를 지금 창원시나 이런 데서 누비자 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어디가나 카드로 해서 일반요금 카드로 해서 그것을 갖고 가서 아무데나 지하철역에 가면 대여할 수 있는, 해외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다보니까 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의 허점이 나타나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금년말에 나오면 그것을 여의도와 상암 DMC에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시범 운영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치구에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 공영자전거 도입 제도를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나오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침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서로 달라가지고 호환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송파로 넘어갔을 때 호환이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25개구가 다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는 뜻에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각 자치구 별로 하는 것을 지금은 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비소 관계는 이것은 거의 다 저희가 공영 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등록한 자전거에 대해서 일정부품에 대한 것만 활성화 차원 그 범위내에서만 할 계획이지 어떠한 지금현재 영세업자 흔히 말하는 자전거포, 그런 데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각 권역별로 침범하거나 그럴 사항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 범위, 그 범위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에서 관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결정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규칙을 정하실 때 기존에 정비소도 염두에 두시고 정비소 직영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의 조례도 참고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타구 조례가 우리한테 교과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중에는 있겠죠. 그 보다 타구보다 제 욕심은 송파보다 더 좋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파리같은 데 가서 선진국은 거의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와 가지고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기껏 타구 11개구 한거 보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봤자 그 테두리 벗어나질 안잖아요.

저희가 뒤늦게 조례는 제정되지만 이것은 다른 구청거 보다도 타 시·도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만 타 시·도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여건에 맞게끔 많은 것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은 있겠지만 추후에 뭐가 있느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장법하고 행안부에서 자전거 활성화법이 상충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외사례라든가 저희가 수집할 데는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국민성과도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약간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사례를 참고했습니까?

예.

나라것을 했어요?

프랑스 것도 하고.

직접 가 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는 보면 아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아예 한 차선을 주었습니다. 한 차선을 주고 그 대신에 자동차가 밀리면 너희들이 밀리는 대로 참아라, 자전거 우선 도로로 해 주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국가나 광역시에서는 같이 협동으로 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자치구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것은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보행자 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자전거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이거든요. 파리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파리에 선진국 것을 보고 오셔가지고 조금 감안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우리 직원들도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데에 써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견문을 보고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에 반영을 해 달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있고 모든 것 우선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오면 차는 항상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전체의 시스템이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은 북유럽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송파나 잠실이나 여의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고 잠실로 온다 그랬을 경우는 송파구에 놔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고유의 칩을 자전거 번호에 해 놓아 가지고 자전거가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어디에 타고 가서 지하철역에 딱 놓고 가더라도 칩이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없고 지금 우리 기명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강동구에 자전거를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이 자전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전거 타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옮길 때 자전거 타고 가서 보관대에 놓고 그렇게 되면 굳이 구민들이 자전거를 사서 집에 놓고 3, 4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적절한 시기에 잘 되었다 생각이 들고 그 칩을 도입하면 되고 분실 우려가 없고, 두 번째 검토하다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없거든요.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따로 뭐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또 좋은 안건도 듣고 해 가지고 좀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위원회에 대한 게 조례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위원회 설치에 대한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검토할 적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했는데, 19개 구청 중에서 지금현재 금천구하고 송파구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요새는 정부에서 위원회 통폐합을 하라고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은 위원회를 무턱대고 위원회만 설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잠시 그냥 이것은 위원회는 보류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셨는지, 왜냐 제가 송파구 조례하고 광진구, 급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 조례를 뽑아 왔는데 광진구에는 위원회가 없고 송파구에는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권한 사항이 대폭적이고 어느 정도 견제될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단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위원회를 고의로 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저도 지난달에 전체 위원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쓸데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낭비가 거기에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번 모이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필요한데 설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타구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금천구와 송파구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타구나 우리도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예산심의하는데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은 안한 것은 아닌데, 자꾸 무턱대고 뭐 하나 만들면 위원회 당연히 구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싫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사는 자전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 자전거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올해라도 이게 도입이 되는 것인지 그 시점을.

저희가 우선은 여러 가지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자전거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또 등록제 할 수 있는 이런거, 그런 것을 시비로라도 우선 많이 빼 와야 되는데 시비를 받아 오려면 구에서 어느 정도 매칭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집어넣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대한 서울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등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가 큰 자산은 아니잖아요. 물론 비싼거 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예외일 뿐이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은 등록관계가 처음이니까 세세하게는 잘 관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을 잘 강구 좀 해 주시고 조금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칩으로 관리를 해서 부착을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관리가 요긴하고 유용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IT강국 아닙니까? IT 강국이니까 그런 것을 잘 삽입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청합니다. 양영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10조2항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전거 대여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한다고 했는데 공영은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공영자전거는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가 통일을 시켜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카드비용을 제출하면서 할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정비소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정비소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운영을 한다니까 제가 이해는 되겠고 그리고 지금 11조3항에 보면 안전체험 교육장에 관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장이라든가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는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은 자전거에만 관한 체험장이예요?

그렇죠. 자전거에 관한 것, 자전거를 도로 주행하면서 교통신호 관계라든가 수신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 코스도 보면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인도를 걷는 운동하는 시민과 자전거 타는 시민이 뒤섞여 가지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된다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12조3항에 교통안전표시판에 관한 것이 있어요. 안전시설.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 지방자치에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표시판에 대한 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없습니다.

? 제가 진천 지방자치에서 봤습니다. 공원 한켠에 결코 많은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거기는 횡단보도다, 또 스쿨존 시설이다, 저런 신호등은 우선 멈춤 시설이다, 또 좌회전이다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선사유적지 인근이라든가 일자산 인근이라든가 캠핑장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애를 해서 아이들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체험장 설치를 하여서 자전거 안전체험 교육장과 같이 겸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비를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서 자전거 체험교육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 테마공원에 있는 것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거기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체계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냥 지형을 이용해서 표지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신호체계까지 다 전기로 해서, 그래서 어린이들로부터 주부들까지 다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신호 지키는 거 이런 것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교통안전표지판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도 세발자건거를 타면서 자전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 세계 도시동향에 대해서 프랑스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프랑스에 자전거 대여소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실 관계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생각할 때는 세계도시 프랑스라든가 독일같은 데 자전거 대여소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아주 시스템화가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세느강에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마구 던진다든가 또 자전거가 무료로 대여되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물건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가지고 함부로 방치한다든가 하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관리하는 시스템에 공무원들이 아주 골칫거리이고 상당히 애를 먹어서 노조파업까지 했다는 뉴스를 세계도시 동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때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잘 고려를 하여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김창종 위원님, 아주 아이디어를 잘 냈습니다. 기존에 아까 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카드를 발급을 하면서 자전거 키를 같이 동시에 파는 거예요. 자전거 카드를 발급을 하면서 자전거 키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를 동시에 공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카드를 딱 댔을 경우에 그 자전거 키가 열리는 시스템, 그런 것을 하면서 인증제도 되면서 도난방지 시스템도 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창종 위원님 IT강국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도난방지와 자전거 인증제와 그런 문제점이 같이 해결이 되리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계도시 동향, 선진국도 아주 세금이 누수되는 그게 바로 자전거 대여소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3항에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거기에 되어 있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에 땅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민간단체 등에, 이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송파나 다른 데에서 보면 교통안전본부라든가 이런 실제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어느 땅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는 것은 거의 힘들고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시비를 받아와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할 적에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뜻입니다.

뜻입니까? 저는 민간단체 개인이 땅을 제공해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민간단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법인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민간단체 이러면 각 체육단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데 꼭 이것을 민간단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괜찮을까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이런 데는 거치대 만들어 줍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금 김창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가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게끔 학교에다 연락을 다 취했는데 의외로 학교장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교장한테 책임이 돌아 간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개 학교를 갖다가 우선 했는데 초등학교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 안전시설 그거 위주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자전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가치가 많지 않으니까 자물쇠도 안 채우는 분도 있고 또 잘 채워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자물쇠를 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영리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자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주변에다 타고 가서 내버려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현장조사 해서 바로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창종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 위원회 소관 현지방문 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