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리더와 학습동아리 운영자 90여 명에 대하여 창의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해결기법 학습을 통하여 창의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의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 창의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안문화를 조성하여 정책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주민중심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불만고객응대 요령에 관한 고객만족·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만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응대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격의 구민감동 행정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획예산과 소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비추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목표 달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부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여 주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예산운영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2009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액수에 따라서 자체심사나 서울시 의뢰심사, 중앙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부서별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5월 중 발췌하고 6월부터는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법제와 송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행정처분 업무,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나 외부변호사를 초빙하여 사례분석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실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서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홍보모델을 활용하여 우리구만의 독특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시에 구정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2기 양천구 홍보모델을 선발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으뜸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언론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월 두 차례씩 홍보협의회와 국별 기자설명회 운영을 통하여 홍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시책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6월호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 기자들이 전하는 다양한 학교소식과 지역소식을 실은 어린이 소식지를 발간하여 내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천구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677필지의 토지와 160동의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부현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변상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법한 재산관리를 통해서 구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현재 공부확인은 완료한 상태이고 75%의 현장실태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다음은 44쪽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전자입찰에서 전자계약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 방문이 필요 없는 투명행정과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여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옥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다섯 분의 검사위원께서 30여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마무리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시한인 금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유인물 자료는 유인물 작성 이후에 변경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이고 우리 양천구에는 지난 1일부터 2,049명이 본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 5월 31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모두 2,296명이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월 83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겠고 그 중 70%는 현금으로,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한 생계를 지원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영세점포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식육포장과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올 6월 22일부터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361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여름철 가스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과 굴착공사장 등 관내 128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3,974개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5월까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6월부터는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영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신영시장에 LED 전광판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신월1동 113번지 일대 골목시장인 신영시장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장점포의 홍보, 공익광고, 상업광고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28일까지 설치해서 시험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이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재검증과 조사에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22만 8,368건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을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서 구재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관내 총 2,765개의 법인 중 1/3인 922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세 신고방법을 인터넷 신고로 개선해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연 2회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1분기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약 8만여 건으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사업자가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서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경기불황과 정부의 지방세 세제개편 등으로 올해의 세입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체납징수방법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자에게는 맨투맨 방식으로 직접 독려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질의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정옥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2쪽까지이며 보충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불만고객 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 들어서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이 부분이 관내로 직접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120번으로 오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오는 부분요?

아니, 두 가지 다요.

저희가 불만고객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뜬 것이나 자유게시판에 뜬 것, 또 민원 접점부서에서 직접 전화나 인터넷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응대 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청에 그런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 그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또 제기하더라고요. 그게 불만족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민원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확고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구에서 했을 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구에 직접적으로 안하고 시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업무상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런 민원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그걸 자치단체에 안하고 시로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120번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바로처리반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구에 했을 때 즉각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만부분으로 인터넷상에 올리고 전화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서울시에 직접 하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감안을 해서 폭넓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 편의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감사과 민원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저희가 주로 하는 CS교육이라든가 불만고객 응대기법 교육은 동주민센터나 민원봉사과 등 민원 접점부서에서 민원응대시에 발생한 불만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교육이어서 조금 다르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A다, B다가 아니라 그런 것에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구에 안하고 시에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큰 범위내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작은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부분에서 조치가 잘 안 됐을 때에 급하신 분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꿔서 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면 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서울시로 가서 양천구 민원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 전체 민원의 어떤 핵심으로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자치단체의 민원을 서울시에 자꾸 하는 것은 사실상 자치구가 잘 못해 주니까 서울시에 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구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양천구,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접점부서나 기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마다 인간이다 보니까 마인드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민원을 접할 때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지난 182회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문변호인단 운영결과 평가, 그리고 주요소송 진행사항이 19쪽부터 21쪽까지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소송 진행보고서가 올라와 있죠?

예.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시행인가중 부담 취소 해서 올라와 있죠? 이게 신월1-4구역 재개발촉진구역 내에 조합에서 소송을 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타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아닌 타구의 소송결과가 거의 구의 패소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부산시의 경우가 패소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이 도시정비기반시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되겠다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게 6월 18일날 판결이 예상되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 예상됩니다, 법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 관련해서는 1,000여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미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이 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구역들의 도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이걸 과연 구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인지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그 지침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사업시행인가중 부담 취소가 30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10억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할 때의 소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미 전부 차감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수입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30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된 것이고 좀 과하다고 해서 도로,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소가입니다.

여기 구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사업일자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5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08년 12월 2009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107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 이것 저것 다 털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역 내에 그쪽으로 편입되는 부분, 또 다시 그 분들이 도로를 내는 부분까지 상계처리를 전부 해서 107억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는데 그럴 경우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소송사건이 있은 다음에 담당부서에 파악해 봤더니 졌을 경우에 세입결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1평에 얼마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이지만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 시에 이걸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부분이 1,000만 원이면 공시지가로 몇 평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지 107억짜리가 1,0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0억이라면 모르지만. 계산을 잘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양천구 전체에 우리구의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얼마나 결손이 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3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는요?

다 합해서 14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62억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140억, 60억 해서 200억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4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우는 추이 자체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측불허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지만 내년도 경기전망이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산편성 시에 계상 자체를 잘못해서 결손이 난 부분 때문에 내년도 우리 양천구 살림에 분명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부동산이라든가 세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세수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달라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행자부에 강력히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올해 부동산경기 하락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부동산세 가지고 전부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보조조치를 해 주겠지만 재산세야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과다편성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19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2008년도 세입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한 100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 이런 경기흐름도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예산과의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 내년의 우리 양천구의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모든 국책 연구기관이나 11월까지만 해도 올 경제성장률을 4.4% 안팎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먼브러더스 부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올해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의 경기동향을 볼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이 첫째 돈이 있어야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너무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펑크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답변은 옹색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세 가지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해 봐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경기침체였다,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것이지 예산과는 수치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실적부분에 보면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에서도 수반해가지고 경기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일어나도록 붐을 일으킬려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구는 어느 정도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저희가 총 2,492억 원이 조기집행 대상액이고 현재 1,153억 원이 집행되어서 77.1%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일 경우에 10억 원, 2위부터 5위일 경우에 5억 원, 9위까지 1억 원씩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5위 이내에 들어서 5억 정도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차도 건설이라든지 일부 대형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실적을 거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업체선정에 있어서 어찌되었든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그동안에 실거래를 해왔던 부분의 발주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거래를 했던 업체한테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려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타구도 많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딜레이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사실은 저희가 조기집행 지침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모든 사업인 경우에는 10월 이전에 마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게 출발한 자치구인 경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든가 자재가 부족해서 나중에 나무같은 걸 심어가지고 고사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점 같은 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일찍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토목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이런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니까 단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공사기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맡아서 하는 업체도 힘들고 또 사업 주관인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예산이 좀더 과다계상 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이 없게끔 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가 11억 9,000만 원인데 현장민원실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증축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비가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거나 기정예산 부족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예측불허된 사업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계속 예산이 없고 세출계획서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조재현 위원님이 예전에 분명히 기획예산과 할 때에도 그랬고 세무과 할 때에도 "재산세가 다운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이냐?" 올 1월인가 12월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또 지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CCTV를 하겠다고 12월 본예산상에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2개월이 지난 3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본예산에는 통과가 되고 3월달에 예비비 6,000만 원을 해서 11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당시에도 꼭 필요했던 사업이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낭비요인이 없겠다 해서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증축해가지고 이 곳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추경도 예전처럼 9월달에 했다든가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을 지금 3월에 했잖습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3월에 추경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집어넣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을 경제가 어려워서 올렸는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으면 과연 그 20억을 꼭 했어야 되느냐,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안되면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건축할 때에는 그 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서를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업무보고 나갈 때쯤이라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이해가 되고 서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정리가 다 되잖습니까? 저희는 그걸 바라는 거죠. 구청장이 예비비를 승인해 주겠다는데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법도 이상한 거에요. 결산때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되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또, 작년에 독도원정마라톤 기억나시죠? 예비비 5,000만 원. 매번 얘기하잖습니까? 그때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독도마라톤 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

그거는 그 당시에 행사성경비로 예비비를 사용 않는 걸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이 경우는 자본투자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은 시급한 상황이고 그쪽에 3,000세대가 들어오고 CCTV가 필요한 사업인 건 알지만 예비비를 잡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계획을 연차적으로 잡든, CCTV가 굉장히 오래됐잖습니까? 강남에서 처음에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연차적으로 잡아서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해야지 당장 12월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해놓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는 "10평 정도 늘릴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경찰서랑 잘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이거 또 내년에 승인을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비비를 승인 안해 주면 서로 안좋은 일이 일어나고, 의회에서 결산서상에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쪽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는 지금 강민철씨가 구속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긴 거잖아요?

예, 이겼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항소를 할 지, 안할 지 모르겠지만.

항소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이 고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좀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시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원부자재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것 중에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결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재가 없어서 일을 못했었는데 그게 다 됐나요?

저희구에서는 타구보다 조기집행을 빨리 시작을 해서 1, 2월달에 준비해가지고 3월 이전에 공사가 착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자치구보다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비교적 그런 문제는 영향을 덜 받고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의 시설물중에 곰 디자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시설물이 국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이 내려왔는데 환율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직접 다 공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감독은 다 양천구에서 합니다, 상상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시비 사업비를 양천구로 전도해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상상어린이공원이 일부는 서울시녹지관리사업소, 금실상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고요, 일부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자재구매나 이런 건 전부다 시에서 조달구매한 건 다 갖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하고 일절 관계가 없고 회계상만 처리해서 우리가 조달품목이니까 빼고 나머지 공사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관급자재라든가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서울시인 경우에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디자인을 해서 이상야릇한 동물들을 그려넣어가지고 국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전부다 수입을 해요. 제가 시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전화까지 해 주고 그랬는데 변동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예산조기집행에 편승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나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신정5동 리모델링때 가보니까 디자인심의가 되어가지고 그 자재가 외국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거기 설계에 관여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끼워넣기를 한 거야. 이게 부지기수야 지금. 얼마든지 국산화해서 할 수 있고 그래야 경기가 돌아가는데 발주는 일시에 하고 물량은 국산화가 안되고 하니까 외제로 수입을 막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자치구에서 감당을 못해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건 조달품목이고 시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답변의 끝이라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피드백을 하라 이거에요. 공사가 끝나면 원부자의 문제점이 뭐였다.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돌아오는 걸 못보았어요. 내가 시에서 다그쳐가지고 그때 한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상어린이공원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결과보고서를 좀 내주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또 발주할 단계에 그걸 집어넣어서 참고하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현재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다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여론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산화를 할 건 국산화를 하고, 시멘트로 곰 하나 만드는데 무슨 외제가 필요해요. 내가 볼 때 그 외제 페인트 검사하면 아이들한테 유해물질 다 나올 거에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종합검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수입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규정은 없고 외국에 있는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걸 수출해요.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빨아먹어도 되는 옷이라는 선전을 본지 얼마나 되었어요? 어릴적부터 옷 다 빨아 먹었지 안 빨아 먹었습니까? 그게 선전문구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냐고. 그것처럼 이게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막 가져다 놓은 것들이 단가도 비싸고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쪽 신월7동 상상어린이공원 시에서 한 거하고 다 비교해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보고해서 아주 정밀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조금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기린 하나 안 만들어놨다가 그것을 수입해서 이제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제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을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아직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좀 사용한 것 같은데,

사업체가 많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조기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100개를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못 만드는 거지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렸어봐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이상하게 코를 하나 더 달고 귀를 하나 더 달아서 그걸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디자인 심의가 끝난 겁니다.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신정5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 하나 바꾸자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디자인 심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붙는데 설계자가 이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실제로 당신이 와서 봐라, 높이가 맞겠느냐? 여건상 안 맞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은 이쁘게 그렸는데 모서리가 벽에서부터 3cm가 튀어 나와 있는데 안에서 다니다가 넘어져서 모퉁이에 찧어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거기를 막고 안전조치를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5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 오면 최고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는 것이나 구비사업 중에서 디자인에 디자만 붙으면 최우선권이 있습니다.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은 디자인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 미대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반박도 못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을 가지고 빨리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시에 올려서 평가를 하고 바꿔서 내년도에는 똑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됐습니다. 참고를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사업에 건축용역을 줬거든요.

건축용역은 안 줬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조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당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쳤단 말입니다.

용역과제라는 것은 저희 예산과목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학술용역, 전산용역, 기타 용역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조례 4조 2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 같은 경우 건축법을 보면 건축설계가 되어야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 11조 3항에 보면 설계도서가 반드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이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자문을 구해 봐도 이거에 반대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심의도 하고 기술심의 등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사실 설계는 설계가 목적이 아니고 구축물이나 시설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울시나 타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리 양천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용역이 설계용역을 빼고 구조안전진단비 총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조안전진단비 같은 경우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정도 돼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법을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시는데 아무튼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명목에 보면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이용·전용 등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이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결산시기 때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추가로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설계, 분석, 조사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설계라 함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비를 하기 전에 이를 테면 안양천의 기본설계 어떤 밑그림을 그린다든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안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계라 함은 어떤 기본조사설계라든가 이를 테면 경관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거 그런 것들도 기본조사설계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설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설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논리적으로나 효과적인 면에서 아주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였느냐면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4단지, 7단지 넘어오는 것은 시비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됐지만 지양길도로라든가 여기저기 용역을 해놓고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과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승인이 된 것은 구청장에게만 승인을 받은 것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승인은 받았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집행권자인,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돈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안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이야기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학술용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용역과제가 용역만 시행하고 거기에 액션플랜이 뒤따르지 않고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2조(정의)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법이 옳고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1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3,000만 원 이상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안 거쳤느냐, 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해도 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들 다섯 분이 다 모이고 외부전문가가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 법이 옳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 그리고 신정6동에 있는 CCTV관제센터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천구 전체가 통합이 되는 이런 큰 사업을 이왕이면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자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임옥연 위원님의 질의를 다 듣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답변을 하면 속기도 못하고 섞여서 안 됩니다. 어디 다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몇 번 참았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계속 중간에 끊으면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속기도 되고 하지 동시에 어떻게 속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든 뭐든 저는 예산낭비와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그 사업이 혹여라도 건축법이나 다른 상위법에 맞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1억이든 20억이든 이것은 꼭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발주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게 만듭시다." 그렇게 해야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안해 줬느냐?"고 따지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과장님의 답변이고 이왕이면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법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줬으면 더 옳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법을 어겼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만들어 놨으니까 3,000만 원짜리든 5,000만 원짜리든 필요하면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문가들 모셔다가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하면 거기서도 면적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민자유치를 한다는 교통, 주차장 부분에서도 그 분들은 전문가라서 "면적이 얼마에 얼마, 이건 면적으로 볼 때 주차장이 좁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양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신정3동에 관제센터를 유치하는 게 위치로 봤을 때 적합하느냐, 아니냐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용역은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다 주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든 안 주든 간에 큰 사업이 있을 때 용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 받아서 예비비를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은 분명히 지난 3월달에 추경할 때도 안 올라왔고 12월달에 본예산은 통과가 됐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할 뿐이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독도원정대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도 다 갔다왔는데 왜 그러냐?"고 답변을 하는 거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결산 승인을 할 때 "의원들이 다 해줬는데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왜 그럽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3동에 있든 신정1동에 있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근거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29쪽부터 34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광판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전광판 설치구조가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한 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을 제가 늦게 지적하는 부분은 문제가 또 있지만 이왕이면 그런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가 의원님들한테도 좀 여쭈어보고 진행을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다 결재 받고 승인도 받고 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얘기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천구의 사업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전에 뭔가 거론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달리 해주시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의 문제점이 뭡니까? 제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지금 현재 설치 위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더 좋은 위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안목으로는 위치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4차로의 교차로이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얼핏 보면 한쪽에서만 정말 잘 보이고 다른 면에서는 조금 사각적인 그런 단면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해보니까 전주대라든지 지지대들이 LED전광판을 가려요. 그 부분을 못보았습니까?

가로등 지장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로등 지장물은 며칠 전에 이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먼 거리에서 보았을 때 신호등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등이라든지 지지대들이 있음으로 해서 글자가 여러 가지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 거리에서는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을 했을 때 약 50~100m 정도에서 가시적으로 시인성이 잘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솔직히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거리, 단거리를 쭉 보았는데 장거리는 거리가 멀어서 글자 내용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가까이에서도 장애물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대를 옮긴다든지 장애물이 보이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그런 걸 다 예측을 하고 장소선정을 했어야지 1년만 있다가 펌프장을 지어서 옥상에 올려서 양면으로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문제점이 있지만 설치를 했으니까 장애물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선전의 효과가 100%, 120%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면 광고가 안되는 부분은 설치를 할 때에 비용이 좀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차후에 뒷면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5억에 대한 돈이 예를 들어 60, 70%밖에 효과를 못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예산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좀 명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은데 저는 칭찬을 안하겠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미니어처 제작이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랬죠, 다 되어가지고 시험가동 중인데 표지판 같은 게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랬죠?

예, 안내판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추진이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5월 15일날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안내판제작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홍보과장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끝에 가서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걸 제작기간에는 왜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모면하는 면피성 발언을 하지 말라고요. 바로 내가 오늘 이걸 지적할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에는 추진실적으로 해놓고 아직 덜 되었다, 그런 앞뒤가 안맞는 말이 어딨어요? 그게 책임 있는 사무관의 자세입니까? 그다음에 IP-TV에 대해서 지난 달에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IP-TV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번에 강서구 IP-TV 운영 건하고 영상고등학교 건 2건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IP-TV 현황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솔직히 제가 가지는 못하고 저희 담당팀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를 일단은 채널 없는 하나의 방송국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채널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가지고 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정말 저희들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사업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저희들도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건 정말 전문가들과 저희하고 같이 한 번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너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답변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오는 것도 못하고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고등학교 문제는 저희 관내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미디어영상물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영상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외주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자체제작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에 지금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6팀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팀하고도 협력을 해서 얼마든지 좋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그동안 홍보과장으로 와서 여기 의회에서 답변한 걸 쭉 한 번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갈 분이니까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작년도에 했던 겁니까?", "예"하고 단답형으로 끝나야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지 알고 있다는 게 뭐에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다만"이라는 전제를 붙여요, 안돼도 그만이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최진표 위원한테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제출해 드렸는지는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어느 위원님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이 LE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지적을 했어요. "그게 얼마짜리냐, AS기간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 답변이 "제가 계약서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계약서상에 AS기간은 2년으로 잡혀 있는데," 확인 못했는데 2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러면 계약서도 확인 안한 사람이 계약서상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위원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들어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걸 다 언더라인을 쳐서 확인했겠어요?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위원들은 바보에요. 하나도 되는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꼭 전제를 해요. "다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에요. 예스, 노우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답변도 다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말잔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또 가르쳐 줄게요. 이 답변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번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든간에 꼼꼼이 챙겨가지고 그때그때 다 반박해서 정답을 받아낼 거에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봤다니까요. 홍보과장을 내가 인격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답변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해요. "몰랐는데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붙이지 말라고요. 그게 다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속기록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계약서를 못받았는데 AS기간은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으로 되어 있다면 또 어떻게 고칠 거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시키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면 "그건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딱 끝내줘 버려야죠, 국장님들 답변한 것 중에서 애매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의록에 다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 번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워낙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은 지금 이걸 못 찾아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IP-TV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자세히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무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예산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개발지역에 도로나 국·공유지시설 즉,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합시설을 구 재산으로 2008년 12월달에 구수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이 자꾸 주민입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2007년 4월 13일에 판결이 된 상태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8년 12월 예산편성시에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처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펑크가 날 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재무과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매각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우리는 양천구란 말이에요. 구청내에 있는 관련부서들은 서로 공유를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각자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단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구에 대한 재산이나 관리대상에서 예산을 만약에 편성할 때에는 서로 공유를 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관련사항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논의한 다음에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문적으로 법률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재판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나 이쪽에서는 현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판결이 완전히 나와 봐야 알 수 있죠.

지금 사례를 보면 성동도 주었어요.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 잡아가지고 결손되어 버리면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누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7일자로 희망근로추진반으로 전입 온 조광선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제까지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생과 쪽에서 냉장고를 다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과 업무를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보건소 질의를 할 때 물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높여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모델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지,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가 위생개선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단 연락이 와서 작년에는 위생개선 시범시장을 신영시장으로 해가지고 각종 장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했고 금년에는 경창시장을 지정해서 냉장고 쇼케이스라든지 핸드카트, 위생복 507점을 6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욕구조사 자체도 위생과에서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분야만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더 잘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다 준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호흡이 잘 안 맞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경제실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진반을 구성한 게 5월 7일날 급박하게 했는데 배정인원을 아예 시에서 지정해줬고 유인물에 보시면 신청대상자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또 갑자기 실직된 분, 휴·폐업 자영업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 현장상황을 들여다 보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정되신 지역 분들을 보더라도 그 분들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이끌어줘서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국가정책에 의해서 실수요에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두 끼 먹다시피 하는 분들, 또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분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상 생활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더 시급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나 일의 용도가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거부감을 일으켜 가지고 접수를 못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한인원이 있나요?

현재 2,049명입니다. 이 2,049명에 대한 인건비나 재료비가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공식적인 모집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임시반상회를 개최했고 그 전날 반회보를 일부러 15만 매를 급히 제작해서 임시반상회, 만약에 임시반상회가 안 되면 집집마다 돌려주는 식으로 했고 또 플래카드도 게첨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히 홍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엊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배정돼서 포기자가 나왔지만 247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때 그때 채우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과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추진반이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라는 말씀을 전제로 깔았는데 각동 주민센터에 복지담당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법상 혜택을 못받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에서 좀 더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을 영순위로 선발합니다. 1,290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일부러 전 차상위계층한테 안내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면 뭐하지만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생각 외로 많이 접수를 하셨는데 그 분들 대다수가 "자식들한테 손 내밀기가 힘들어서 이런 기회에 접수를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분들은 나름대로 집도 있고 용돈 얻어 쓰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먹는 열악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정말 손을 내밀어서 같이 끌어주고 더불어 가는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좀 더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통·반장 회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해서 했었으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 일하는 내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닦아주는 거, 길거리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는 거 동주민센터의 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내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혜택을 못주는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손을 내밀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앞장서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53페이지에 2차 융자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원해 주기 위한 심의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를 해서 돈이 지급되는 기간이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 날 일단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은행에 융자신청자를 보내면 최소한도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소요된다, 왜냐하면 일단 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담보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통상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접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돈이 지급되는 기간이 평균 20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늦는 것도 있죠?

늦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이로 부도 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 자체 내에서나 보증기금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루하루 때문에 부도 나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감안해서 뭔가 발 빠르게 해주면 더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건 담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융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 융자 2,0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것은 15일 이상 걸리는데 작년 11월달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만 1,278개 업체에 190억이 융자됐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보증재단에서 손이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애로사항을 느끼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십시오.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가스안전 점검을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128개소가 대상입니다. 가스정압기가 34개소, 가스판매소 15개소, 충전소 6개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절기·하절기에 한 번씩 하고 해빙기에도 수시로 합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직원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 공동구 안에서 가스배관이 새고 있다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구에서 가스가 새면 관리자가, 공동구 안에는 가스배관이 없고 도시가스 배관에서 누출이 될 때는 공급을 차단하고 다른 배관으로 공급됩니다. 공동구에는 전기, 수도는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의 가스배관이 중간에 샐 때의 대처방법, 구청이나 소방서, 안전공사에서 안전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차단을 어떻게 시키고 연습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상치 않은 곳에서 새서 불이 붙어 가지고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까?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정에서 새는 부분에 점검을 한다는 거에요?

담당자의 이야기는 중간지점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면 최단거리에서 가스를 차단하고 보수한다는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아직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비상연락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여름철 가스안전관리를 한다면 양천구에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차단부위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되겠죠. 현황판을 놓고 이 부위를 잠궈야 된다, 저 부위를 잠궈야 된다, 그래서 새는 부위를 차단해서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아파트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 부분의 코크를 빨리 잠궈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관심 있는 구의원들도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과에 양천구 관내의 가스배관도가 있고 차단지점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도 한 번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지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한다는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시겠지만 쇠고기는 작년 7월 8일부터 했고 돼지고지는 작년 12월 20일부터, 닭고기도 작년 12월 20일부터, 쌀은 작년 6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도 12월 20일부터. 맨 밑에 추진계획에 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 다섯 가지인데 하반기부터는 이외에 농산물, 고추, 당근, 콩,

과장님, 거기에 2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 및 계도를 22일까지 한다고 했죠?

예, 이번에 했습니다. 이 자료는 15일날 작성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양천구 관내 3,974개소 중에서 15개를 찍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20일까지 15개를 점검한 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누가 다니면서 할 겁니까?

원산지추진반에서 할 겁니다.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원산지추진반이 생겼습니다. 현재 보건소 4층에 있는데 인원은 6명입니다.

그게 구청 공무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6명이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시장에 LED전광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4동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현재 효과가 뭡니까?

제가 한 서너 번 갔는데 아직까지 상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점포별 자체 광고제작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언제까지 광고를 해서 효과를 낼 겁니까?

상인회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인회 자체광고를 제작해가지고 내는 거고 또 하나는 전광판 유지관리비조로 사기업체 광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2월 26일부터 시험가동 해가지고 3월 12일날 우리가 시장상인회한테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계속 기본광고 구정홍보만 나가고 있는데 그 근본취지가 시장상인 활성화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점포 광고를 제작하는 건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하기가 좀 뭐합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인지 다음달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무용지물로 설치해놓고 그대로 두면 1년 내내 갑니다. 매일 가서 보는데 지금 별 효과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내야죠.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시장에서 개인홍보 해서 시장에 돈 쓰기 위해서 광고판 붙인 건 아니죠, 주민이 광고물 실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수입금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설치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본목적이 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홍보정책과에서 LED전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표출되는 구정홍보는 20% 정도 그리로 연결되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자기들 광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독촉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목4동시장 전광판 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의를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저한테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억 단위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하고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쪽에 전달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돈 1억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전광판이 안된다고 확인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 "우리 구의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왜 없냐?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목4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신영시장에 LED전광판을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설치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요즘 국가정책이 LED 활성화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LED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너무 효과 없는 예산낭비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과는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해누리타운 옆에 5억짜리 LED 전광판 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비효율적인,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죠. 목4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 주민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아파트상가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를 했다면 너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타워형이든 무슨 형태든 간판을 달아달라고 전번에 여러 번 얘기했죠. 주택지역에 목4동 재래시장이 살려면 그쪽으로 아파트 인구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형백화점 가는 거보다 31%, 41% 싸니까 입구에 설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원했는데 원치도 않는 시장 한복판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라도 4단지에 있는 목4동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아파트쪽 들어가는 입구에 타원형이든 무슨 형이든 LED 전광판이든 재래시장이 있으니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 좀 하라는 그런 걸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검토할 때에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쪽에 할 건가, 아니면 강서쪽에 할 건가 했는데 바로 야간에 반사되는 빛과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광판을 보고 시장이란 걸 표시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시장점포 홍보목적입니다.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목적은 구정홍보를 떠나서 상인들 매출증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만드는 것 가지고 하게 되면 구정홍보 20%는 해결이 되었고 하여튼 상인들 점포 홍보는 빨리 제작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좀 참고해 가지고 신영시장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환부금 반환추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환부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미환부된 부분이 1,100건이 있습니다. 건수 대비한 환부율은 71%이고 금액은 96.1%입니다. 대개 미환부된 건은 주민세개인균등할 같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환부금액이 발생되면 바로 통지서를 보내는데 전화 한 통만 주셔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해도 환부가 가능한데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부족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이걸 찾아가지 않으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시효가 만료되면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몇 년간,

5년간입니다.

지금 관내에 그런 부분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이 어느 정도 있나요?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정리기간을 갖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과오납건이 한 건일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 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서 건수가 복합적으로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5년 이내에 찾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잡수입 처리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예.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들여다 보니까 홍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도 되더라고요. 미해결 건에 대한 부분은 전화 한 통화 하고 우편물 보내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오납이 되지 않게끔 우선 처리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