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은 81% 이상으로, 기능직은 17% 이내로 별정, 정무직은 2% 이내로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은 4급 이상을 1% 이내로, 5급은 7.1%에서 8% 이내로 6급은 20.6%에서 22% 이내로 1.4% 상향조정하여 10명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7급은 28.8%에서 32% 이내로 3.2% 상향조정하여 23명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8급, 9급은 6급, 7급 상계조정에 따라 8급은 29.7%에서 28% 이내로 12명이 감되고 9급은 12.8%에서 9% 이상으로 하여 21명이 감되어 8급 총 33명을 감원하여 직급별 책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급을 2.8%에서 4%로 하였고, 7급을 5.7%에서 10% 이내로, 8급을 15.6%에서 20% 이내로 9급은 31.9%에서 35% 이내로 조정하여 6급에서 9급까지 총 17명이 증원되며 10급은 상위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상계조정으로 44%에서 31% 이상으로 17명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은 6급상당은 12.5%에서 15% 이내로 현정원 1명의 범위내로 정하고 7급 상당직급의 비율은 40% 이내로 책정하였으며 8급상당은 87.5%에서 4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 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급비율 조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6억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정액인건비 대비 지금 서구의 인건비 비율이 74%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시행을 할 때에 우리 구 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534억 6,700만원입니다. 우리 금년 인건비 소요액이 이번에 추가되는 5억 8,200만원까지 포함하면 570억 4,200만원에 대해서 기준액 대비 30억 정도가 초과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하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 했는데 전국이 공히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분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임실군을 포함해서 11개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구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

인건비만큼은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작에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러한 조례안을 내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순이 : 이순이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표 발의자로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과 단체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보조금지원 시설과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시설이나 단체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의식을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구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어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보조금지원사업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표지판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표지판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지판 설치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지판도 금속ㆍ비금속ㆍ신소재 등 내구성있는 물질중 단체의 성질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설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순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순이 :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의원 이순이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표지판을 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순이 :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의원 이순이 :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순이 :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분석을 안해 보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큰 단체는 역사가 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큰 단체는 역사가 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조직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이미 정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순이 : 장미연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08년도에 제정해서 2009년도 4월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구요. 정확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는 금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연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단번에 큰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려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서 범위를 알려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단체나 그런 큰 단체는 이미 정착이 돼 있어서 누구든 다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장미연 위원님이 일시적인 작은 단체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일정금액의 지원을 받는 범위내에서만 표지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이순이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마을부녀회를 20여년 이상 몸을 담고 실제 봉사자로써 일을 한 장본인으로써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가지고는 봉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어려운 여건을 겪어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보조금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구청의 보조금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동에서 구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의원 이순이 : 장미연 위원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장미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풀어가지 말고 좀더 쉽게 생각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을 단체에 줘서 단체 회원들이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주민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중에서 안 제12조에서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2조 제목, ‘관리감독 및 평가’를 ‘관리감독’으로 하고 내용중에서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 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업무담당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운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정도 열립니까?

상위법이나 관련조례에는 매월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현재 분기별로 1회씩해서 1년에 보통 3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가수원도서관이라든가 둔산도서관,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를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갈마도서관만 하고 둔산도서관이나 가수원도서관은 따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구도서관으로 조례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도서관내에 별표에 보시면 갈마도서관은 본관으로 표시를 하고요. 분관으로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갈마도서관으로 명칭한 것은 서구에 몇 개의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갈마도서관에서 대표하기 때문에 분관에 별도로 두지 않고 갈마도서관에만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장을 보면 도서관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으로 돼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관하고 갈마도서관이 돼 있고요. 분관하고 둔산, 어린이, 가수원 이렇게 돼 있어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으로 명했지만 본관이 갈마도서관이라서 그 명칭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