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우회 의원외 7인 발의)

의원 구우회 :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회의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회복 그리고 주민의 심신단련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구 건강체련관의 이용료 경감혜택 규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부분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형평성있게 개정하는 사항과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의 경감 부분을 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조례에서도 신설해서 서구 건강체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용료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용료의 경감부분은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안을 제출한 마음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표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있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정의가 건강체련관 관리운영조례와 체육시설 관리조례와 형평을 맞추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의원 구우회 : 예.

형평을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와 우리 서구의 두가지 조례와 나이제한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의원 구우회 : 예.

그렇다면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정의를 따르도록 바꿔주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성이다 할 때 나이 1, 2년차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으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그 의견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 구우회 :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민법에서는 성인을 20세로 하고 있고 선거관련법이라든지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라든지 개별법에서는 또 성인의 규정을 다소 다르게 연 19세 또는 만 19세로 각각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을 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인과 청소년의 규정에 약 1년정도, 크게 보면 2년도 되겠습니다만 1년의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조례이니만큼 기 서구의 전체적인 체육시설 이용 관련된 조례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게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인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고민하다가 기 체육시설 관련 조례와 맞추는게 좀 현명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게재에 우리 서구 전반적인 조례를 어떤 연구모임도 좋고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도 좋겠고해서 모두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구우회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점은 서구의회의 여러 가지 연구단체에서 일정한 스터디 연찬을 통해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고 하면 도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를 가장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구우회 :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약 600만원정도의 시설운영자의 수입에 감액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용상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기는 저희들이 어렵고 시비를 더 확충을 해서 건강체련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건강체련관이 해당이 되지 않고 빠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건강체련관에 대하여 이것을 체육시설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로 봐야 되느냐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은 체육시설이겠으나 건립목적이라든지 운영상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관리운영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는 형편을 맞춰야 되는 그런 사정은 좀 있었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형적으로 일단 건강체련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운용되고 있고 그 안에 내용에서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구에서 조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00여만원의 수익상에 차질이 오는 것은 시비를 건의한다고 하셨는데요. 나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 외의 지역에서도 장애인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기타 운영비까지도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구우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정근구 : 정근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위험에서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권장구역을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구관할 버스승강장이나 지정거리,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이 금연권장구역의 사업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 권장업소는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금연교육이나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내용상에 있어서 다른 이견은 없고요. 다만 발의하신 정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한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찬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금연권장구역지정에 관한 제4조 1항 1호를 보면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하나를 만들 때 그 내용상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하도록 규정돼 있었던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명쾌하지는 못한데요.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금년 초인가 작년 말인가 어린이놀이터 조례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규정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는 더 강력하게 아예 금연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는 금연권장구역으로 되면 좀 상충되면서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연찬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정근구 :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건데요. 조례 내용에 어린이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포함을 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함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금연구역인데 여기에서는 금연권장구역이지 않습니까? 조금더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원 정근구 : 여기서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명시가 안돼 있죠?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4조 1항에 1호.

의원 정근구 : 이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고 거기에 음주, 흡연을 강제로 금하도록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까지만 해도, 어린이놀이터를 빼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쪽에서 금연구역이고 여기에서는 금연권장구역이니까 좀더 약화시키는 조례로 오해받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의원 정근구 : 그것을 빼는 데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그 조례를 발의한게 접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금연구역으로,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관리자가 우리 구청이고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자가 아파트관리소로 돼 있는 그 차이가 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 생각에는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님 그 조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한번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와 위배되지 않고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어있는 이 시점에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 활성화 및 금연사업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본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비!

지금은 저희들이 각 동마다 2명씩 금연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주지않지만 이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비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명래 :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명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보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을 넣어야 될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개인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가 각종 시설 위탁하는데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단체 또는 개인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개인이 수탁운영을 하는 이런 결과도 나와서 그에 따른 예기치않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굳이 개인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실익이 있다면 넣어도 좋고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원 박명래 : 이게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이 부분이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도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언이나 그런 지식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개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의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하신 박명래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서구가, 현재의 우리 서구의 환경이 건강도시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의원 박명래 :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건강하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그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2항 중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 할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전문적인 것이 돼 가지고 뭐를 의미하는지를 솔직히 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히 4항에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그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가 뭔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5항에 건강도시 생활의 터별 시범사업 이것도 터별 시범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 박명래 : 글쎄 본 의원도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 의원이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타 시도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아직까지 숙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던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에 이 기본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참고하신 조례안들이 서울의 몇몇 구의 조례안들을 참고하신 것 같은데 서울하고 우리 서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간과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건강도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광복 : 이광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실에 있어서 자꾸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조례마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크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가지정도만 잠깐 확인을 하겠는데요. 우선 5조 지원사업과 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지 기본사업에 기타 필요한 사업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해서 사업내용상으로는 놓고 볼 때 자문위원 구성을 6조 2항에 보면 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셨는데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안돼서요. 오히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서구 편제와도 앞으로 관계가 될텐데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생활지원국보다는 오히려 기획실에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정보제공이나 교육지원사업 또 한글 교실 습득사업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기획실하고 생활지원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사업도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실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국제교류라는 이유로 해서 더 많이 했었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담당국장내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국장 들어가고 기획실 쪽에서의 업무는 완전히 빼다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은 생활지원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자는 얘기인지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광복 : 한진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과 좀 생활습성과 문화가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질병적인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뒤에 타자치구의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업내용에 명확하게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데도 건강과 안전, 임신, 출산, 영양, 건강, 산전사업 및 도우미사업, 건강검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 인근에 동구 같은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이런 내용들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사업내용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지 보건소장이 들어갈 여지가, 현재로서의 지원사업에는 없더라 즉 건강과 보건 이런 내용들이 임신, 출산 이런 내용들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이 들어가는게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의원 이광복 :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다문화가정지원법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발의된 법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의원 이광복 :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저희가 2008년 9월 22일날 보건복지부령에서 다문화가정지원법을 했습니다. 제가 안드렸나요?

일단 조례안만 봐도 참고사항에도 없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국적법 이것만 지금 인용돼 있거든요.

의원 이광복 : 미처 자료를 다 배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행된 다문화가정법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보건소가 들어가서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이라든가 각종 건강, 질병 같은 게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보건소장으로 뒀습니다.

거기 내용까지는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별도로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구요. 그래서 아까 얘기된 기획실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조례의 핵심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5조 지원사업이야말로 조례를 만드는 근간이겠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뭉퉁그려져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어떤 처음 이 조례를 만든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원사업이!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충실히 규정되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강의 문제 또 임신과 출산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 이광복 :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고 처음 저희가 하다보니까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의 말씀중에 지원사업의 명기에 대한 상위법과 현 조례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위법이든 시행령이든 하여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상위법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명시가 정말 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한번 그 법령을 찾아서 확인후에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 올라온 조례에 지원사업에 그 항을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가를 한번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될 새로운 업무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 다문화가정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좀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57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을 포함해서 한 3,700명정도가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지원 이런 것이 즉시 시행하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또 우리 생활지원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사업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및 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과 맞도록 개정을 해서 보육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중에서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삭제 조정을 하고 안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중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국립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중 보육정책위원의 심사에 의한 재위탁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재위탁신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6항의 내용과 중복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방향제시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동법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의거 보건소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역보건의료 업무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탁기관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 안 제5조 위탁업무 수행중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동종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민 및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할 때 근거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위탁조례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지금 서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는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명기돼 있듯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업무라기보다는 지역보건법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7～8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무가 있더라도 이 조례를 준용하면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두세군데 있는데..., 인천 서구에도 있는데 구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개정이 됐지, 인천에서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예민한 몇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조율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