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제3조에서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규정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안 6조에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 및 격려 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와 조문, 장례비지원, 보훈행사 시 모범 보훈대상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보훈대상자와 단체의 권익신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비, 자원봉사사업과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업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2조 제1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법령으로 제4호,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등 7개 단체와 다음 조례에서 설명드릴 재향군인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청, 보훈대상자 예우시책으로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합동 평가항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4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재향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선양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우에 대한 규정으로 각종 행사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예산지원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사업으로 안보의식 고취, 나라사랑 함양 및 순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제1호, 재향군인의 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육해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 퇴역 또는 전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호의 재향군인회는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장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합니다. 기타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보훈청 예우 시책관련 조례로 정부합동평가 항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금번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삼계 보건지소가 폐쇄되면서 군민의 진료 및 통합보건복지사업에 애로가 많아 보건지소 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삼계면 덕산 보건진료소가 평림댐으로 편입되면서 생촌리에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어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관할지역의 일부가 수몰됨에 따라서 수옥리를 관할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 2호에 삼계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의 3호에 보건지소 명칭에서 덕산 보건진료소를 생촌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에 수옥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8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이 금년 2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외국인의 투표권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국내 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체류지 등으로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별지서식 1호부터 7호까지도 대체수단으로 마련하는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 제2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일부개정지침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 6.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주거문화 추세가 전통적인 방향으로 정립됨에 따라 우리군 전통한옥에 대한 지원체결을 구축하고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지역, 한옥주변에 설치, 보조금 지원 및 시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지역은 전라남도에서 제정받은 한옥시범 보존마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과 농림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전원마을 등 우리군 한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한옥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장성군의회 의원 각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한옥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제1항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지원조례를 기준하였으며, 한옥 신개축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2항, 전통한옥 계승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법시행규칙이 2009년 1월 1일 최종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축조례 법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건축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과 조례의 조항일치, 건축법의 조례 위임폐지사항삭제, 신규위임사항추가, 현실에 맞지 않은 개정조항 등입니다. 참고로 3월 13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문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조례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을 임명해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경미한 변경, 합법에 의한 사전 심의이행, 현상공모에 의한 공무작성 심사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축주가 희망 시에는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조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조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제한 등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예치금 조항입니다.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예치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표준설계 도서로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농어업용 창고의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건축신고 절차를 간소화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가설건축물 조항입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벽면구조의 천막, 차양 등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과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현장조사의 업무대행자 선정 시 장성군의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공개 공지로 확보된 공간의 용도별 면적과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물 통행자의 편의 휴게공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사항입니다. 농업군인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존 생산녹지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경시설 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 도로의 지정 조항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일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 대지안의 공지기준 조항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하여 공장, 장례식장 등은 3미터 이상의 건축선과 인접대지인 경계 상에서 이웃간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에는 타 법률에서 정한 높이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등 전면도로의 선정방법을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속한 도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입니다. 일조권의 적용 시 20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와 인접 대지의 5호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일조권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의 건축상입니다.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여 우리군의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립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당초 조례에 정해진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 건축법에 규정되므로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옹벽 및 공장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공장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없이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7.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준칙과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1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6일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조례 권고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의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였고, 제6조에서는 보훈관련기념일 및 명절 등에 위로 및 격려 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 보훈행사시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표창을 하며,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호국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군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떨치며,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하였고, 제5조에서는 각종 행사시 초청, 의전예우, 표창, 위문격려를 하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삼계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삼계보건지소가 1998년 정부의 조직 및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던 것을 주민의 노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설치하고 덕산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생촌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5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고 2009년 2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와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2004년부터 전라남도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 건축법에 의한 적용대상, 한옥의 보호, 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신개축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지원, 등록보조금지원 취소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신개축시에만 해당되고 대수선, 외관수선은 배제되어 향후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한옥위원회의 결정보다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시행규칙이 2009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규칙에 맞게 내용 및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내용을 우리군의 현실에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한 검토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9년 4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장성군세 조례 제91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예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어디 범위까지로 보십니까? 우리군의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한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엽제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훈회관을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전체 다 들어갑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보훈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7조에 단체 예산지원을 보면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따라 각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의 권익신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가보훈자 예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집을 명패를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강진과 여수에서 아마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유공자의 명패를 단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겠지요?

예, 명시된 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한 지침 내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의회의 심의 없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과 동등하게끔 보편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고 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시책을 추진하면서는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시책을 물론 타당성이랄지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시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겠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정하되 예산 편성과정에서 협의해서 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여수, 강진 관계에서 국가유공자 명패관계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봅시다.

예.

사실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틀을 그 분들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옛날에 현충일 날 보니까 공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오시라고 해놓고 작년에는 돈 1만원을 줬어요. 올해에는 2만원으로 아마 책정된 것 같은데 어쩝니까? 올해도 1만원입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시군마다 틀리고 그때그때 중앙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어떻게 지원한다, 안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조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만 할 것이 아니라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군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보훈업무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보훈청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보훈대상자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군 전체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다섯 분이 있고...,

1,361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조기, 근조화 좋습니다. 장례비 지원이 들어있는데 이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1조에서 얘기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의회에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이 단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것이고, 규칙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군수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임의로 줘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다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뒤에는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지지 어떻게 그것을 얼마나 주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줘 놓고 무슨 소리요. 하는 얘기가 나와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렸는데 왜 안 세워줘요? 또 깎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조정해서 깎으면 단체에서 또 위원들이 깎았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례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비 기준을 그 사람들이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 준다고 하면 장성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규칙에 담을 때 잘 담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요?

나가지요.

그러면 중복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중복지원은 못하지요.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규칙에 담는다는 얘기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조례가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일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가 없어요. 민자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1년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는 만들어놓고만 시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은 군수가 임의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조례가 기왕에 하면서 조금 일찍 6월 2일 이전에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선거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만들어놓고 어쩌면 선거법에 묶여서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를 잘 잡으셔가지고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조례만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왜 돈을 안 주요? 그러면 선거법에 엄밀히 검토하면 이건 지원할 수가 없어요. 6월 2일 이후에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보훈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빠르다, 느리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꼭 규칙을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 조례들을 보면 지원방법이나 지원금액을 조례 내에다가 명시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올라온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나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이것이 무엇을 지원을 해준다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규칙에 담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포괄적인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주고 싶으면 주고 10만원을 주고 싶으면 10만원을 줘버려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누가 제재를 할 것이냐 이건 예산을 올라왔을 때 하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3천만원을 세워주고 7천만원을 깎아버리면 난리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와 행정기관과 어떤 조화롭게 서로가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떠넘기기가 되어요. 장성군에 1년 전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가보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 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규적으로 해오거나 선거일 1년 전에 대상, 법령,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 온 경우 단체장이 주는 것은 밝혀지지 않고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전에 한 것은 무방하다는 얘기는 그 후에 한 것은 무방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늦다는 애기에요.

늦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기 만든 곳도 있고 그런데 늦은 것은 아닙니다.

늦은 것은 아닌데 이것이 내년 선거 때 까지 집행하려고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만약에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면서 집행할 것이고 참고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규칙을 만드시려면 규칙을 만들 때 잘 검토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고 또 기존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장례비를 20만원으로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기초 대상자에 지원되는 장례비가 최대 50만원입니다. 기존에 참전유공자는 20만원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타협하자는 얘기는 하지마라니까요. 그것은 결국 양쪽 다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좀 타당성 있게 예산을 올리면 상관없어요. 의회가 설득력이 있게 올려주면 좋은데 이건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욕 얻어먹어요. 그런 것을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와 기존에 해왔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갑자기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정부합동시책 평가항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보훈청에서 이런 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을 해왔지요? 재향군인회에?

예, 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었는데 하등에 꼭 평가 때문에 만든다고 하면 좀 일찍 만들지 그랬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안들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부터 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협조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은 작년에 다 했어요. 우리만 늦어졌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6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어요. 장성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는데 재향군인회 추진하는 사업이 뭐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7조에 지원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교육사업, 안보시설 안보현장 순례사업, 그런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군법 제1장 총칙을 보면 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인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이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두 번째로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항에 보면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을 수행해온 수익사 및 부대사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 향군법 제2조를 보면 사업규정이 주로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군회원들은 제16조에 보면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기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에 재향군인회 700만원을 보조해줘 가지고 정산이 되어있는데 하등에 나는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회원들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대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거취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우리 장성군으로 봤을 때 는 그 밑에 임대사업도 했었고, 앞전에 우리가 별도로 특수하게 건축물이 노후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 매입관계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관계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고엽제, 상이군경회 아까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회원을 통합한 이러한 재향군인회라든가 통합 그러한 분들을 위한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합적인 논의가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향군인회는 기 조직되고 법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조례를 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무슨 초청을 할 때 예우 의전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행사 때 표창을 한다든지 또 유가족 위문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유공단체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했고, 우리도 그 예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조례를 별도로 다 제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통합으로 꼭 재향군인회로 하지 말고 통합으로 의전상 문제, 표창문제, 유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상단체는 일괄적으로 보훈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통합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를 통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이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가보훈대상자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여러 단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등에 재향군인 회원들도 회원자격이 육해공군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에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향군인회원의 조직에 보면 친목을 위주로 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는 보면 일반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비만 내면..., 그래서 이 관계는 조례로서 특정한 하나의 단체만 예우를 준다면 비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재향군인의 예우를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쩌겠느냐...,

앞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자, 또는 국가보훈관계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선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통합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대상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요.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주게끔 되어있는데 하등에 조례까지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사업계획서가 보조금지원이 들어와 버렸는데 재향군인회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우는 해줘야 합니다. 뭐냐면 저도 전방에 가서 총 들고 36개월 꼬박하고 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북한과 6.25 참전 때 유족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해줘야 합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내고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상조회도 있고 예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상조회도 있고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있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원대상에 보면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에 대한 교육 및 순례사업이 있어요. 다음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겠다, 어디 교육가야겠다 하면 군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재향군인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비에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빠진 사항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예우를 충분히 해주자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이라고 하면 군을 필한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재향군인이지요?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아까 강성주 위원이 모든 단체를 넣자하는 것은 모든 단체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향군인 속에가?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제가 말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사람, 또 정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항, 2항, 3항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러면 지역발전과 공익사업이 아닌 것이 장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요. 지역발전을 위하고 공익사업이지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란다면 다 해 줘야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넣으면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하면 장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한가지나 있겠어요?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그러면 장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재향군인회에서 하지 못할 사업이 한 가지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순례를 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고 하지만 4항, 5항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라는 얘기는 장성군에 모든 사업을 이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랍니까?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아니, 답습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저희군에서도 이런 조항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넣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남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4항, 5항에 장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포함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내놔보세요.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을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걸 안 주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 단체에 상응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을 대가리 10개 달린 사람도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 부서에서는 타 시군을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타 시군에서 대개 사업 범주를 대개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장성군에서 지역발전이 아닌 것 한 가지 것만 내놔 보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내용들을 상응하는 내용을 해야지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을 넣어놓으면 해 줄때는 좋지요. 이걸 시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걸 시행하면서 조례는 조례이고, 예산편성과정이 있고...,

규칙에 만들란다 그 말씀이지요.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사업자금 만든다고 사업자금 좀 주라고 하면 지역발전 한다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줄 수가 없지요. 지역발전이니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렸어요. 의회에서 읍면장이 할라냐 너희들이 할라냐 해서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을 않고 가려고 했더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우리가 2008년 5월 19일날 행자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요? 그것은 왜 안 올립니까? 그때 각 시군에서 4급짜리를 해야 만이 보조금이 나오고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올려요?

이번에 올린 조례는 그거와 관련이 없이 행정기구 설치...,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세요.

위원님, 이번에 올린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올렸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도 지금 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건의를 해서 했으니까 살려놓고 해주자고 할 때는 언제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부결을 시켰어요?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먼저 인사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라 해서 올려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놔 둘 겁니까?

이번에 올린 조례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먼저 인사하고 나서 후 조례를 올리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건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었어요. 작년 5월 19일이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먼저 인사를 해놓고 올리면...,

아니, 어째서 안 올렸냐는 거예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않고 계속 놔둡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몇 급으로 만들어라 해서 정원 조례로 내려왔는데 장성군에서 내가 말 안 들어도 가만 놔둬도 되구만요.

놔두질 않았어요. 올렸어요. 저희들이 상정을 했어요.

임동섭 위원님! 의제 외 관계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데 묵살되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좀 올려주세요. 직급이 있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각 22개 시군 4급, 5급 정원조례해서 다했는데 왜 우리군만 안 해 줍니까 하길래 그러면 인사를 먼저 해라. 나중에 인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올라오면 해주겠다. 지금까지 받는 것도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해 놓고...,

저희는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상정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켰고, 부결시켜가지고 그 조례가 자동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소신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올리세요. 삼계면에 보건지소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조금 들어가겠지요.

조금 들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해 줘야 겠네요.

이것은 삼계면에서 ‘98년도에 폐지했는데 삼계면 인구가 다른 면에 비해서 많고 해서 삼계면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를 한번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8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위원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수가 많아야 됩니까? 좀 줄여도 안 돼요? 줄여도 운영은 가능하겠지요?

어찌되었든 이내로 했으니까요.

8인에서 15인이니까 그 안에서 숫자조정하면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한옥 보조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조 보조금 지원관계에 있어서 전라남도 보조금 융자지원 관계에 보면 한옥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2분의 1일을 최대 2천만원까지 주고 도에서 는 융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주기로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 보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는 최대 2천만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융자금은 어쩝니까? 해당 안 됩니까?

보조금과 융자금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융자금도...,

그러니까 도 지원 조례에 보면 융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군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포함 안 시켜도 될까요? 도 조례가 있으니까 관계없지요?

예.

그 다음에 9조 2항에 보면 전통한옥의 계승, 보존 및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조금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군 전체적인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전통한옥 계승 보존...,

그 사항은 2조 정의에서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든지 관광화 사업이라든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원마을 이런 마을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2천만원 외에 별도로 보조금 50%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1천만원 더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소리 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통한옥의 계승, 이것을 조금 문구를 바꿨으면 해서 주로 보면 우리군의 전통한옥 갖고 있는데가 몇 동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동수는 약150여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존을 전통한옥을 계속적으로 나는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 말을 보면 전통한옥계승 한다고 인정되면 1천만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한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이라든가 한옥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람들만이요. 도에서 보면 10동이상이구만요. 그런 곳이나 전원마을, 사업장으로 해서 고시된 그런데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제가 150동을 물어본 이유는 한옥을 유지하려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인정한다면 그 건축비에 대한 50%는 줘야 합니다. 1억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있는 분들은 얼마나 줘야 합니까? 5천만원 줘야 합니다.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통한옥의 계승 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150동이 집단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지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관계는 문구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에서 정한대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을 보면 한옥에 대한 전문가, 군 의원 한분 들어 있죠?

네.

더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공직자는 또 들어가는데 수를 줄이면 운영 하는데는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2항 이것이 50%, 사실상 다른 시군은 다 2천만원 밖에 안 줘요.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단소조항을 넣어놨는데 잘 해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신규단지로 조성한 곳만 줍시다. 50%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더욱 좋죠.

기존에 건물을 뜯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해야 할 사람만 50% 주고 다른 곳은 형평성을 봐서 수정안을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옥지원조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황룡행복마을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닙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고 향후 조성이 될 단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옥 지원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남면 나노산업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150여가구가 이주를 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어째야 되겠느냐?

거기도 2조에서 정한대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들어간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은 어렵고 그분들이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전원마을로 우리가 한옥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지원을 할란다.

지정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나...,

지으면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정을 받으면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9조 2항에 보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나노산업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시범마을이나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지정 고시일 이전에 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준다는 것을 수정안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나노단지도 당연히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안에 올라온 문구를 수정해야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사업지정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시죠?

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옥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문제의 본질을 좀 아셔야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조례안을 보면 도비 2천, 군비 2천으로 동일하단 말씀입니다. 굳이 장성군만 9조해서 보조금 지원해서 돈을 1천만원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주기 위한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가 행복마을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의 2천만원 지원기준은 새로 신규단지를 조성해서 나오는 마을이 아니고 기존마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행복마을을 지정할 때 누가 했습니까? 이청 군수님이 했어요? 그 앞전 군수님이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누가 여기에 했냐고 질책을 했다는데 무슨 도지사가 해요? 이거 보세요. 행복마을 13세대주 해서 1천만원씩 1억 3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성군이 황룡군 입니까? 열 세 사람을 위해서 조례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봐 보세요. 전남개발공사에서 땅을 85만원을 땅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판답니다. 85만원을 기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50% 정도 42만 5천원만 받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전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줘야겠습니까? 한옥마을 조례안을 올린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어찌되었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되 추진하는 것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올라온 것이 3천만원을 주자는 것입니다.

3천만원을 무조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12명 해가지고 그 중에서 군수가 주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임동섭 의원이 거기에 참석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은 보상받은 사람들 일부 많이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85만원 받은 것 분양하겠다는 것은 40만원정도 낮춰서 집을 짓게끔 해서 군비를 아끼려고 해야지....,

분양금액의 결정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양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법 개정조례안을 보면 도로지정 제29조, 그동안 불특정다수가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라든가 새마을사업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옛날 새마을 사업을 했을 때 아버지 때 도로로 희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농로이전 등기가 안 되었어요. 후대 자식들이 아버지는 아버지 때고 나는 나 때니까 찾아간다면 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로로 이용했던 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니, 본 위원 말은 개인소유지라고 했을 때 그게 전이었든 답이었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로 된 것은 도로로 지정과 동시에 그러한 이전이 안 된 것은 강제적으로라도 도로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그러면 29조 의미가 뭐예요?

오랫동안 다수 가구에서 도로로 이용했던 것을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행위 같은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 건축할 때 이전이 안 되었더라도 그걸 길로 봐 준다는 것이군요.

10여년이상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했다고 하면 도로로 인정을 하고...,

지목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용했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도로가 나 있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확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로가 건축 허가상 폭이 얼마입니까?

최소 도로 폭은 3미터이고 기존 4미터, 대로는 6미터이상을 대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3미터이상만 된다고 하면...,

3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도로 폭을 이용하고 있는 도로 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사 같은 것 건축허가 받으려면 설계사 심의 끝나야 되죠? 허가규정이 축사나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설계비가 배꼽이 더 커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례상으로 농업용으로 농민들을 위한 것은 감면해야겠습니다. 조례로 포함이 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을 군수가 안 받아버렸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창고 5평 짓겠다고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사를 농업용 시설로 보고 옛날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계도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 해야 한다면서요.

2007년도에 법이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조 건축상 신규로 제정이 됐는데 건축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줍니까? 위원회에 되어있어요? 건축상을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35조에 보면...,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상을 줄 때...,

별도 전문가를 통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심의해서...,

건축법에 개정해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조례...,

지금 35조 2항에서 전문가의 건축자문단을 구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건축상을 준다는 것도 그 시상범위가 얼마인지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친환경건축물을 한다고 했을 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정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규모가 불분명하고, 다른 국가유공 사회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4항, 5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 대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있어서는 제4조 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제4조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한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4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제9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지원 9조 2항에 보면 ‘전통한옥의 계승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9조 2항에 있어서는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 시범마을,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지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조금을 50%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그 자체 50%를 빼고 도비 2천만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이라고 한 이유는 사업고시 지정일이 되었을 때 투기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갖고 있는 사람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새면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1년 전에 한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 주자로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님을 뺀 나머지로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임동섭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성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과반수이상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4조 ‘12명’을 ‘9명’으로, 제9조 제2항 ‘전통한옥 계승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시범마을,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지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