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육성지원으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와 같이 건설관련 법령 상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와 같이 지역건설 산업발전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을 기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와 같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을 예천군 지역건설산업기술위원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등 산·학·관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건설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의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특정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표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현행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규정을 신설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제 실시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불법·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질 향상 및 옥외광고업자의수준향상을 위하여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4면입니다. 안 제33조의2입니다.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입니다.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5조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강화시켰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특정구역 안 광고물 정비 시 행정·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간판시범구역이라든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조항 신설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설비 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현행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것에는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종전에 보존재산이 보존용재산으로 포함이 되었고 현행 잡종재산에서 개정된 것에는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