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봉원희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6-03

회의 전체 보기 113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생안정추진TF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지원업무가 금년 1월부터 대통령 지시로 시행이 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25만명 미만이면 4명, 인구에 따라서 5명, 6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구는 4명입니다. 4명을 일반직원들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시켜서 그 분들 상담도 하고, 서비스 안내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정 업무들을 조금 맡겨서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민생안정 지원업무를 금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원길위원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전문요원 같으면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시설경력이 최저 2년 이상인 사람, 경력자 위주로 여기 지침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채를 했는데 4명 뽑는데 1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4명을 엄선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129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거기서 각급 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례 관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일은 조금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복지 수위에 대한 조사인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보조요원.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지서비스 체계가 연계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산처리까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운영 우리 본예산에 6000만원 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270만원 증액되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청솔노인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같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솔이 아니고 정다운 노인센터.

감도야위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다 줘야 되는 것은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 여성단체에도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산을 못 받고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 6000만원까지 줘서, 물론 자기들도 인건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겠지만 한 번씩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정말 돈으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무료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꼭 이것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100% 이해를 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인건비도 작년 대비 동결입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한 3%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실무선에서 안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가서 설명을 올려보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별도로 220만원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6000만원에 포함시켜서 7000만원 했는데 그때 100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이것이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쓰면서 13개 시·도 같이 쓰는데 사용료 택 이거든요. 이 돈이 한 270만원이 몇 십 만원 부족하면 운영비 중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데 270만원이 몽땅 없으니까 인건비도 못 올려주는 이런 형편에 배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인건비 모자라면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감도야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아껴 쓰고 자원봉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스스로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과장님 정다운 노인센터랑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이 없고 또 재정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타 시·도에 가보시면 사실 센터는 전문건물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요양 쪽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선은 센터가 그런 식으로 시설여건을 갖춰서는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옳게 시설을 갖추고 운영 주체들도 참신한 사람들로 바꾸고 해야 옳게 되는데 지금 그저 명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건이 뒤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규정상은 잘 모르지만 경로당 빈 것도 더러 있고 규정상의 규정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돈만 있으면 자원봉사센터를 잘 지어서 모든 봉사활동을 거기서 활용하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되니까 그렇게나마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같이 있지 말고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같이 있는 동안은 염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고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라서 우선은 공간적으로 가르는 방법도 복지사업과장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금년 들어서 누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나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잘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42쪽 과·오납금등 48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역사회 혁신사업하고 그 뒷페이지 보면 가사간병인방문사업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이 기금이 재원이 복지기금입니다.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복지기금이다보니까 이것이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센터에다 전국자치센터에서 거기다 예탁을 해두고 있습니다. 바우처가 봉사하는 만큼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예치한 이자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돈 같으면 반납하지 않고 써버리면 되는데 재경부 돈이다 보니까 이자분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당초에 상계가 안됐는 이야기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계가 안되는 것이 이것이 주로 전년도 이자 발생분을 1월 중순쯤에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렇습니다. 같이 잡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138쪽 주거급여 100만원 정도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생계급여는 그런대로 맞게 되었는데 주거급여가 당초보다 많이 과다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계산을 잘못해서.

이원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서 계산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이건 조정해주겠다 이것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내려온 금액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

지침을 바꿀 수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주면 이번에 감사 터지듯이 터지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원길위원

문제는 없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없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상단부에 노인회지회 장비지원 빔프로젝트 300만원 되어 있는데 노인회지회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배당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설계서에는 3800만원이 나왔는데 낙찰금액이 2900만원 해서 전기공사까지 합해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원희위원

장비지원 빔프로젝트 이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빔프로젝트는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또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하고 노인들의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서구노인회지회가 복지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교실이 따로 사회교육교실이 있어서 장소가 지금 현재는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건물을 지을 때 서구노인회지회가 내당4동 구석에 있는 자체부터 잘못됐고 다만 사무실 부지를 해서라도 주면 별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과욋돈이 들어갔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3쪽 청소년 드림스터디그룹 운영 3개동에 비산6동, 7동, 평리3동 운영하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대충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영어공부를 하는 아직 6월이 안됐기 때문에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주로 해서.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동이 비산6동, 비산7동, 평리3동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 몇 명씩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6동은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4～6학년 20명 정도 해서 영어, 기초회화하고 문법을 가르칠 예정이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정도 하고, 비산7동은 매주 월, 수, 금으로 해서 4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그것도 초등학생 5～6학년 20명 정도로 해서 영어회화를 위주로 해서 하고.

배이희위원

그것도 동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비산7동은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평리3동은 중학생을 20명 정도 해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여기도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영어하고 문화체험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생활의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가정 학생은 월1만원 받도록.

배이희위원

그러면 차등화해서 수강료를 받고 안받고 이렇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학생은 1만원씩.

배이희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며칠 안됐기 때문에 인원은 20명씩 확보는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17개동에 전동에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올해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53쪽에 청소년공부방 1500만원 감했네요? 내당2·3동 아까 제안설명 때 이야기하던데 여기 폐쇄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주민센터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 다른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동장의 의견서를 받아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거의 없고 해서 1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9년 1월 1일자로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거론된 지는 언제부터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작년에도 인원이 자꾸 줄고 나름대로 거기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첫째로 인원이 자꾸 줄어서 나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치위원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동장의 의견서로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서 폐쇄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를 활용하려고 하는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의견교환된 것이 없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서구에 공부방이 지금 7개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1개 줄어서 4개소입니다.

이원길위원

다른데도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동에는 어떻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타동에도 5동, 6동 이런 데는 평리2동하고 일부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타동네에서 불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폐쇄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될 수 있으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도록 여러 계층에서 홍보를 좀 해주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청소년 드림스터디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지금 청소년 드림스터디 운영 신규사업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당2·3동에는 사람이 없다고 폐쇄를 시키니까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청소년 드림스터디 운영 이런 것을 정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차피 같이 병행해서 갈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청소년공부방 이 관계도 내당2·3동 공부방 폐쇄하듯이 사업하다가 안되면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드림스터디는 가능하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길위원

공부방이라고 하지만 교사를 모아서 티칭을 하니까 이것하고 성질은 약간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활성화를 시켜서 드림스터디 이것을 3개동 시범으로 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정하기는 비산6동, 비산7동, 평리3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를 시범지역으로 당초에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처음에 다른 동에도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비산6, 7, 평리3동이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다른 타동에도 권유를 하기는 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동이 선택이 안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쪽에 청소년 드림스터디 운영 신규사업하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관계 폐쇄관계하고 이런 사업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병형 해서 묶어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겁니다.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4쪽 여성 취약계층 지원 감액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어떨 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 8150만 6000원인데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되면 또 나중에 추경에 하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2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 운영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정 중에서 아동연령이 3개월 이상 만12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원유형 및 기준은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는 예를 들면 4인 기준에 월 196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1시간당 정부에서 4000원을 부담하고 본인가정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나형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51%에서 100% 사이입니다. 4인 기준하면 월 391만원 이하일 경우에 이것은 시간당 정부에서 1000원, 본인이 4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55쪽 대구의료원에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왜 안하게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대구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했다가 시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50쪽 2009년 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 집합교육 참가비 23명 이것은 23명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3명은 독거노인 844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가서 독거노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서비스연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인들의 간단한 생활에 불편한 것을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안부도 하고 방문은 1주일에 2～3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한 동에 보통 1명씩인데 큰 동은 2명 그래서 23명이 우리가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큰 동에는 2명씩이다 그렇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상중이동하고 큰 동인 평리4동하고 좌우간 17개 동인데 23명이니까 5명이 더 큰 동네에 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복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3명 중에 동에 복지사도우미.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해서

감도야위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돌보미도 있던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국·시비 내려와서 장애인 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23명은 1회 교육이 1년에 한 번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감도야위원

시키는 데 교육비는 우리 구비가지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교육비를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서.

감도야위원

3만원을 우리 서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노인회관에 보니까 경로당에 다니면서 도우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데 그런 것도 선전 좀 하세요. 천연비누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놨던데 정말 그런 부분은 잘 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작품도 노인경로당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올해 했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는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천연비누는 재료를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향기도 나고 경로당 34개소에 우선 한 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독거노인도 초빙하고 해서.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은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15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 있는데 서구에 얼마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우리가 학교 측을 통해서 교사들이 조사해서 보낸 것이 지금 추가로 된 것하고 2402명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배이희위원

식권으로 줍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부식을 주로 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식 배달하는 급식업체가 동별로 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당1동에는 대구 서구지역 자활센터가 대표자는 유재명입니다. 이런 업체에서 주·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때는 한 1억5900만원 정도 급식이 되었습니다. 1인 1급식에 3000원입니다. 방학은 52일 정도 겨울방학에 주·부식 배달을 해서.

배이희위원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급식배달을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오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가정으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름 하절기 되면 전염병이라든지 음식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점검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154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이것은 우리 서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한부모가족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소망모자원에 한부모가족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8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소망모자원에 있는 사람들만 한부모가족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소망모자원에다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재원 관리규정에 보면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전통시장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은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공사건인데요. 당초 2월에 신평리시장 사업구간을 총270m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주위에 인근에 접해 있는 상인들이 같이 해달라는 건의가 3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 사업비를 환산해 보니까 총길이 665m에 총사업비가 49억이 됩니다. 일단 신청을 1차로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특별히 정해진 구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4개 구간을 나눠서 상인대표들을 전부 불러서 의장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청했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일단 올해 신청했는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도에 전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할 것이냐 하는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1차적으로 먼저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하면 자기들은 상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보류하고 내년 2월에 동시사업으로 신청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사전에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다. 연구용역이 사업비가 3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총사업비가 49억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무슨 자금가지고 하지요? 기금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용역줘서 만약에 우리가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못 받아내면 어떻게 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일단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100% 장담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케이트 공사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100%를 떠나서 반영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나 그런데 그 사업비가 49억 워낙 돈이 많다보니까 당해연도에 100% 반영이 되나 안되나 그것 차이가 조금 있지 일단 반영되는 것은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는 길이가 270m라고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270m에서 늘어나는 것이 몇 미터 늘어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총665m이니까 한400여 미터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까 20억에서 49억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는 서도지구대 입구에는 설치를 안하려고 하다가 상인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입구부터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시장에 아케이트 치는 것을 반발은 예상이 안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무슨 말…….

이원길위원

상인들은 요구하는 데 인근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여론도 들었는데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서 입구에는 시장도 아닌데 거기까지 설치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쪽 의견도 있더란 말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부 주택사시는 분까지 의견을 다 듣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용역을 주면 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분석을 해볼 때 그러면 서도지구대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안그러면 조금 공간을 두고 한 블록 뒤에 물러나서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전문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을 안해주겠습니까? 주위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와서 분석을 해보고 지구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주위의 교통여건을 봐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한 블록 뒤로 물러서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전문성을 따져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270m, 600 몇 십m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검토된 바 금액이 20억 이상, 30억 이상 넘어가니까 용역을 줄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용역 줘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억 이하로 사업경비가 떨어졌을 때는 용역을 안주고 자체에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이 주변의 주민들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상인만 있어서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여론도 호응도가 높아야 또 옳은 것입니다. 위에 아케이트 설치하는 이유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9억 이상 들어갈 때 물론 아케이트 그것 하나 쳐서 신평리시장이 잘 될 거 같으면 100억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일이지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사업비만 충당하고 주민들의 원성만 듣는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9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돈이 들어갈 거 같으면 한 번 검토해달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 같으면 신평리시장 상인들 전부 논의해서 아케이트 설치보다는 현대식 상가 쪽으로 건물을 내주고 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쪽도 자기들이 돈하고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상가개념으로 지으면 아케이트 구조도 새로운 현대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49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진정 신평리시장이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의 검토도 아케이트 사업 쪽보다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케이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평리시장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케이트 아니겠나, 재건축도 있지만. 재건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재건축은 전부 다 자부담이고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케이트 사업이 아니겠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위에 일반주택에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한다고 해서 주위에 많은 인원이 반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케이트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위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이쪽에는 시장도 아니고 중소기업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쓰든지 구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세금이라 여기고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달아내서 시설을 활성화한다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나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케이트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했지만 아케이트 사업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서구 관내 서부시장이라든지 고민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공격적인 행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아케이트만 설치해서 잘 될 거 같으면 저희들도 홍보하고 다니면서 아케이트 설치하자고 국비, 시비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서구의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진정하게 활성화시킬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처럼 그런 쪽에도 같이 접근해서 검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서부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6000만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번에 구예산이 통과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기존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공사 합니다.

이원길위원

여기도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재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 해보면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해버리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고 충분히 검토는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부시장 재건축이 10여년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도 없고 지금 실제 제코스 대로 진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당장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원길위원

지금 당장 불편하니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본 위원도 서부시장 건축추진위원회 만나서 4～5시간까지 심도 있게 같이 다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논의했던 점을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필요한가 그것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면 서부시장이 사실 옆에 서문시장이라는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 재래시장 큰 것이 있으니까 서부시장에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도 서문시장을 따를 만큼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확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았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맞기 동아쇼핑을 이야기 했습니다. 동아쇼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염매시장을 동아쇼핑에서 확보해서 동아쇼핑이 들어가고 상인들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분양은 분양 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그죠? 그 취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전부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서부시장을 아울렛 매장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아울렛 매장으로 중·저가 매장으로 가는 가닥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인이 매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매각을 하고 또 분양해 들어가서 장사할 사람은 장사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한 650억 정도가 3대 문화재 보존 지구개발용역인가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50억 정도 조만간에 확보가 되어서 그쪽에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보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시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쪽에는 이 정도까지 진척되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도 정보도 모르고, 우리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면 의원님들 통해서 힘이 모자라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비가 없을 때는 국비라도 가져와야 되고 말이지 그런 게 정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650억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물밑 작업을 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6000만원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내일 모레 혹시 그런 것이 계획이 있어서 넘어와 버리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하고 어떻게 결부가 될런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그런 큰 회사에서 일괄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방안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하는 진척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을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서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확대간부회의도 매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 수 없다고 하면 안되고 모르면 그것은 접하지를 못했다 하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업무연계성을 갖고 모든 사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하나 단위사업이지만 연계적으로 같이 통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흐름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서구 전체 예산을 나눠가지고 복지예산 얼마 화장실 개·보수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막혀버리면 전부 캔슬되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문화재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합시다. 인동촌시장하고 반고개 무침회골목 위생과에서 입간판설치 700만원 확보를 하다가 무언가 여의치 않아서 시의원한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원길위원

공문서는 올렸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확인은 받았지요? 그것이 내려오거든 그쪽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본 예산에 추경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 같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시에서 준다고 공문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시의원님하고 위에서 정리되어서 본 위원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것을 잘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신평리아파트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제일 처음에 대상을 잡을 때는 30억 미만 들어가는 예상으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초 2월에 신청할 때는 총270m 사업비 20억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방출할 때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가 하는 기본이 없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사업범위는 인근상가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시키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사업대상은 시장좌우로 인근상가가 연접해 있을 때는 사업범위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쪽으로 했다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이래서 혼란을 빚어주고 있다하는 이런 여론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초에 20억원 신청을 했는데 소문이 나다보니 주위에 인근상가에서도 우리도 같이 해달라는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0억이 넘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올해 신청했는 사업을 기준사업을 보류해 놨다가 내년도에 동시사업으로 신청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배이희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초여론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 30억 이상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금 확보는 확실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자금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00% 장담은 못합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상인들 자부담이 몇%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10%입니다.

배이희위원

현재 여기 서부시장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개·보수비 6000만원 이것도 자부담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아케이트하는 데만 10% 자부담.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도 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부담금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중리시장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얼마 전에 중리시장도 아케이트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상인들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수렴하니 그날도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사가 안됐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한 말씀하는 얘기가 우리가 원대 아케이트 하고 다른 데 아케이트 하고 5%씩 자부담 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앞으로 시행할 사업은 자부담이 10%씩 하도록 지침이 있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중리동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한시적으로 9월 말까지인가 정해서 5% 자부담한다는 것은 어느 법칙에서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 원칙은 10%였는데 올해 경제위기가 오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9월 달까지 5%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완화규정이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준 것이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내려왔으면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지 신규사업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 결국은 중리시장도 결렬됐잖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중리시장은 5% 대상이 안됩니다.

배이희위원

안됐는데 5% 대상이 된다고 9월말까지 얘기를 상인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9월말까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5%지 전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전달과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과장이 배석하고 약 30여명 시장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9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5% 부담을 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직접 배석을 안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제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정사업을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되고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그 얘기를 하다보니 그렇게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내용은 전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5%냐, 10%냐, 자료를 제출하라, 지침서를 우리가 보고 확인도 했는데 지금 나가서 9월 말까지 5%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 그것이 5%고 10% 간에 중리시장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부담 하고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5%, 10%를 떠나서.

배이희위원

하고 안하는 것은 그 쪽의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 규정은 확실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뱉는 얘기는 책임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날 간담회할 때 분명히 청장님도 배석하고 경제과장님도 가셔서 만약에 중리아파트 아케이트를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9월 말까지는 자부담을 5%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지금 부인하시면 안되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9월 말까지 완화적용이 된다는 그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선정된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그것을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9월 말까지는 한시적용 한다는 그 말만 하다 보니까 전달과정에 오류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오류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니까요. 앞으로 과장님도 같이 가시게 되면 주민들 받아들이는 입장을 항상 감안을 하셔서 조언이나 안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잘못하면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케이트 공사비를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신청할 때 2월 달 내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용역이 아니라 최고로 짧게 잡아도 60일 용역기간을 줘야 되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을 얹어서 용역을 얹어서 시기적으로 맞추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얹은 것이지 꼭 추경에 얹어서 당초예산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정상 그것이 안맞지 싶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 동네 일찍하고 뭐든지 빨리되면 정말 욕심 같으면 좋은데 사실은 신평리아파트 준공이 돼야 아케이트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추경에 용역을 줘서 무슨 기간이 빨리 당겨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평리아파트 2011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케이트 사업이 내년도에 신청해도 결국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하고는 맞물려 넘어갈 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맞물려 넘어갈지 안 갈지는 공사를 해봐야 알지만 물론 신평리도 2011년도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아요. 공사가 진행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 추경에 용역비가 안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경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는데 신평리아파트가 완공이 된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서 용역도 주고 많은 사업을 하면 좋지만 결국 발란스가 안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상인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년에 신청을 하려면 올해 용역을 마쳐야 내년도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기간은 일정이 2월 달밖에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러니 내년도 당초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내년 1월 1일 되어야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용역에 의뢰할 연도는 2월 달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신청하는 기간이 2월 달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감도야위원

내년 예산해서 다음에 해도 되기는 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2010년도에 신청해 달라고 하니까 미리 용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감도야위원

과장님 신청을 해달라고 한다고 빨리 일이 됩니까?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이것 안 바쁘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은 내년도에 신청해도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내년도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년도 신청해도 2011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감도야위원

사실은 과장님 전체적인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면 2011년도고 2012년도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사실은 이것이 안 바쁜 것을 바쁘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문제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리 바쁩니까? 아파트 2011년도 준공이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설령 준공이 안되더라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면 아케이트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도가 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래도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아니면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정말 아케이트 용역공사는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국비, 시비, 잡비 많이 받아오세요. 많이 받아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중앙에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금액을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먹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남시장 같은데 대구시내 봉덕시장, 팔달시장, 대명시장 다 가보셨잖아요? 동구청 옆에 동구시장 원래 소방도로입니다. 멋지게 해놨습니다. 예산 받아다가 깔끔하게 해놓으면 서구가 남이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은 이것이 공적자금을 무한정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뭐합니까? 구청장부터 국비, 시비 받아올 수 있으면 다른 거보다 먼저 받아다 하세요. 주민이 싸우고 하고 안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입니다.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일단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십시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는 원대시장밖에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우선 깔끔하잖아요? 주민들이 비올 때 걸어 다녀도 비 안 맞습니다. 바람 불 때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국비, 시비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시에 가서 자꾸 매달려서 많이 받아서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 서부시장도 재건축한다고 하지만 재건축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10년 동안 못했는데 또 무얼 합니까? 화장실 개·보수 2군데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화장실 개·보수 서부시장만 합니다.

봉원희위원

어디예요? 현재 있는 화장실 2군데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현재 화장실 2군데입니다.

봉원희위원

거기 개·보수한지 얼마 안됐다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95년도에 해서 한참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수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화장실 하나에 3000만원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견적을 받아보니 2개 합해서 6000만원 나와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구비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구비 나가도 자부담 10% 하잖아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화장실에는 자부담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화장실 환경개선작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니까 평리시장도 40억 아니라 50억, 60억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깔끔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에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규정은 다 지켜가면서 검토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10억 이상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구비도 포함되어 가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이것 순위가 정해져서 하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다른 데는 아무리 하자고 해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어요. 다른 데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49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국·시비라고 그냥 해놓으면 다른 데서 이의를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거기에 우리가 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대행수수료에 이것이 민간위탁금 4000만원 감했다 그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4억입니다.

이원길위원

예, 4억이네요. 우리가 문전수거 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평균 42% 정도 줄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전수거 했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좀더 사업에 활성화를 시켜주고 4억 이상 감해서 이렇게 됐을 때 위탁업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두 군데 결정이 되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음식물이 줄었을 때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일단은 나오는 양이 줄었으니까 자기들은 수익이 예전보다는 박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사실상 용역을 하다보니까 30%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길위원

한 40% 줄었다면서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40% 조금 더해서 42%.

이원길위원

좋습니다. 관에서 사업처리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쪽에서는 입찰 볼 때 사업물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사업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사업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체들이 문제를 안 일으킬수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수금 덜 된 것이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수거수수료 개인주택에 대해서 부과했는 거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예.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지금 체납세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연말에 통장님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통장님들이 워낙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부 우편요금을 들여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고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 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직접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을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는데 밀려있는 것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문전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문전수거하는데 사실상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단은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무한정 버렸습니다. 월 부과금이 1300원, 석 달에 3900원을 받았습니다. 무한정 버리다가 지금은 자기가 버린만큼 납부필증을 붙이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불평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납세필증을 붙여서 내놔도 갖고 가는 곳은 가져가지만 그것을 한 번씩 빠뜨려서 며칠 넘어가고 해서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영농하고 위탁업체하고 우리구가 직영하는 구역도 반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할 때는 기동수거반 해서 하나 편성을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빠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도 조금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신경을 Tm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안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줄은 것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잘 된 것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67쪽에 포상금에 골목길 깔끔이봉사대 우수지역 시상 본예산에도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1년에 세 번 나갑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주는 것은 동별로 동에서 청소를 잘 했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깔끔이봉사대라고 해서 4월 30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골목길 스스로 쓸자, 내 골목길은 내가 쓸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이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조직 했는 것이 323개 2990명이 깔끔이봉사대에 신청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깔끔이봉사대는 주로 어떤 사람이 모인 봉사대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관내 주민입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들이…….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통장님들이 일단은 주축이 되겠지요. 주축이 되겠지만 깔끔이봉사대 대원들을 대수별로 보면 대부분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 골목길을 내가 깔끔하게 청소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감도야위원

이 우수상은 개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깔끔이봉사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봉사대에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단체로 주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지역별 청소책임제 우수단체 시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역별 청소책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마을금고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데 그 주변은 자기들이 청소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잘 청소 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돈만 있으면 한달에 한 번씩 시상을 줘도 좋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5000만원 상사업비 안 받았습니까?

감도야위원

상사업비로 주고 내년에는 안줘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상사업비 받은 대로 해가지고 잘 되면 또다시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해야지요.

감도야위원

올해는 상사업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내년에는 상사업비 안받으면 못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상사업비 안 받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감도야위원

받을지 안받을지 그것은 되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도야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때 안 받겠습니까.

감도야위원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과장님 월급 가지고라도 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200만원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169쪽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71명 이것은 선정된 분들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1년마다 바뀝니다만 그래가지고 작년에 반 받고 올해 반 받아야 되는 이 금액입니다.

감도야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이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할 수없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68쪽에 연구용역비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용역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보고자료가 들어오겠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거기에도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 의뢰를 한 번 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계약심의위원회에 한 적이 없고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돌렸습니다.

배이희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지출된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는 18억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18억이고 일반쓰레기는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17억 될 겁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답변을 받을 때 음식물쓰레기 18억 얼마를 심의위원회에 서면 질의했다 해서 그날 구정질문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아니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적격자심사위원회만 거쳤지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친 것은 아니고.

배이희위원

업체선정에 대한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만 심의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때도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심의가 되었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할 때 작년에도 업체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입니다. 그 내규에 의해서 노출 안하기로 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결정은 내규까지는 안 되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결국은 드렸잖습니까?

배이희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적격업체의 심의대상이 거기에 보니까 한 3～4가지가 있던데 계약심의가 있고 적격업체가 있고, 부적격업체, 여러 항목이 있더라니까. 그것을 전문위원들한테 의뢰해서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상위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도 보면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우리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용역비 자체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 자체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격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정당하게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거기서 이 용역을 하는 계획을 준비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지요.

배이희위원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적격업소에 대한 업소가 자격을 갖춘 업소냐, 안 그러면 부적격업소로 되어 있느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해당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18억 그 업체 선정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인가 두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명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타이틀 자체가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더라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거기도 보면 예정금액이 나옵니다. 그 예정금액 대로 했냐 하는 것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까지는 적격업체다 해서 타당성을 갖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그 결과를 갖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된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계약체결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도 그럼 계약업체에다가…….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계약업체에 계약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도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정질문 때도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계약서 사본 드릴까요?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그 사본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제12조를 검토해 보십시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해보시면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이 음식물쓰레기가 한 때 보니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안가져 간다 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바로 계약이 중요한 것이 계약은 당사자의 신의와 성실입니다. 서로 지켜야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이거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을 했다하면 자기가 손해를 봐도 가져가야 되고 많이 남아도 줘야 된다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깨진 사항을 결과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상위법을 제정을 해놨다니까 그 점을 잘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69쪽에 환경미화원 휴가대체 및 낙엽철 가로청소 하면서 일용인부임은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동안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은 148명입니다. 148명 중에 지금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말까지는 이 사람들이 주 6일을 근무했습니다. 주 6일을 근무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치우고 생활쓰레기도 치우고, 가로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근무합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을 안 시키느냐 하면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20%를 예비인력으로 뺐다가 다른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하면 그 팀은 토요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20%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은 9000만원 절감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낙엽차할 때만 이 인원 9명이 필요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필요하기는 더 필요합니다만 지금 주 5일제로 하다보니까.

감도야위원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필요합니다만 우리 예산계에서도 지금 예산사정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엽차량만 하자 이래서…….

감도야위원

그러면 낙엽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차는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차가 우리 8개 구·군중에 몇 개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낙엽차량 없는데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샀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지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 차량을 어디서 샀느냐 하면 중구에서 샀습니다. 우리는 시범적으로 해봤지 그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감도야위원

제일 처음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차 구입하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구입했습니다.

감도야위원

168쪽에 탄소마일리지 보상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800만원, 국비 8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고 1600만원 가지고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작년에 비해 많이 줄인데 대하여 이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나갔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람들이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전기 1kw당 424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스1루베를 쓰면 223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도야위원

많이 줄이는 데 대해서 보상을 준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주로 장소는 가정집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 우리 11개소.

감도야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수성구에서 이것을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비를 줘서.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기후가 안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국·비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올해 처음이다 그렇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69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우리가 2000만원 감액편성 됐는데 그러면 시설관리 경정에 500만원 올린 것이 500만원만 우리 시설관리대상으로 올려놨다 그렇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일반수용비로 500만원만 쓰고.

이원길위원

당초에 시설관리공중화장실은 어디에 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우리 공중화장실이 291개소가 있습니다. 29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비누 사주고 화장지 사주고 이러는데 2500만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원고개화장실을 보면 지은 지가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 물도 잘 안 빠지고 해서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수용비로는 쓸 수가 없어서 시설비로 지금 2000만원을 돌리고 일반수용비로는 500만원만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이것을 보니까 당초예산 때 2500만원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원길위원

500만원 하면 291개 화장실 소모품이 다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원길위원

지금 500만원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편성상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74쪽 01목에 시설비 녹지 및 조경지내 화장실 설치(성립전) 벌써 사용한 것입니까? 집행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돈은 균특자금(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교부금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 할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전부 님비현상이 너무 강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잘 안돼서 지금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설치하면 녹지공간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6군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한 3개는 환경관리과에서 부지 설치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3개는 완충녹지나 기존 녹지 쪽에 3개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비산1동 철로변 시설녹지 쪽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 오늘 내일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서대구완충녹지 2블록 정도, 또 하나는 6블록 정도 해서 3개 정도 설계를 하고.

이원길위원

보통 한 군데 하면 얼마 들어가지요? 이것이 이동식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동식이지요. 이동식이지만 수세식으로 합니다.

이원길위원

수세식이지만 업그레이드된 그런 화장실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녹지공간 말고도 다른 데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공공 성질이 강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원길위원

공중화장실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환경관리과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경제과에도 공중화장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내용은 못 봤는데 경제과는 주로 시장 쪽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같으면 일관성 있게 공중화장실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설치 장소 때문에 우리는 공원녹지 하는 사람이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니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없이 녹지 안에 설치하라고 하니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 키우고 나무 키우는 사람이 화장실 저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원길위원

책임부서인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국장님, 여기서 나타난 것이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지금 파악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하고 관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확대간부 회의할 때 이 공중화장실 관계있거든 예산이 시비가 2억 9800만원 아닙니까? 거기는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쪽에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면 좀더 효과적인 공중화장실 정책을 펼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주무과로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공중화장실이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일괄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녹지 내에 공중화장실을 한다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맡았는데 향후 검토해서 일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건의를 제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구비가 좀 많이 편성된 거 같은데 국비나 시비보다 많이 되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산불은 국비가 40%고, 그 다음에 60% 가지고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것이 보조금 비율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175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우리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 거 있지요? 국비나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실 국·시비는 이미 연초에 돈이 내려와 있었고 구비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2100만원을 쓸라고 하니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국·시비 2900만원 이미 내려와 있는데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하도 가물고 해서 산불지게차해서 2500만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진화차가 이것 1대 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산에 올라가는 차를 처음으로 한 대 샀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자재창고 하는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 쪽에는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부들 쓰는 호미라든가 마대라든가 삽이라든가, 예초기라든가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희망근로에 100명을 쓰는데 호미 같은 것 작업도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놔둘 곳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부과는 된다만은 지금 현재는 어디 넣어놓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철로변 녹지에 넣어 놨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지하실에 있던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장소가 좁으니까 여기 일부 있고 일하는 장소 때문에 평리공원도 해야 되고 가로수도 해야 되니까 가까운데 일부 조금 놔두고 그 다음은 철로변에 있고.

감도야위원

과장님 철로 변은 어느 쪽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

감도야위원

계장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철로변에는 없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한 바로는 구청 지하에 전체적으로 장비가 다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여기 다 있다고 분명히 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갔지요? 자재 확인하러 간다고 하니까 창고 지하실 거기만은 저를 데리고 갔잖아요?

갔는데 그 외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왜 거기는 안가고 여기만 보여줬습니까?

거기는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창고가 아니고 노천에 그냥 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창고입니까? 창고가 아니지, 그냥 바닥에 재워놓고 있는데 그러니 제가 자재창고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하실에 있는 것 확인하고 개수를 확인했잖아요? 확인했는데 자재창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은 그러면 자재가 여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지하실 여기에도 톱이든 뭐든 전체적인 자재가 다 있던데요.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한다니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결부되어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있는 대로 써야지, 창고 지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300만원.

감도야위원

컨테이너 구입비만 300만원 아닙니까?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물론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되는데 지하실이 보일러실인줄 압니다. 여러 수천 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멀리 있으니까 가져오고 가기가 힘이 들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안했으면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겠는데 정말로 화분대 같은 것 노천에 재워놓고 창고에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74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녹지 및 조경지내 화장실 설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군데 잠정적으로.

배이희위원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녹지공간 내에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고정식은 곤란합니다. 이동식은 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녹지공간에 화장실 설치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이용자는 화장실을 필요로 하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인근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원성이 생긴다면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든지 녹지공간에 이런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인근 주민과의 마찰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주민들 합의가 없는데 함부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민이 구민이고, 쓰는 사람도 구민일 수 있고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에 의해서 설득을 하거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반대하는 데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이기주의 사회가 되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또 집행부에 대한, 혹시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는 직무관계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지금 현재 헬기 연간사용료 지급하는 거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헬기를 동원했을 때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안해도 그것은 의무분담금 식으로 연간 나가던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임차료.

배이희위원

화재가 나거나 안 나거나 임차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가 우리는 면적이 조금 적다고 해서 3500만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중복되지나 않았나 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0월부터는 산에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초소에 근무를 잘 서고 있나, 우리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산불예방 차원에서 항상 감시·감독을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배이희위원

마지막으로 177쪽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컨테이너 설치장소 가르뱅이 쪽에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확실하게 어느 지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상리공원이나 이현공원 인근 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아직까지 미정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주셔야…….

배이희위원

나는 혹시나 가르뱅이 나가는 육교 밑에 거기에 자동차 주차장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 부근에 혹시 식수대할 예정인가 싶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예산이 성립되어야.

배이희위원

오늘 아침인가 내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데 자체 부담이 없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하는 방송이 보도되던데 우리 서구는 그런 애로가 없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애로가 있지요. 우리 구세입이 많이 있다면 시에 가서 국·시비를 많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워낙 우리 자체 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조기집행 한다니까 무조건 국세가 방출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론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어려운 재정을 원만히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177쪽 장비구입 350만원 올라왔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무엇을 살 겁니까? 내역은 없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50만원은 기계톱하고, 300만원은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정수치입니다.

감도야위원

기계톱 1개 얼마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기계톱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 기계톱 남아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기계톱 5개 넘게 있습니다. 기계톱하고 또 뭐 삽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초기.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2개 올라왔는데 또 뭐 산다는 말입니까? 올해 본예산에 2대 4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초기가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서구 구민들 전부 다 줄겁니까?

이원길위원

이것은 기계톱, 예초기가 아니고.

감도야위원

예초기 틀리고 기계톱 틀려요.

이원길위원

이것은 예초기 산다는 것.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2개 또 올라왔다니까요. 또 기계톱을 산다고 하니 문제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재료비에 안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절단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그것은 여기 쓰는 것 하고 저기 쓰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시내 쪽에 많이 사용하는 데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시내 쪽에 하면 우리 서구 어디에 합니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일단 재료비 이것 예초기하고 산다고 하니까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과장님 돈만 있으면 새것 사서 하면 좋지요. 국비는 돈 아니고 시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 탐이 나서 자꾸 있는 것을 사지 말고 수리해서 아껴 쓰고 지금 자재창고에 가보세요. 쓸만한 물건은 전부 다 써야 됩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76쪽 재료비 비료 및 농약 구입해서 2583만 5000원 추경에 증액편성해 놨네요.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밑에 비료 및 농약구입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공원녹지관리고 이것은 산림입니다. 산림에서 나무가 마르거나 또 가로수…….

이원길위원

이것은 산림녹지 가로수 농약구입이고 당초에는 공원녹지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재료비는 2583만 5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와룡산 산림녹지 숲가꾸기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에 이것 감지를 못했습니까?

3억 예산은 언제 수립되었지요?

추가로 3억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세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자재구입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호미, 낫, 장갑, 갈퀴, 호스 등 꽃나무 일부해서 일반적인 소모품 자재입니다.

이원길위원

나무도 구입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위에도 나무가 1만 그루 있고, 밑에도 자재구입해서 나무 있고 예산편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차라리 나무구입이면 나무구입, 농약구입은 농약구입 거기로 얹고 자재구입은 자재구입으로 가야지 자재구입하는 데 나무구입하면 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위에 1만 그루는 비료하고 농약을 1만 그루 분을 사겠다는 말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칠 약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까 계장님 답변을 잘 못했네요? 나무도 좀 사고 하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밑에 자재구입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원 숲가꾸기 예산편성에서 전부 인건비까지 내려와서 하기는 하는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움직여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하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능하면…….

이원길위원

딱 깨놓고 그렇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자꾸 이해를 돋궈줘야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기계톱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수십 개를 샀거든요. 그런데 부숴져서 없어지고 낡아서 하는데 저도 잘 압니다. 나무 자르는 거 동력톱 아닙니까? 제가 그것 많이 씁니다. 공장에서도 쓰고 있고, 그것 1개 사다 놓으면 톱날만 갈아주면 되는데 몰라 이것은 자기 것 아니니까 던져버리면 엔진까지 박살나는지 모르겠는데 당겨서 시동 거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있는데 톱날만 갈아 넣으면 다 씁니다. 우리도 1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계속 엔진톱, 자재구입, 호미, 장갑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엔진톱 관계라든지 이 자재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줘서 안되면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정도까지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뒤에부터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맨날 이런 자재를 가지고 처분 안돼서 하니까 엔진톱이 몇 개, 예초기 몇 개 계속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공격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17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및 녹지, 조경지관리인부해서 그 밑에까지 안 나왔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7400만원 가까이 감액 안 해놨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이것을 공원 숲가꾸기 3억 국·시비 받은 데서 구비 비율을 책정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반기 사업을 전액삭감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부 그 다음은 공원 숲가꾸기 산림청 국·시비 보조금 이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대체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료비하고 자재구입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고 자재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100명이 지금 희망프로젝트 동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숲 가꾸기에 50명 정도를 추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람 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재라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국·시비 내려줄 적에 시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재료비로 쓸 수 있도록 또는 자재를 충분히 구입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해도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씁니다만 예산은 항상 쓰고 나도 감사를 받고 적정하냐 안하냐는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돈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필요가 없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또 필요하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할 때 확보를 안하면 당장에 사람은 있고 기계가 없을 때 난감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재료비 확보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쪽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기존 사업하는 것을 후반기 사업을 삭감시켜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나 없나 하니 별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약치고 인부들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이쪽 희망근로 해가지고 와룡산이나 숲가꾸기 다 보내버리고 인원이 없어서 시내에 녹지공원에 약도 못치고 전정도 못하고 문제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쌈지공원에 입간판 표지석 하나 다 얹어놨지요? 비산4동에 표지석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기 편성예산을 집행한 부분이니까 이쪽에도 하자보증기간 주무계장님하고 검토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리공원에 게이트볼장 이번에 옮겼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재공사 작년에 2000만원인가 예산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리공원 말씀이지죠?

배이희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리공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게이트볼장 경덕여고 뒤편에 한 자리가 공원으로 재조성이 되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두 번째는 달서초등학교 옹벽하고 중리초등학교 남벽 서쪽 편 벽화 그것 5월 말이나 6월 초라고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학교하고 도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고 있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나는 5월말 아니면 6월 초라고 얘기했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6월 초입니다.

배이희위원

6월 달을 넘기지는 않겠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와룡산 진달래 1백만 그루 군락지 만든다 그것이 어느 위치고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관심이 많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위치는 고속도로에서 또는 철로에서 잘 보이는 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락지 모종은 심어놨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번에 5천본 5천본 해서 두 군데 1만본 심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길가다 보면 육안상으로 보이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유목 비슷하니까 꽃이 피거나 해야 되겠지요.

배이희위원

우리 대구의 관문이고 우리 서구의 큰 사업이니까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체 7500만원 해가지고 신규사업 하는데 되겠습니까?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편성 못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3월 23일자로 자전거문화담당이 신설되고 또 자전거하면 전용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예산이 적게 드는 이런 자전거문화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7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7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하고 여기에 따른 교재비부터 수당 운영비까지 전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심의하기 전에 담당주무를 만났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논의한 결과 다른 어떤 큰 프로젝트가 예상치니까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큰 프로젝트가 감지되고 서대구화물역 그 장소에 하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주무하고 안에 다른 아이템까지 충분히 심도 있게 2～3시간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에 7546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자전거 문화조성에 예산으로 추경에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전거 문화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화물터미널의 이용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하고 긴밀히 접촉해서 지금 시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복합터미널이 아마 231억인가 철도청에서 매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5년 주기로 해서 40억씩 계약을 체결했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완충녹지공간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8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81억요? 그러면 우리가 포함돼서 완충녹지공간이 한 5000평 가까이 구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630평쯤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 재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5.5%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전거 문화조성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우리가 많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과장님의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전철망 타당성 용역조사를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6월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길위원

용역을 줘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6월 중으로 무슨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용역을 줬던 용역결과가 곧 나타나겠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나타나면 국장님하고 우리 시에 가시거든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또 활용범위 또 앞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자전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구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대충 짚어보면 화물터미널 이런 것으로 한대요. 북부정류장이 이쪽으로 와서 화물터미널 하는데 그래서 담당주무하고 만나서 2～3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였는데 상당히 의욕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에 보기 좋았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저는 홍사덕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이것을 바로 어제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를 했나 하면 터미널 쪽에 하는 것을 시의원하고 국회의원 모여서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화물터미널보다는 경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자전거문화의 일환으로 좋은 대책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관계는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까지 정보를 모르고 대책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에 자주 출입하셔서 이런 정보는 사전에 알아서 우리가 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더 그쪽에 공격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아이템을 경륜장으로 돌리려고 홍사덕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어제 김의식 시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 의견 아이템을 이야기하고 경륜장을 만들어서 세수가 열악하고 하니까 거기가 교통요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각 지방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우리도 이런 주장을 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 관련부서와 우리 자체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하고 공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책임지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국장님, 이것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같이 하입시다. 우리 서구가 사안이 어떻게 보면 이쪽 세수에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이원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84쪽에 시설부대비 300만원 컨테이너 비용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야외교육장.

봉원희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자산물품을 많이 사는데 사무실이 없으면 물품을 다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교육용 여기는 서대구화물부지에는 기존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우리가 평수가 10평(33㎡)정도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넣고 실내교육장, 대기실 보관창고 이런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원희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 이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시하고 협의 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봉원희위원

시에서 임차료 달라고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무상임대를 준다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봉원희위원

구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자전거도 이왕 살려거든 좋은 거를 사세요. 청장님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못살망정 그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사세요. 구민들은 자전거 나쁜 것을 타고 청장은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됩니까? 이왕 자전거도 사는 거 오래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자재를 구입할 때도 좋은 것을 구입하세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좋은 거를 구입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85쪽에 보면 자전거(공무원용)이라고 25대 이것은 공무원은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구청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자전거를 타고 지금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출장업무수행 시에 타도록 하는 우리 실과부서가 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16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직원이 많은 데는 2대씩하고 그 외는 1대씩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각 과 대로 배정한다, 일이 많은 데는 2대씩 배정을 할 것이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시설부대비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2곳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전거 25대를 구입하면 구청에는 올해 3개소에 30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20대 정도 더 설치해서 사게 되면 과별로 25대씩 보관하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구청 안에 2개소를 해야 된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군데 몇 대씩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10대입니다.

감도야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거의 제작되는 것이 10대가 들어가도록 해서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 공공, 민간 합해서 164개소에 1500대 정도 됩니다. 공영은 98개소에 780대.

감도야위원

그러면 거의 동단위로 다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동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 학교도 있고 교차로라든지 인도가 조금 넓은 부분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청에는 보관대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 옆에 들어오는 여기도 보관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청 안에요?

감도야위원

예. 구청 안에 하나 안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청에 3개있습니다.

감도야위원

3개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개 있는데 이번에 2개소를 더 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어디에 합니까? 보관대가 구청을 다 싸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의회 쪽 동쪽에 하나 있고, 저쪽 서쪽에 2개있고 거기에 2개소를 더 달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용하도록 하고요.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귀퉁이가 사람들 들어오면 사람들 시선과 맞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손을 좀 봐주세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번에 할 때.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전거 보면 교육장에 두는 것은 20만원 40대고, 공무원용으로 15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20만원으로 하든지 좋은 것으로 하시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만원 되는데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쪽에 20만원도 15만원 정도 되네요? 같은 종류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표기를 잘 해주시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조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전거 타는데 조끼가 필요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교육생들은 조끼가 다 있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위험한 것으로 봐서 보호대 같은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야광 일부 표시되고.

김명혜위원

조끼가 보호대로 그런 종류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넘어지면 보호도 되고.

김명혜위원

아니 조끼하고 보호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틀립니다. 조끼는 상위에 착용하는 것이고.

김명혜위원

보호대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조끼가 되어 있어서 혹시 홍보용인가 뭔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8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중간쯤 보면 이현동 재해위험 절개지 도로건설 하고 비산2·3동 달성공원 북편 도로건설하고, 평리6동 서평초교 동편 도로건설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비산2·3동하고 이현동은 지금 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11일자로 떨어져서 하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현동 것은 특별교부세고.

배이희위원

이현동 어느 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현동 14억 이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배이희위원

이현동 절개지 하면 무슨 주유소 뒤편?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삼성자동차학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 1월에 추경성립 전 집행을 받아서 비산2·3동하고 이현동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감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착공은 지금 비산2·3동은 거기가 짧아서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현 것은 전체 10%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진척이 되면 6월이나 7월경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밑에 보면 평리6동 서평초교 동편도로 8m도로로 알고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8m에 65m.

배이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공고하고 보상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5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확보는 100% 다 되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 12억이 한번에 다 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지주하고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감정의뢰하고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나면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계획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평초등학교 동편 공원은 어느 정도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보상협의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9월쯤 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9월쯤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상만 되면 바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보상이 90%정도 되면 공사 바로 착공합니다. 조금 늦게 봐서 보상협의를 봐서 9월경으로.

배이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상단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장

과장님이 숙지가 안됐으면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배이희위원

피교육자는 대상이 희망입니까? 안그러면 선발을 합니까?

행정적으로 동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유로로 해서 하겠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강사료를 내고 받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른 구에는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안전을 대비한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하는 것이지 자전거 운행하고의 행정적인 제재하고 이런 거 하고는 자격제한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본인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을 필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특혜 같은 것은 없어요?

행정적으로나 안 그러면 때에 따라 여유가 있으면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네요?

하여튼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계장님, 우리 자전거교육장이 원래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못타는 분들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안나와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장이 못타는 분을 탈 수 있도록 코스도 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수칙교육이나 다른 것도 하고.

그 말씀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조끼도 있어야 되지만 모자도 착용해야 돼요.

이원길위원

다하려면 7500만원 예산가지고 모자랍니다.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시설비로 골목길정비 상사업비 7000만원 포함해서 19억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재료비 충당을 위해서 구비로 예산편성된 거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이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숙지를 하고 이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서구 전역에 골목길 정비는 100% 할 수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희망근로파견하고 추경에 15억하면 인건비는 희망근로는 보통 인부들이 하는.

이원길위원

그래 골목길정비를 100%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80% 정도.

이원길위원

80% 정비할 수 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동별로 들어온 것을 분석해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서구에 정비할 곳이 몇 군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가 397개소에 연장이 38㎞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안에 m당 인건비 포함 사업비가 포함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19억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재료비로 쓸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 인도보도블록을 깐다든지 하면 전문인력 하고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장비하고 전문인력은 이 경비에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희망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서구가 골목길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 서구가 이 사업을 멋지게 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희망근로사업이 되고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문 인력으로 사업비를 해서 사실 우리가 입찰을 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전문인력 안 들어갑니까? 우리 38㎞지만 서구 전역을 다 커버를 못하고 일부밖에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지금은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극소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서구 전체 골목길을 전반적으로 80%되니까 달라지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주·정차과태료 과징금 체납된 것이 많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체납된 것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0억 넘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고질체납자들이 조금 많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우리 주·정차도 그렇지만 주로 보면 검사라든지 보험료 안내서 체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도 가입 못할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는 거의 안낸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작년뿐만 아니고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체납되어온 것도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김명혜위원

장기간 된 것은 몇 년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90년도부터 우리가 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 부과 것만큼 과년도 것이 들어오고 또 신규 생겼는 거 하고 자꾸 연체가 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신규는 근간이니까 모르지만 90년도 거 같으면 희박한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물론 차가 있기 때문에 차 있는 것은 압류를 해놓고 채권확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독려해서 받고 그 중에는 차도 없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분들은 결손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나가는 것이 결손처분할 것이 더러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190쪽에 보니까 등기우편료하고 줄었는 것을 보니까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체납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 6월인가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선납을 하면 20%를 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도 하고 과태료 발생이 되면 안내를 하면서 선납하면 이렇게 감해준다 홍보를 계속 했더니 거의 1년쯤 되어가니 과거에 7～8% 선납되던 것이 지금은 30% 넘게 선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4000만원 감액은 독촉장 발부하고 나갈 우편료인데 이것이 선납이 되다보니까 일부 감액이 되어도 충분히…….

감도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대포차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영남일보 5월 25일 날짜에 달서구에서 했는 대포차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98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는 처분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포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대포차는 우리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세무과도 합니다만 우리도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달서구에 보니까 경찰과 합동하니까 책임보험인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조사하는 데 빨리하고 효과가 있던데 과장님 물론 체납세가 그만큼 많이 남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서구 살림도 조금 보탬도 되고 하니까 물론 고생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세밀하게 챙겨서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거두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홍보 차원의 이 만큼 등기우편료도 절약된다고 하니 그 분야는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작년 6월 1일부터입니까? 6월 말일부터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6월 22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이후에 얼마만큼 줄었다고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선납이 보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7%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35%대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30% 가까이 선납제를 함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이 법규위반을 해서 고지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보통은 과태료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보통 한달 내지 한달 보름정도 기간을 줍니다. 물론 시점이 맞추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달 보름도 됩니다만 보통 한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렇게 주면 그 안에 선납을 하면 20% 감액해줍니다.

배이희위원

이미 고지할 때부터 감액을 해서 고지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단속됐는 내용을 사전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할 적에 사진하고 붙여서 통지를 하면 그때 내면 20% 감액해서 낼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미 체납된 분들 누차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이상 되면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제법에 보면 30만원 이상 인가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는데 보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1회에 한해서 과태료로 행정처분을 하고 1회 이상 넘어가면 형사입건도 하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과태료 관계도 금액이 얼마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구류까지 갈 수 있는 양형제도를 한 것이 규제법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세금하고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집행한 예는 서구 관내에는 없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효과가 있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효과는 확실히 나옵니다.

배이희위원

그 전에 보니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강남구청 교통과하고 캠페인을 거대하게 벌이더라고요. 아까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나 다른데서 보면 유기적인 협조 안 그러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데 지금 서구 교통과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다 대동소이 하지만 물론 우리도 그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합니다만 그것이 소문 안나고 하는 것도 있고 떠들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라든지 정기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법적인 문제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위반자들이 숙지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내야 체납이 안되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관하는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하고 한달에 한번인가 주기적으로 거리질서를 하더라고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합니다.

배이희위원

역시 우리 교통과에서도 기초질서규제법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위반한 분이 있다하더라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내게 되면 20% 감액을 해주는 혜택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널리 홍보하게 되면 체납율이 안 줄어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반회보도 나가고 그 법이 생길 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반상회도 이 부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 때마다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은 이때까지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PR시대입니다. 영업하고 같애요. 체납되는 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진해서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되고 이런 것은 널리 홍보를 해서 전부가 다 운전사 아닙니까? 서구 구민이 거의 운전사입니다. 이 분들이 모르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요일제입니까? 하루 쉬는 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승용차요일제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지금 서구에 몇% 가입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체 대비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10%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할 대수는 1만대가 조금 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34%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면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동참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흐지부지해지더라고, 아까 규제법 자체도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과태료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니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니까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입법화한 거 아닙니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제라든지 요일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정책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구민이나 주민이 다 숙지가 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행정적인 채널로만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색적인 이벤트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개업하는데 보면 엿장사 와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색적인 이벤트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경찰과 유기적인 이벤트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실제 경찰하고도 보면 치안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홍보자료가 다 나갑니다. 서에서도 홍보를 다 해주고 합니다. 아까 승용차요일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이 이렇게 처음 시작은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낮아서 시에서 포상금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말일자로 해서 17개 동이 대상이 됩니다만 전체 동을 대상으로 지금 포상 계획을 하는데 우리 구가 일정부분 비율이 있는 동 이상만 주는데 거기에 한 8개 내지 9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대구시 전체 12～13개 중에 우리가 8군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떠들면서 하는 홍보도 좋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할 것은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각급 단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새마을이니 협의회니 바르게니 단체가 중복되어있습니다. 시책을 내면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9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것이 신설사업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 새주소 관계는 지난 9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 사업초기에는 생활편의의 목적을 두고 주민의견수렴하고 거쳐서 지역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역사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를 하고 친숙한 것은 도로명으로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단순한 생활주소가 아니고 영구적인 법적주소로 전화하기 위한 전조작업이거든요. 이것이 도로명 법 제정시행이 07년도에 4월 5일 재정비를 위한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 1일 법개정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개정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종전보다 나은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새주소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사업에 따른 지금 현재 언론에도 직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낭비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이것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영구적인 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도로에 영구적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큰 광로나 대로는 시청에서 하고, 소로, 길 같은 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몇 m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5m광로라고 대로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도로명부여도 거기서 하고요.

감도야위원

35m 아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영구적 건물번호를 달려고 하면 거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개정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워크샵도 갔다 오고 지난 5월말에 대구시 관계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 본 것이 늦었지만 협의를 본 사항이 종류가 기초번호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혼합방식이 있었는데 이번 대구시는 통일적으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률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련번호방식으로 제 설명을 부연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예, 일련번호방식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 부여방식에 보면 일련번호 방식 도로명과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방식도 있습니다만 혼합방식은 사용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은 도로구간의 도로명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부여된 일련번호와 길을 붙여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초번호방식은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분기되는 지점에 기초번호라고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 번호에 몇 번 길을 붙여서 부여하는 방식인데 기초번호방식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련번호방식으로 하는 부여방식에서 장점은 도로명이 길이가 긴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짧게 부여를 하고 기초번호방식은 위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지만 일반주민들이 찾기에는 힘든 그런 부여방식을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을 쉽게 가기 위해서 일련번호방식을 대구시에서 이번에 통일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도로구간이 짧은 일련번호방식으로 통일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기초방식은 위치적으로 찾기가 힘드니까 기초방식으로는 안하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짧은 길로 일련번호방식으로 했다면요, 명칭은 어떻게 붙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명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가 기점과 종점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동에서 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고 나서는 저희 서구 쪽부터 서에서 동으로 부여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동에서 서로 오는 것을 서구 쪽에서 기점을 잡아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구도 역시 똑같이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주소명이 저번에 명명할 때 교체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 교체된 것이 결과적으로 도로명이 조금 어려운 골목길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성이 있는 골목길 표시가 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꽃이름 같은 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도로명이나 주소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꽃이름을 붙였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새주소지명위원회를 거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어떤 동별로 특징이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주소명이 바뀌어졌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의 호응이 있나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설명을 하고 수고를 하셔도 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동조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바뀌는지 자기 집 위치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물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그런 거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 자체가 홍보하는 장소라든지 홍보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동자치센터라든지 통반장님들은 물론 조금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은 도로명에 대한 것이나 주소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새주소 홍보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홍보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은 서구 쪽을 봐서라도 7호 광장 쪽에도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극장이 없습니다만 그런 극장의 홍보영상물을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새주소 홍보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김명혜위원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얼마 동안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홍보하는 쪽은 방금 하셨듯이 전광판이나 아니면 버스타고 보면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주민들 정말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도로명이라든지 내집주소가 바뀌는데 관심이 쏠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케이블방송이라든지 또 대경방송에도.

김명혜위원

나오는 거 봤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주민편의 지적민원을 실현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추진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비용.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복합적인 사항입니다만 토지이동관리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합병, 지목변경, 또 등록사항 정정 등등 이래서 토지이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또 지적불가지 정리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내당동하고 비산동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는 측량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대화를 하고 또 합의점을 도출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민들 합의만 보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되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주소지변경 이것 워크샵에 가면 지침만 이야기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들이 워크샵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에서 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대구시에서 다시 모여서 담당계장님, 담당자가 나가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다시 워크샵에 참석을 해서 건의 내지 이것이 왜냐하면 새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의 한 일환인데 사실상 정부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를 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배이희위원

과장님, 대충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동의합니다.

배이희위원

여태까지는 행정을 위한 중앙행정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새주소만들기 이것은 본 위원도 생소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을 왕래하고 민심을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우리들도 생소하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워크샵이 있을 때 아까 얘기 중에 보니까 이제는 시행규칙이 옛날에는 임의조항이었는데 지금은 강제조항으로 규칙이 바뀌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이 강제조항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건의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됩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 해봐야 과장님한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국록을 먹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또 권력도 갖고 임무도 수행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정책이라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도 8번인가 9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꿉니다. 이런 것도 소신 있게 바꿔보시고 주민이 불편해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발상자의 어떤 프라이버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체면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비용 나가서 손해, 주민들한테 원성 받아서 손해, 불편을 느껴서 손해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 거 같다. 아니면 위헌소송이라도 이 제도는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워크샵에 가서도 그런 토론의 장을 한 적은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워크샵에 가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저희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앙 행정부서의 높은 담, 벽이 가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입김이 잘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불이익보다 힘들더라고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동기능 전환 자체가 그때 국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다, 행정서비스를 받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다시 잠정적으로 환원되는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속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 워크샵을 하면 어떤 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이것은 주민의 뜻을 받아줘서 이 제도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런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거 변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갖고 우리 현실하고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하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현재의 주소보다는 더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는 것을 보면 도로명이 무슨 고유명사, 역사성 이렇게 해서 도로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얼마 올라간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 했는 것을 검토해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채보상로가 있으면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좌측으로 지선이 뻗쳐나가면 간선도로가 국채보상로니까 국채보상로 1, 3, 5, 7, 9 이렇게 나가고 우측에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벌어져 나가는 것은 국채보상로 3-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번에 새로 시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까지 한 일은 헛일이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러니까 낭비고 재정적인 비용이 엄청 들고 혼란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50% 매칭펀드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인 방법인거 같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소신 있는 공무원이 나와야 그것이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용기도 있고 사실상 현실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낭비벽도 막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삭감검토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일반수용비에 건물번호판 새주소부여 인쇄비 죽 내려와서 시설비에 도로명판 정비, 도로명판 설치비용하고 도로명비 건물번호부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새로 시작하니까 5억 3100만원 이것은 여기까지 놔두고요. 그 밑에까지는 우리가 감액으로 해서 편성했다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360만원, 360만원 도로명판정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이쪽 사업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이 도로명판 사업 설치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를 5억 31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삭감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물번호판구입 1100원 600개 660만원, 그리고 새주소 영상물 방영해서 90만원, 또 새주소 고지물 인쇄물해서 810만원 많아요. 그러면 삭감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남은 예산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 외의 예산은 계속 하는 것으로.

이원길위원

계속 사용한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잘못 되었지요?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상에 명명이 바뀌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렇게 바뀌면 이 예산의 목을 다른 것으로 변해가서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졌는데 예산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편성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지를 못한 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로명판 정비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새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에 5억 3100만원 하면 여기에 포함해서 재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

이원길위원

지적과에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봐.

이원길위원

이거 큰일 났네.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지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검토가 안 되고, 숙지가 안 되고 전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해서 쓴다고 하면 사업명 자체도 틀리고 이런 것이 다 틀리는데 그대로 쓰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소속 성명 밝히고 담당자 설명하세요.

이원길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 명목이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해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에 편성할 때는 도로명판 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명이 틀렸는데 운영비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명하고 이거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것을 삭감해서 명에 맞게끔 운영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명이 틀리는데 이 사업이 운영비로 같이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이해가 갑니까? 부기상에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본예산서 한 번 보세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명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대신에 이쪽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상응한 운영비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운영비로 쓰게 되면 도로명판설치에 관한 운영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우리 계장님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도로명판 설치 경정에 편성해놓은 360만원을 삭감했어요.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명판 정비사업에 삭감했는데 그 밑에 다시 시설비로 국·시비, 구비해서 5억 3100만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따른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비는 어디서 씁니까?

편성해놓은 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존 운영비에 편성된 사업명이 도로명판 설치에 관한 운영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5500원 곱하기 50개해서 27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는 300만원 곱하기 12개해서 36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은 알지요?

그러면 이것 중에 지금 전체 바뀌었으니까 도로명판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것이 그러면 삭감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여기 보면 275만원 여기 위에도 삭감해서 합쳐서 360만원 해놨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명판 정비해서 도로명판설치 이것이 275만원 이것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 넣어서 360만원 삭감 안해놨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 편성이 삭감하고 당초예산하고 해놓은 것이 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영상물이라든지 같이 쓰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명에 부합해서 같이 연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다른 과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기정대로 해서 명을 바꿔서 뭉쳐서 삭감할 것은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도로명판 건물부여비 시설비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나 기타 영상물이 있으면 그렇게 재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담당자가 이해를 못하시는데 앞에 있는 사업이 잘못돼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도로명판 건물부여사업을 5억 31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추경에 새로 한다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안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이야기를 못해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된 것이 문제가 걸려서 못하는 것은 삭감시키고 해서 새주소부여사업에 5억 3100만원 편성했으면 여기에 따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새롭게 편성을 해줘야 이것이 예산상에 나타나는 것이 제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시간 끌고 하니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도로명판 설치 및 기타 도로명 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검토하고 여러 가직 검토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으로 5억 31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편성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따른 부합하는 모든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새로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조건되는 것이 전부 전반적으로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도로명판 설치에 관한 규정된 사업이 지금 사업 자체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완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완됐으면 보완됐는만큼 영상물 설치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사업명도 같이 부여해서 가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지금 현재…….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주장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종전에 예산편성해 놨으니까 이 돈가지고 그냥 쓰고 이것이 바뀌어도 그냥 그것을 운영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부기상에 안 나타난 것이면 괜찮은데 부기상에 나타났는 데 사업명이 바뀌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기타등등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은 이 명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명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뺄 것은 빼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검토를 했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부기상에 이것을 안 짚어주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부터 해서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 안하고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운영상에 나타나는 이것은 그냥 같이 써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목하고 이런 것이 여러 사업성질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면밀히 해서 다시 사업명을 바꿀 것은 바꾸고 감할 것은 감하고 다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틀림없이 해주시고요. 19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안 있습니까?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S/W 리프팅툴 3만 7400원 곱하기 9개월 해가지고 33만 7000원 이것은 새로 추경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예산에 공공시설장비유지비로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S/W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추가로 이것을 더 넣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이 예산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리포팅툴은 구동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종전에는 GIS엔진 하고 미들웨어라는 프로그램이 두개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보완해서 이것도 리포팅툴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구동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지난 4월 13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다가 무료해주는 기간이 끝나서 새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원길위원

조금 전에 리포팅툴을 무료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사용료를 내놔라 하니까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번에 GIS엔진하고 미들웨어 같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때 감지를 못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때는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원길위원

공문을 그 당시 예산편성하기 전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근래에 4월 달 이후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렇습니다. 4월 13일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못해주겠다 해서 새로 리포팅툴에 대한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시설유지비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고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토지정보망의 시스템의 일환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떠나서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감지가 되고 누수현상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하는 거 같으면 에러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8개 구·군중에 여태까지 GIS엔진하고 미들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더 보완적인 차원에서 리포팅툴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서구청만 늦은 것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과장님이 무료로 종전에도 이것 사용하고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09년 2월 13일입니다.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데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을 관리하고 분장업무가 전부 지적과 아닙니까? 이것을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타이틀 아닙니까? 안에 속 내역은 몰라도 예산이 없어서 마비가 된다면 다 에러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당초예산할 때 전부 검토가 되어서 빠져 나와야 되지 지금 추경에 돈 얼마 안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에서 속기가 되고 그냥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우리 예산하는 거 1년 정도 안 그러면 중장기까지 계산해서 예산 감안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정책도 목적도 설정하고 그렇지요?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한다면 예산편성에 이 사업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쪽의 정보라든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 중지

17시 50분 계속 개의

김명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장비 구입할 때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는 모양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작년 하반기, 우리 예산을 낼 때는 9월에 내서 10월에 편성하고 12월 말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급격하게 환율 변동이 봄까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은 달러가 또 좀 내렸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많이 내렸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조기집행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버텨보자.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그랬습니다.

감도야위원

버텨도 이만큼 추가가 더 되어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제 1200선인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요, 1300원이니까.

감도야위원

1200원입니다, 지금.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 1300선에 거의 다 와있다니까요. 아직 1200까지 안 내려갔어요.

감도야위원

어제 1200이던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어허 참내. 텔레비전이 거짓말합니까? 나는 달러 그거 신경 많이 씁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당초에 기획예산실에서 2월에 추경하려고 했는데 그때 했는 것 같으면 돈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1600선까지 달러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거 감안해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감안하고, 물론 이 예산 올렸다고 다 쓰지는 않지만 감안은 안하겠습니까만 달러가 지금 많이 내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전에 이야기했는데, 학생봉사단 있지요? 210페이지, 무의탁노인 간호봉사학생 실비보상금 이게 완전히 삭감되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이것은 봉사계가 생겼다고요? 학교에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봉사하는 것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학점인정서도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예산이 나가서 그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우리가 지급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다 했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때는 학생들이 적어서 백 몇십 명하는 것…….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120명.

감도야위원

120명 정도 봉사를 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도 역시 똑같이 합니다.

감도야위원

지금도 그 방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돈은 안 줘도?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돈은 안 주고 그냥 학교에서 학점을…….

감도야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절 관리는 안 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나갈 때 우리가 대상자는 1년마다 해 주고…….

감도야위원

선정을 해 줍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항상 해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를 연결해서 대상자는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우리 학생들이 봉사하러 나가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구가 대구시내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가구하다가 북구 쪽하고 50가구 50가구 넘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도 가고 나서 교육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갈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대학은 어느 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우리 대구 전 대학생에 대해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음 했던 데, 대구과학대학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대구대학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간호과 없어요, 대구대학은.

감도야위원

대구대학은 간호과 없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과학대학인가 대구대학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과학대학.

감도야위원

그건 일단 연계는 계속 되니까 돈은 지불 안 되고,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 120명 봉사하는 자료는 줄 수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감도야위원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대리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의료및구료비라고 해서 소집단 유행관리비,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지금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통계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소 서구관할에 관내 결핵환자 현황을 우리 조사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뽑으니까 총 94명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보건소에서 26명, 병의원에서 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볼 때, 결핵관리정책으로 볼 때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채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결핵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속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 결핵관리실 별도로 있거든요. 계속 관리하는데 이게 아까 결핵잠복검사비라고 제가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 이런 검사를 계속 할 경우에 한번 검사하는데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검사비 지출 항목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럼 이건 자발적입니까, 안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 신규사업인데, 요즘 학생들이 젊은층에 결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고 신종인플루엔자처럼 교실이란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공기전염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거 들어오면 그 학생한테 전체적으로 검사를, 검체를 확인해서 이것을 국립보건원까지 보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유행이 생겼을 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 보내면 너무 바깥 외관에 놔두면 안 되니까 택배로 해서 특수용기를 보내는…….

배이희위원

격리수용은 안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격리수용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게 객담에 양성반응이 나왔고 약을 먹으면 2주 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환자가 있을 때는 주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더 정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왜 그러냐하면 이제까지는 결핵이 잘 관리가 되었는데 젊은층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국가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배이희위원

주로 대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것을 해서 보내고…….

배이희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때에 따라서는 대상에 따라서 학교 전체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수가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일단 한 교실을 다니고 할 때 특정인을 그거 해서 우리가 유전자감식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국립보건원밖에 역할을 못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핵 확산방지를 대비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 지금 결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하나의 대비책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확산방지이고 환자관리해서 초기에 관리하는…….

배이희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각 학교마다 몇 명씩 가래나 침을 묻혀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PPD반응검사라고 해서 어릴 때 보면 위원님들 맞았을 겁니다. 볼록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이희위원

예.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신고 일단 들어오면 들어가서 어릴 때 다 맞았지만 그 대상자를 보고 그게 음성된 아이들은 예방접종 BCG를 해주고 이상되어 있는 것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가래를 받아서 중앙단위에 보내서 확진을 시켜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핵도 장기간 되기 때문에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결핵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결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기법으로 해서 중앙단위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방침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더 정밀하게 해서 확산을 방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대리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늦게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13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본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만원 × 12월해서 144만원 기정이 960만원인데 816만원 감했네요. 감해서 뒤쪽에 21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기능 보강 816만원을,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용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까 과목을 조정했다라고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

과목조정은 왜 이렇게 되었지요? 과목조정 이유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앞에는 보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성격은 근본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없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기능 보강이라는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원길위원

예, 과목 변경되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시 우리가 목에 성질상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은데 편성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전국 보건소는 똑같이 공공보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되고 나서 올해부터 보건소 홈페이지는 우리도 작년에 새올행정시스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되, 보건소 홈페이지는 유지를 하되 이것이 중앙에 통합됨으로 해서 이 수용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는 2003년 말 내지 2004년 초에 오픈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는 장애인이 필요할 때 쉽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소위 말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도 적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파악해서 그래서 바뀌었는지, 안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우리 예산 편성 후에 중앙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바꾸라는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포스데이터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보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통합시스템으로, 어느 보건소에 들어가도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올 1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장애인인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랜딩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자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전용해서 쓴 거네요? 과를 바꾸어서 전용되는 거네요, 금액이?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과목을 바꾼 것이니까요.

이원길위원

내용은 전용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마침 기존 있는 돈에서 우리가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기존 예산 편성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돈이 남았으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816만원을 예산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니, 중앙에서 오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쭉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중앙에서 시스템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만한 장비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이원길위원

남았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는 택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지원했는 것을 목을 바꾸어서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장애인 이쪽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법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용은 되었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말은 바로 해줘야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시점에 살고 있는데 보건행정당국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어느 모 보건행정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분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서울에서 강사가 대구에 왔다가 우리 서구에 왔는 줄 알고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가 싶어서 그거 물어보니까 마침 서구가 아니고 달서구 및 기타 타 구에 왔다는 걸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아직까지 전멸이 안 되고 계속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강되어서 학교 쪽은 보건교사를 통해서 출결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받고 있고 병의원도 1일, 일단 감기가 왔으니까 발열이라든가 이런 증세 중에 몇 도 이상 우리가 기준해서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초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유학생들하고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6월 12일까지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일 보고를 받습니다. 감시하는 병의원이 한 38개, 외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소아과 이것하고 학교 쪽하고 그렇게…….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감염된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고, 우리가 약을 보균은 하고 있습니까? 타미르인가 약은 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타미플루하고 특수 마스크하고 다 가지고 있고 다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됐고, 하여튼 이쪽에 확산되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재무 보건소장님,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원길위원

그동안 우리 서구보건행정의 소장님으로서 재직할 때 우리 이제까지 보건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두각을 나타내시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행정을 쭉 지나면서 우리 서구에 소감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보건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나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건소를 사랑해 주시고 예산지원을 잘 해 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 확정 사업은 사업인데 제가 그걸 못 해놓고 가서 아쉽긴 아쉬운 게 영세민들을 위한 주간치매보호센터, 지금 서구 비산2·3동 3층에 엘리베이터, 그때 건물 지을 때 엘리베이터 박스까지 해 놓고 3층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지었습니다. 다행히 추진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년에는 착공을 안 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고, 하여튼 그것을 해 놓으면 영세민들이 치매있으면 하루 종일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우리가 못 하고 경한 사람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6개월 단위로 한 5명에서 7명 로테이션 시키면 영세민들 식당에 가면 60만원 받아도 6개월 같으면 한 400만원 정도인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쪽으로, 다른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보호자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치매 나들이 해 보면 그분들 하루 휴가 주면 보호자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가 마음 놓고 목욕탕을 서너 시간 간 적도 없는데”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것을 느껴서 추진했는데, 내 뒤에라도 그게 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고,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일을 많이 벌여서, 웰빙센터 저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직, 운동처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 못 되더라도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지 우리 센터 추진하면서 인력을 늘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를 두 개하면서도 있던 인력을 빼서 거기 보내서 일을 했지 그거 한다고 인력을 따로 받고…… 그런데 추경에 일용직 하나는 웰빙센터에 올렸습니다.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수직, 운동처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사람을 정규직 해 놓으면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센터라든가 하여튼 바깥쪽 일 할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가더라도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지막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원길 위원님은 장기간 저하고 오셨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보건소 잘 봐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정말 우리 서구 보건행정의 수장으로서, 몇 년 계셨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10년 같으면 강산이 변하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보건행정 정책사항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퇴임으로 가시니까 우리 정책상 필요한 것을 제가 몇 마디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 중지

18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제출예산액 1257억 7009만 2000원 중 184쪽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교육용 장비 일반자전거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85쪽 자전거 문화정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전거(공무원용) 375만원 중 75만원을 삭감, 잠금장치 50만원 중 10만원 삭감, 헬멧 75만원 중 15만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원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삭감 도중에 헬멧 부분은 공무원은 헬멧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습장에 헬멧 쓰는 거 아닙니까?

김명혜위원장대리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된 겁니다.

배이희위원

자전거는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이원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삭감하는 게 맞고.

감도야위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김명혜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