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재술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문화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먼저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에 것은 안 해 줍니까?
서병택위원장
동에 것은 설명 안 합니까?
류기태위원
동에 것도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김성진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안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사무소 것은 문화공보과장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하시겠습니까? (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서병택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 소관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는 문화회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국민체육센터담당이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에는 관장님께서 얼마 전 퇴임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우리 담당들께서 고생이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체육센터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쪽하고 업무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많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아까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 들었고, 세출 부분 131쪽에 보니까 탈의실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만약 헬스 같은 거나 이런 거 장비 구입을 해서 그쪽에 운영하다 보면 친목회 같은 그런 조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정식으로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기 친목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월 친목회비를 돈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결정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계장님, 우리 류기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화장실 소모품을 뭐 어떤 쪽을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로 화장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에 300만원 더 사례금을 했는데, 사례금을 얼마 지출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당초에 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퇴직한 환경미화원들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울산인가 어디서 자기들 소송해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 현재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해서 2건, 그 다음에 건축선 후퇴에 따른 도로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건하고 해서 3건에 대해서 소송수임료가 현재 533만 5000원이나 이미 지급이 되어서 잔액이 한 66만 5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혹시 더 있을 사건을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캐릭터 활용 메뉴얼 인쇄 제작이라고 해서 총금액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총금액이 6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라왔지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며 꼭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캐릭터라는 것이, 구의 상징마크는 2000 몇 년도인가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국에 각 자치단체라든가 대구시에도 일부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지만 캐릭터를 활용하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자치단체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두 건씩 저희들한테 조회 하는 공문이 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 서구도 이런 것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일단은 안을 만들어서, 큰 돈을 안 들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안되겠나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캐릭터를 만들면 공모를 해서 만들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쓸 건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캐릭터를 활용하는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로 사용하는데 각종 행사 시에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구를 대표하는 상품과 연관시켜서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 예를 든다면 우리 곱창골목 같은 데에 자기들 선전하기 위해서 정해진 캐릭터를 활용해서 간판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상징물로서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그 다음에 상품개발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들어 보니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서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10쪽에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예비비가 15억 635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는 이거 감액편성되면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가 계속 연말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고 하는 건 천재지변이나 생각지 못했던 일에 쓰는 기금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예산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도 보니까 서울이나 강원도 같은 데에 각종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내일이라도 우리 대구 서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정확성이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액편성해 놔서 대처는 뭐로 하실 겁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과거 통계를 봐서 예비비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적은 없었을뿐더러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대형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우선 시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자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해서 우선 충당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체 수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경우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불의의 그런 돈을 쓸 일이 있어도 지방채라든지 시의 재정을 받아서 할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만약에 그런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위에 캐릭터라는 거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구의 상징물을 보면 날뫼북춤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3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제작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적은 돈으로 캐릭터를 앞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로 구 홍보라든가 산업생산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든다면 예산낭비라든가 어려운 재정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큰 돈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했으면 싶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그리고 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상금 어느 쪽으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 무슨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난번에 3월 5일자로 통과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금품과 관련된 부조리를 우리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최고 금액의 몇% 하고 최고 상한가 10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 연말까지 신고가 한 건도 없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둬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부조리 건수 이것 때문에 혹시 신고 들어온 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란에 관보 구입비 있지요? 관보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 192만원을 또 증액해 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관보구입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당초에 작년까지 여섯 부를 보다가 구 전체 의회에 한 부하고 구 본청에 한 부하고 두 부로 확 줄였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확 줄였는데 왜 늘어났냐 하면 작년에 여섯 부를 볼 적에 해마다 관보는 12월 말까지의 발행 면수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한 10월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그 다음해 1월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정산을 해 보니까 자그만치 128만원이나 추가로 우리가 더 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보의 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면수에 따라 이것을 계산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대부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권수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올려놨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추가부담금을 올려놨고, 그리고 전에 우리 청장이 동사 신축문제 있지요? 우리 행자부에서 지금 신축을 못 하도록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거 실장님 봤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총무과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내려왔는 거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지요. 그리고 전에 내당2·3동에 동사 신축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사전 변경이 없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청장님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전변경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법령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만 거부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떤 불이익을 당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라든가 달서구라든가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구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반영도 안 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반영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동사 신축을 못 할 입장 아닙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동사 신축 안 되는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못 하는 건 아니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보류상태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니, 9월 이후 되어야 다시 어떤 새로운, 그때 환경에 따라서 영 못 하게 될지 또는 다시 추진하게 될지 그건 9월 이후라야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당2·3동의 동장한테 나중에 총무과에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하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때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한번 더 검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의 자치위원장하고 그분들이 다 듣고 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 신축을 앞으로 할 수 없다면 공문 내려온 것을 그것을 동에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출신동의 의원들한테도 그거 한 부씩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마 조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아마 동의 자치위원장하고 사전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113쪽 구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본관 옥상 방수공사 있지요? 2600만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당초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시설비가 1억 한 4000만원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있는데, 본관 옥상 방수하는데 2600만원을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 시설유지비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년도에 신축을 해서, 아마 옥상에 올라가보면 자꾸 핍니다. 피고, 예를 들어 물이 새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새면 그것을 잡으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잔액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잔액 파악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성진위원
그거 잔액을 일단 파악해 보시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동사에 2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평리5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있지요? 단복 구입비, 그거 구입 아직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정액이 6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장한테 직접 못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더 필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각 동에는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했습니까?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작 다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아니, 단복이 지금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급은 안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대원이 증가되었고 6월 1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17개동 중에 평리5동만 부족분을 요청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실제 당초에 평리5동에 33명을 확보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15명이 증가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증가되었는데,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평리5동이 48명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8명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거 정확한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초산출 어떻게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대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33명인데 15명이 늘어났는데 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신청을 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지금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48명, 50명 한다고 해서 단복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17개동 자율방범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대원수가 많은 데가 지금 4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48명이라는 과대인원을 올렸는지, 특히 추경에 또 평리5동만 이렇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가 평리5동에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왜냐하면 사후로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각 동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대원들이 연간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다보면 많이 준비를 해 놓으면 또 주면 되고 하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가지고 가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언제부터 제작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본예산을 해 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지급도 안 되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작과정이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단복 이거 기존에 했던 대로 33명해도 되겠습니까?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단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아까 내가 물었던 거 시설비 잔액은 파악되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직도 안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복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맨 처음에 예산 지원해 줄 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33명 외 삭감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시키면 되는 건데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맨 처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평리4동에 여기도 자율방범초소 설치공사 이거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00만원 올라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설치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임 위원님, 사실 동 예산은 총무과장이 일괄 설명하지만 편성할 때 바로 예산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앞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한테 안 오거든요. 바로 올라갑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담당을 왜 총무과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산신청을 추경해서 신청이 바로 올라갑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전에부터 동사무소는 총무과 그것이라서 전부 전에도 보면 총무과장이 일괄, 또 동에 사실 이렇습니다.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많이 없거든요. 인건비 같은 건 딱 틀에 박혔으니까 하는데 이런 건 사실 이번에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담당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국장님.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김성진위원
소관 업무가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성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에 해서 올라오든 간에 과장님이 한번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든 숙지를 해야 되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그 말씀 맞는데 이번만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여자 대원이 많아서 초소를 하나 더 만든답니다. 여자대원 때문에.
박재술위원
아니, 여자분들이 무슨 밤에 1시까지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이런 대원이 많아서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예산 올리면 다 예산 줍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동 할 것 없이 대원이 많아서 이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 또 단복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도 지원을 해 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초소는 저도 동에 있어봤습니다만 이 초소는 아마 예산으로 했는 적이 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수리하는 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는 독지가한테 협조를 얻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시대가 흘러서 아마 예산에 올린 모양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선심 행정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서구에 세입이 많이 잡혀서 돈이 남아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예산이 올라오는 모양인데, 맞지요? 그리고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암호장비 구입 70만원, 그게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 안 되는…… 기계인데, 중앙하고 군부대하고 그것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때까지 없었는 것을 지금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팩스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보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한 대 구입하라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인터넷처럼, 컴퓨터처럼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컴퓨터로 받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받고 이래서, 이게 다른 보안유지가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컴퓨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우리 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을지연습기간 중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보 유출은 역시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전에 것하고는 틀리지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것은 군부대, 시, 구, 중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연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면 진작 안 하고 왜 이제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을지 연습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명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각 구에도 똑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내당2·3동 동사 관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추경에 못 세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9월까지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저도 구민체육대회할 때 각 자치위원장님들한테서 어떻게든 예산 올려놓으면 통과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안 된 것으로 전부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구 주민 전체가 예를 들어 말하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 걸로 90%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로는 해 놓고 예산을 올려주지도 안 하는데 삭감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예산만 올려놓으면 우리는 삭감시킬 이유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경에 못 잡았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잡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이 아직까지.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확정을 짓지 말라는, 조금 전에 질의하니 답변에서 9월 말까지, 그때 가봐야 안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약속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예산을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공문상에 보면 행자부 조직개편이 9월 말까지 하지 마라는 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안 하는 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9월 넘어가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공문상으로 봐서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잡아놔야 9월 넘어서 올해 짓지요. 그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9월 넘어가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산 추경을 해놔도 그때 가서 9월에 또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그때 가봐서 행안부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고 아마 다음 추경 때에는 해야 안 되겠나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확실한 결정은 안 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정기구 개편요. 그런데 요즘 보시다시피 행정기구 개편도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지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지시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관련 안 됐는 동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로 하지 말고 실제 공문을 복사해서 줘야 우리가 숙지도 하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디에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관련된 의원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미리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임이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적겠지요. 그런 것을 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단복 있지 않습니까? 자방대원들? 그 단복 때문에 말썽이 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작할 때 주문을 어디에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제까지, 급하다고 해서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결정해 준 지 벌써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결정해 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7개동에 자방대 대원들한테 아직까지 단복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자금은 벌써 돈이 집행 되어서 동에 내려가서 동에 사장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올라와 있는 인원수에 쉽게 얘기하면 동에도 동마다 전체적으로 자방대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추가 필요량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당2동 자방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50명 됩니다. 오히려 옷을 그때 신청했는 매수가 만약에 40명 같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서 한 50명 되면 또 50매를 달라고 했을 때 올려서 또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행해서 해 버렸으면, 이미 집행해 버렸으면 그런 요구사항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때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돈을 사장시켜놓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동에 가보면 대원들 얘기가 “옷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처음에 모델을 정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은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꾸라고 해요, 또.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빨리 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했는 대로 집행을 해 버려야 말썽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말썽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49쪽에 평리3동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냉·난방기 75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으면 냉난방기에 대해서 전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이 경비가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입금.
류기태위원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이 냉·난방기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건 안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사무실이니까 안 됩니다. 자치센터도 아니고 사무실이거든요.
류기태위원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안 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비산2·3동에 233페이지에 도시가스료 아닙니까? 도시가스료 같은 것도 그것도 역시 헬스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집행을 동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도시가스는 자치센터의 1층, 2층인데 사무실 내에 도시가스…… 헬스장에 도시가스는 이것으로 됩니다. 그 수익금으로 해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집행하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사무실 것은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15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교양도서 및 영상물 구입에 200만원 올라온 거 이것은 뭡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노조지부에서 지금 책이 있는데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신간으로 좀 구입하겠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들어왔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노조에서 올라온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노조에서 올라온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퇴직예정공무원의 해외연수 가는 거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거 75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750만원 삭감하면 퇴직공무원 연수 못 가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분포가 보면 각 타 자치단체에는 보면 이것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류기태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옛날에 퇴임한 사람들은 다 보내주고 지금 퇴임하는 사람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김양태 과장님은 갔다 왔고, 올해는 퇴직하는 분이 보건소장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 이제까지 퇴임한 사람들은 해외연수 다 보내줬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다 보내줬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퇴임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해외연수라도 갈 수 있도록 자금을 편성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의원님들도 지금 올해 해외연수 안 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래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는 안 한다는 소리 아직 안 했어요.
웃음소리
류기태위원
우리는 안 한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서구의회 말고, 그렇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각 구에 이거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안 가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갈지 안 갈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에 있는 분들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 보내줬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언젠가는 국장님도 퇴임하실 거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이제까지 보내줬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는 이유가 뭔지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만 억울하잖아요? 일단 예산은 살려놨다가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좀 그렇더라도 편성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 이야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살려서 보내면 좋은데 삭감한 이유는, 8개 구·군에 다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8개 구·군에 다 삭감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삭감해 버립니까? 삭감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도 동참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한 사람 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두 사람으로 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언제 퇴임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6월 30일.
류기태위원
6월 30일 퇴임하면…….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류기태위원
다 알고 있다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증액하든지 해서 살려 놓으면 되지요.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여기 잔액 3665만 9000원이 있습니다. 3665만 9000원.
김성진위원
잔액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데에 또 쓸 데가 생기거든요.
김성진위원
쓸 데가 어디에 그렇게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항상 수선비는 놔둬야 됩니다. 다른 데에 갑자기 뭐 생겼을 때 …….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건 잠시 접어두고, 그러면 동사무소 평리3동 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냉·난방기 당초에 우리가 500만원 계상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니 증액했는 게 750만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당초보다 증액이 더 많은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천정형입니다.
김성진위원
당초 그러면 산출할 때는 아무 근거없이 그냥 무작정했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에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정형이 아니고 입실로 하니까, 이것은 천정형으로 3개를 하니까 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항시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당초 산출할 기초자료할 때 우리 구청사 방수관계도, 본관 그것도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동에도 이미 시대적으로 천정형으로 바꿔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 당초 기초산출할 당시에 하라는 얘기지요, 뭐든지. 한 서너 달되어서 1차 추경에 기초산출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증액시켜야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유의 좀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립시다. 항시 보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당시는 이 정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는 3개월도 안 가서 전부 증액이에요. 총무과장, 그건 잘못되었지요, 그런 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 좀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직원 헬스장 운영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해 놨네요? 무엇에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러닝머신기가 문화회관에서 쓰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생겨서 거기는 새로 사고 가져왔는데, 이게 언제 샀냐하면 2001년도 1대, 2002년도 2대, 2003년도 1대, 2004년도 2대 이렇게 여섯 대인데 이게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고장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한 대 사려면 한 350만원, 4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정수기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비누, 청소용품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30만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그게 한번 고장나면 또 고치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다 고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니요, 문화회관에서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고장도 안 나보고 30만원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해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지금 하다보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밑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2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산출근거가 어째서 이만큼 많이 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4층 옥상 면적이 526㎡입니다. 3층에 또 그 옆에 옥상이 있습니다. 2회의실에서 보면 보이는 거기에. 이게 231㎡입니다.
박재술위원
3층에 무슨 …….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직원휴게실 뒤에 보면. 요즘 우리 휴게소 만든 데 뒤에 보면. 우리가 반건물 아닙니까, 본관 건물이. 뒤에 비워놓은 데 안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적을 한번 대충 전문가한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 이래서 올려놨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2600만원이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콘크리트인데. 1루베(1㎥)에 지금 한 4만원대가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만 4000원입니다. 1루베(1㎥)에.
박재술위원
3만 4000원 같으면 이게 10전(10㎝)을 친다고 해도 몇 전 치는데요? 콘크리트 몇 전 치는데요? 10전? 10전까지는 못 칠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mm.
박재술위원
3mm는 얼마 안 되는데요. 3mm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재방수해야 되는데?
김성진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잖아요?
박재술위원
아니,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물어봐야지요. 나도 기술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지 기술 모르면 내가 물을 수 있는가요? 기술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건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mm라는 건 새로운 우레탄 방수라는 거 안있습니까? 우레탄 새로운 제품 그걸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레탄 방수 3mm면 이래요. 손가락 하나 이게 3mm예요, 3mm. 3mm도 안 되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방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그것을 좀 잘 알아보고 옳게 하세요, 옳게. 그런 방수를 하면 얼마 안 쓰고 또 해야 돼요, 수리.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다시 한번 해서 정상적으로 옳은 콘크리트를 치도록 그렇게 딱 해서 하세요. 3mm 공사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옳게 알아서 다음에 더 한 번 하세요. 그리고 평리4동 우리 동네인데, 내가 우리 동네 의원을 하면서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여자분들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동네, 우리 과장님은 거꾸로 일하고 있어요. 실지 우리 동네 사무실 밑에 지하실에 사무실이 수리가 안 되었는데 사무실 예산은 안 올라오고 지금 여자분들 방범초소 예산만 올라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 위원님, 지하실에 2000만원으로 보수하는 건 기획예산실에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내려주지도 않고 풀예산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주세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곧 내려주는 걸로, 이번 추경에 편성 안 하고 내려주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건 걱정하실 거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견적을 받아보라고 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빨리 내려주고, 그리고 방범초소를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적절하게 정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제도를 여자분들이 경찰서에 방범해서 이런 초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해 놓으면 각 동네마다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범초소가 여자분들이 무슨 밤늦게 1시까지 방범을 돌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여자분들이 무슨 방범을 1시까지 돌도록 만들려고 해요? 자율방범이라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돌면 안 됩니다. 초저녁에 유흥업소에 한 번 순찰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지금 이분들이 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느냐면, 알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평리4동 평사공원에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하고 남자방범대원하고 여자방범대원하고 한꺼번에 섞여서 돌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섞여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라.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해줘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박재술위원
해줘야 되는데 여자분들을 밤늦게 다니도록 하면 안 되지. 여자분들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밤늦게 방범을 하도록 합니까?
류기태위원
여자방범 있잖아요.
서병택위원장
박 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박재술위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평리5동 방범대원이…… 한 동네 30명씩이지요, 기준이? 30명씩 아닙니까?
류기태위원
기준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술위원
20명씩 30명씩이잖아요. 너무 많아도 그게 혼란스럽고 안되지. 그리고 단복을 한번 내놓으면 이분들이 영원한 자율방범대원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하다가 또 자기가 안 맞으면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면 단복을 계속 해 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단복 입는데 신규 들어온 사람 안 해 주고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자율방범대에 월 20만원씩 나가거든요. 수시로 한두 사람 바뀌는 건 거기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 그것을 만약에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씩 나가는 조건을 붙여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지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구청에서 이미 단복을 우리 구청에는 선심으로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단복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을 안 내놓으면 괜찮은데 한 번 습관을 내놓으면 계속해서 사람 바뀌면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명 바뀌면 10명 또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됩니까? 입은 사람 있고 안 입은 사람 있으면 해 줘야지. 또 그 사람이 “20만원으로 우리 쓰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것으로 단복을 하라고 하냐”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박 위원님, 이미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해 준 문제니까 그건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박재술위원
그것 말고, 뒤에 새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성진위원
그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박재술위원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박재술위원
방범초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데는 못 말리거든요.
박재술위원
아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왜 못 말립니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봐가면서, 또 장소를 어디에 하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그 장소를 가급적이면 같이, 기존에 있는 초소 옆에 별도로 따로 내서 한다든지…….
박재술위원
그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하면, 그것도…….
김성진위원
박 위원님!
박재술위원
우리 동네 공원에 그게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중평 저쪽 건너 동네에 가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쪽에 신평리 도로에 있었는데 그게 또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앉혀놨거든요. 공원에는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되지요. 물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씩 설치를 하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공원에 앉혀놓든지 그렇게…….
김성진위원
박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그 문제는 우리가 다루면 되잖아요? 이해가 다 되었잖아요?
박재술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 한번 살펴주세요.
서병택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술위원
예.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공문을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요약서를 대충 받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게 오래 되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내려주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본회의장에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월 되면 다음에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건 또 그때, 10월 마지막 4/4분기쯤 가 봐야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위에 3층 공부방 하던 것을 뜯고 지금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거 리모델링을 해도 벌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 아까 한 몇 개동 올라왔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질의한 주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 한 10개동 정도는 헬스를 하다 보니 예산이 여유가 좀 많이 생기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때 그렇게 했지만 그 조항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자금은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동에 좀 알려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민화합 행사를 하면서 씨름하고 전부 함께 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한편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이번에 구민화합 행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정말로 일치가 되어 줘야 되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치가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동에 예산을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번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335만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위에 티셔츠를 2000원짜리면 2000원짜리를 선수단이 69분이면 69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는 또 뭐냐 하면 450부씩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거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지시를 딱 내리면 지시 내려간 대로 따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생각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체육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거 4억이 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거 전부 시에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시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거 왜 “금”자로 써놨습니까? “교”자로 써놓는 거 아닙니까, 원래?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조정교부금인데 “금”자로 써놨습니다. 시 조정교부금.
류기태위원
그러니 교부금이면 “교”자를 써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자를 써놨어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체육시설 수리 있잖아요? 거기 좀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전반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우리 제안설명할 때 상사업비 7000만원 받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거 받았는 거 전부 다른 과에 다 줍니까? 건설방재과에 준다고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건설방재과에 새골목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류기태위원
건설방재과에 7000만원 다 줘버립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받은 자금을 왜 거기에 다 줘버립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올해는 사실 경기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자체 우리 연수비라든지 이런 걸 올해는 보류를 하고 건설방재과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 넘겨줘 버렸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27쪽에, 문서세단기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 벌써 10년씩 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고장이 나서 추경이지만 이렇게 저희들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카메라가 현재 직원은 50명인데 4대로 쓰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좀 부족해서 이번에 2대를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들어서, 127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제가 다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목도 16개 세목이 있는 것을 10개로 바꾸고 이렇게 지방세제 전반에 대해서 올해 내로 다 법령을 바꾸고 정비를 해서 내년 2010년 1월부터 바꾸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방세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제가 다 바뀌다보니까 새롭게 정보시스템을 다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의 전체 총예산은 2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차등해서 이렇게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다 부담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50%, 64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대구에도 더 큰 구청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태상
임태상위원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간소하게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세제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우리 전산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분이 내려왔다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50%, 저희들 64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의결하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 중지
12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 제출된 예산액 521억 1975만 8000원 중 113쪽 시설부대비 본관 옥상 방수공사 28만 1000원은 전액 삭감, 257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3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