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40년 가까이 봉직을 하시면서 서울의 여러 구, 또 우리 양천구에서 동장님으로, 또 부서의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족적과 우리 양천구 발전에 공헌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직한 임희재 건설교통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을 표하면서, 임희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한 35년 동안 서울시 양천구, 마포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양천구에 86년도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로 아무런 사고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과의 인연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7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납부독려와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정2 촉진구역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의 보도상에 오토바이, 자전거, 가전제품 판매점 등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7쪽입니다.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양천공원까지 목동 동서로의 노후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부순환로 신월1·3동 구간에 설치된 곰달래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로등의 점·소등 상태와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0쪽입니다. 신월4동 517번지와 518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의 노후된 하수관을 우기 전에 정비하여 하수관의 배수처리 능력을 높임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정4동 979번지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과 오수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양천 둔치와 진입로에 계절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우리구는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수방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재난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수문 등 주요 수방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펌프작동 상태 점검 등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수방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내 517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체납자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9년 서울시 교통축 종합개선사업에 우리구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 보조간선도로의 대체와 우회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본설계안에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자전거안전체험장이 완료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과 거리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서울시도시디자인 심의회에서 결정한 신규모델로 교체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역정보 제공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관내 자동차 경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작업을 하는 행위와 주변에 오일류 유출과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여성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설주차장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상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회 등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들을 직접 찾아 뵙고 설득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상습체납자와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급여와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자에게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임희재 건설교통국장님은 6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현역에 계실 때처럼 국가발전에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명예로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임희재 국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위원장으로서 표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도로사용료 체납금 중점 정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부과 후에 체납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자 현황은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48건에 1억 1,90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독촉장 고지서가 지금 현재 다 발부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징수율이 96.6%인데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더니 83.9% 정도가 되고 체납현황 금액대비 건수를 나눠 봤더니 대략 48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 소액 체납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액 체납자들을 위한 현황을 따로 만들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쪽에 체납자 고지서는 전부 다 나갔고요, 소액 체납자도 그렇고 고액 체납자도 왜 그러냐면 신규체납을 할 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징수현황에 대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하셔서 실제로 체납금액이 1억 1,906만 2,000원이나 되는데 이럴 때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것이나 금액이 많은 부과대상자를 분류해서 대상자 체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체납 징수율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도로사용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은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면 돈을 납부한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건축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신정2촉진구역 도로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서는 보상문제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과 협의불응으로 경찰진압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쌍방간에 어떤 영업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정2촉진구역의 진입도로 보상내용 중에서 금년에 토지 477.2㎡와 건물 4개동, 영업권 5건을 우선보상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우선보상은 어떻게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160억이 필요한데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50억입니다. 이 50억 중에서 우리가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4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7억 2,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토지 477.2㎡, 건물 4동, 물건, 영업권 5건 우선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알고요, 영업권 보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산정하시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권 5건을 보상하는데 우선순위는 없고 대상자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타구와 같이 특별하게 보상문제로 협의불응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3번을 보시면 포장마차나 자판기를 완전히 정비했습니까? 지하철 9호선 역사나 목동야구장 주변 단속을 전부 했습니까?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다 했다고 나왔는데 특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단속은 평상시에 저희가 단속을 다 하면서도 특별한 기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과장님, 매일 대기하는 외주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을 특별기간에만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단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단속은 우리가 매일 전 지역을 정비는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동안 특별히 더 한다는 겁니다.

특별단속을 할 때 마찰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외주용역에서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가서 혐오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소 갱신기간이 언제입니까?

가판대 같은 경우는 갱신기간이 없고 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형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구두수선소나 가판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장님, 갱신을 1년에 한 번 하는 거에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갱신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잠깐, 박정옥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갱신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2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팀장하고 상의하십시오.

가판대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구두수선대는 아직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몇 월달에 갱신합니까? 과장님, 우리구에 구두수선대가 31개소 있고 신문가판대가 19개소가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2억이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서 허가 유무를 다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판대가 19개소이고 구두수선대가 31개소입니다.

합해서 50개소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2억이 되면 갱신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가로판매대가 19만 9,000원 정도이고 구두수선대는 1개당 2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50개소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9만 원이 뭐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도로보상 관계가 있는데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가는 도로가 사도죠? 그러니까 오목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좌측편 도로가 사도인데 몇 명 중에 얼마 정도는 보상이 안된 걸로 아는데 보상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그게 서울시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미불보상을 해줍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쪽의 소유주가 제가 알기로는 38명으로 해서 꽤많은 도로의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되었고 또 작년에 일부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지역에 다시 협상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또 한다고 하면 평당 얼마 정도로 해서 협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고요,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거기는 이미 감정을 했고 1, 2년 된 것이 아니고 꽤 오랜 횟수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너무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 2년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정체되어서 내려온 건데 앞으로 거기의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고 언제 정도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을 잠깐 중지하시고, 담당팀장은 지금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오승훈입니다.

강성벽 위원께서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정2동 지역에 천호지길에 있는 미불보상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구도였다가 시도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구 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5명 정도는 미불보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미불보상비가 아니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다른 보상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서울시에서 가져다 보상은 하더라도 집행은 양천구에서 하고 있죠?

예, 집행은 양천구에서 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보면 언제 정도 한다는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도로보상이 안되니까 사용료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한 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목과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건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상 지연이 되다 보면 실제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목교에서 신정교까지 가는 사도라는 의미 하에 도로보상이 하나도 안되어서 이번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일 전부터 해가지고 경계석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구에서 지연이 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토지보상을 얘기해서 감정가격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세가 얼마 가는데 지주들이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가격을 협의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집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우리구에서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인사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본위원은 그 진행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보상이 아니고 사용료도 그때그때 준 것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후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야만 지불하고 있죠?

그 천호지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진행 과정이나 미불보상 했던 과정의 자료를 살펴보면 거기는 하천부지였던 토지 그다음에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후퇴선이 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지금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천호지길 신정2동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듣고 어제도 좌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보상을 안했으면 그때그때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고약스럽게 5년 있다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은 우리구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어디 지역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서 안하고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은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원래 토목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다 수행하고 있고 저희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98년도 이후에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리되어서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이 아니고 도로계획담당관에서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나야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편성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4년 이전부터 우리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목과에서 계속 예산편성 요구 그다음에 예산이 가편성 되었다가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구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피해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이니까 어쨌든 시 돈을 가져다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거리에서 법원 앞 금강주유소까지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일정구간 연장이 길어서 우리 구청 자체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재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블록 경계석 안으로는 사유재산이죠?

예.

밖에 보도는 우리구가 관리하죠?

예.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구 몇 군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공사업자들이 자기 사유재산인 대형 건축물을 지으면서 보도블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도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에 손을 안 대고 건축을 후퇴하면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경계석이 있으면 안으로만 사유재산이죠. 밖은 우리구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금강주유소, 나고야 옆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블록까지 다 좋은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구가 묵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묵인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할 때 토목과에서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뜯어야죠. 지금 현재 굉장히 자재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강석 판석으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하고 안 맞잖아요. 오거리에서 금강주유소까지 돌아서 여기 120블록까지 와야 할 텐데 재료색깔이나 모든 게 안 맞죠.

물론 안 맞는 곳이 있는데 지금 오목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목로에 르네상스 거리를 조성하는데 오목로를 보면 건물 신축을 하면서 전부 화강석 판석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화강석 판석으로 전부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도 그 구간을 빼서 그대로 존치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목로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오거리에서 금강주유소까지 돌아오는 것은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고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놔둬도 안 맞고 뜯으면 민원이 많겠고. 왜냐하면 자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앞으로 건축을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예산이 나오는 대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놀이터 옆에 도로는 우리 토목과 소관이죠? 어린이놀이터 휀스 같은 건 토목과 소관이죠?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인데 휀스 쳐 놓은 것은 토목과 소관이죠?

아닙니다, 공원 시설물이라서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님을 모셔놓고 몇 군데 설명을 했습니다만 "토목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푸른도시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도로의 옹벽이나 낭떠러지에 있는 휀스는 도로시설물이라서 저희들 것이고 공원에 있는 시설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토목과 소관이라고 해서 신정4동 안산어린이공원 길가를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시면 페인트가 다 노후되고,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니까 토목과에서 관리를 안하는 줄 알았는데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페인트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6쪽 16번을 보면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 사업이 몇 %나 된 겁니까?

지금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학원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바닥 경계석이 거의다 교체가 됐던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덜 된 곳이 있어서 아직 완결처리가 안 됐습니다.

완결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공사가 완결이 안 된 겁니까?

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면서 진입로 있는 데에 경계석을 다시 조정하는 험프형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경계석이 일반인들이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들이 다닐 때는 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건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 신정6동에 삼성쉐르빌 앞쪽이나 목1동 7단지 쪽에 보면 화강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던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동중심축 동·서로에 가로등이 노후되고 굴착을 하고 나서 원래 굴착을 한 자리에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도심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 10억을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동·서로 전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했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은 재활용을 해서 유관부서나 타구와 협의를 거쳐서 없으면 폐기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유관시설에도 질의를 해서 사용처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멀쩡한데 걷어냈길래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정7동에 고척동 길이 있죠?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척동 길에 양천아파트에서 육교 넘어오는 부분하고 주유소 건너편을 보면 도로가 양 옆으로 1m 이상씩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언제쯤 조치가 됩니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지시가 나갔는데 앞으로 한 10일 후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산초등학교 등촌로길 정문 앞에 보면 1417동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 끝차선, 3차선인지 4차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끝차선을 보면 파여져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빨리 지나가면 아이들 쪽으로 물이 확 튑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물이 많이 튄다"고 민원제기를 하니까 한 번 현장을 나가셔서 물이 안 고일 수 있도록 구배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목동 동·서로 노후보도 굴착구간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보도 굴착공사 사업비가 굴착복구기금 10억 원으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예.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시설비는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는 아직 모르고요, 작년도에 징수한 게 시에 있습니다. 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구도는 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받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계획도 안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아니고 굴착신청은 들어왔지만 그게 굴착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그러면 공사추진을 안하고 계신 거네요?

굴착이 들어와서 판 것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 사도가 대략 몇 %나 됩니까?

사도의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고,

대략 과장님이 아는 대로 사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확히 못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도가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사도라도 특별한 경우로 해서 정말 망가진 데는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략 보면 사도가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자재를 환경에 맞게끔 피치 못하게 다시 걷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타구라든가 사용처에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도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 다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를 파악해 보니까 주민 한사람이 그걸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놓고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한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레이팅이 망가졌다든가 맨홀 뚜껑이 망가졌더라도 주민들이 돈을 내서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천상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도가 대략 몇 %냐?"고 물어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폐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사도 같은 경우는 좋은 자재가 나오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사도의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고인다든가 침하가 되면 그때 그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관리를 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쪽에 수방 대비 펌프장 수방시설물 시운전 점검 실시가 있는데 점검기간이 5월 13일에서 5월 15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검결과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지가 왔을 적에 가동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지장이 없었고 그 중에 우기가 한 번 있었는데 목동펌프장에 31대가 있는데 그걸 전부다 돌려보았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목동 뿐만 아니라 오금이나 이런 데가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양천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때문에 행인들이 걷던 보행자들하고 부딛혀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안양천에 나가보니까 강서구 쪽에는 인도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언제쯤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고요, 그 구간은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구간에서 계획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9호선 역사가 들어오면서 제방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방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제방정비가 양화교에서 목동교까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 목동교에서 오금교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방산책로 부분에 경화 포장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교 화장실쪽 부분에 내려가는 부분 있는 쪽을 보면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내려가는 부분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도 쪽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포장 일부분이 끝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되었더라고요.

그건 전체를 다 할 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안양천제방 산책로 연결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심속에 휴식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안양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쪽에 아주 멋진 사진과 함께 우리 양천구에 도시거버넌스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하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이렇게 안양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공사가 지금 다 목동하고 양화교 쪽에는 거의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둑방 도서함 설치를 했다고 그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자연 속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둑방 도서관이 문화적인 접근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 도서조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둑방 도서함 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했고요, 책은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협회 이런 데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서 이용주민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안오셔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함을 가끔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저희가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안내문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서 기존의 황토포장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마사토 포장하고 일부는 고무칩을 포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궁금했는데 두 가지로 하는 이유는 뭐죠?

제방 상단 아주 높은 부분은 마사토 포장을 하고요, 제방에서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무칩으로 합니다.

더 멋진 안양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39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목교역 주변에 횡단보도를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부족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경찰서와 서울시 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지연된 것은 업무태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번 임시회때 위원님이 청학스포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그리면 지금 청학스포츠 건너가는 도로 기산빌딩 앞에 지하철 환풍기가 1m 50으로 횡단보도 1/3을 가리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학스포츠에서 오목교로 가는 방향에는 3/4이 1m 50으로 해서 환풍기가 다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량을 그쪽에서 훑어보면 이쪽 신정2동하고 목1동에서 나가는 인원이 오목교에서 내려오는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온 인원들은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3m 정도 되는데 돌아서 이쪽으로 안 옵니다. 다 여기에 섭니다. 몇 번 목격했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환풍기를 낮춰가지고 그레이팅을 깔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말든지, 안 그러면 모양이 좀 없더라도 목동 중간 샛길에서 나오는 이것을 확장해서 횡단보도를 좀 넓혀주면 가운데에 놔두더라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한 번 가서 보면 아수라장이에요.

거기는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교통개선팀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청학스포츠 앞에 횡단보도를 1m 이전해가지고 하는 방안 한 가지가 있고 환기시설의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맞은 편에 보니까 거기는 환기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전은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유치가 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 중인데 주민들이 하루하루 다니는데 무척 불편하고 또 가서 의원 신분을 알리지 않고 서 있으면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세상에 한치 앞도 못보고 도로를 막아놓고 어떻게 횡단보도를 내놓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보면 양천의 수치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경전철 사업이 한창 신문에도 나오고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구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는데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은 지금 사업자 선정만 되어 있고 지금 경전철 사업 중에서 1차 우선사업으로 시행되는 데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차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사정 때문에 1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된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회사랑은 확실히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거기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님이 이번에 교체된 관계로 업무파악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추후에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한 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 번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신트리공원 건너편에 11단지 버스정류장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도가 좁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도로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랑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버스승차대에 계신 분들하고 추돌가능성도 있는데 도로보다 인도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때 건의해 주신 사항이 "버스승차대를 이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신 대로 차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인데 그건 저희가 연구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차도는 생각보다는 넓거든요. 차도를 조금 좁혀가지고 자전거하고 보행인들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민원이 자꾸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촌로 사거리 13단지와 14단지 사거리 신정차량기지 모퉁이에 지하도 들어가는데 입구 그 위치는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사거리. 거기 보는 갈산초등학교 쪽으로 양천구청역에서 쭉 걸어오다가 우회전 하면 갈산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지창에 보면 띠로 해가지고 천막을 쳐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갈산초등학교에서 오는 사람이나 구청역 쪽에서 걸어가는 사람이나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차량 기지창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반사경을 하나 설치를 해 주셨는데 그쪽 부분에도 반사경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자전거가 나오면서 저쪽에서 누가 나오는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반사경 설치가 필요하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겠는데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해서 의무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괴 등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목적인데 학교의 500m 내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이로 인해서 유괴라든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반경 500m 아동보호구역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CCTV 설치현황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내의 CCTV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CCTV 설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어린이자전거안전체험장 조성공사 준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5월 말경에 준공이 돼서 6월달부터 어린이자전거체험장을 이용해서 어린이 면허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준공만 해놓고 아이들 안전교육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지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위원님께서 거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어른들 운전면허시험장을 축소판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쪽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어린이 자전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해놨습니다.

교육장을 잘해 놓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키셔야 되고 또 운전면허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적응이 돼서 이로운지 자세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활성화도 좋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와 같이 다녀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전체험장을 설치한 목적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갈산초등학교 4학년 8개반 240명이 면허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안전문제, 관리문제, 자전거를 활성화하다 보면 분실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관문제와 분실문제가 생겨서 자전거 분실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분실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전거등록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거치대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보관하기 편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등록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민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무료수리센터를 나가면서 등록비도 받고 실제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학교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등록제를 했어도 "분실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등록대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쯤 했죠?

1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등록제를 실시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등록을 했어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같이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5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55쪽에 가로공원길 주차장건설 설계용역 준공사항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내일 서울시에서 기술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7일날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달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8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는 공사기간이 6월달에 만료되면 시범운영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7월 중순에 완료를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차가 못 들어가게 돌로 차단기를 만든 곳이 많이 있죠? 오목교역 주변 경서농협, 이마트 있는 건물에 목1동 삼익아파트 뒷길이 있는데 그 코너를 보면 KT전화기 판매상이 있어요. 그 코너의 인도를 차들이 완전히 막아놓고 사람이 중간에 뛰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차량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삼익아파트 쪽은 제가 최근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확히 말하면 청학스포츠센터 주차장 맞은 편 골목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있는데 인도를 차가 막아서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면 단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아예 차를 못 세우게 주차금지판을 놓는다든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때는 없다가 바로 차를 세워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삿짐센터가 우리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삿짐센터에 대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2동 제일시장 마을마당을 만들어 놓은 앞쪽에 그러니까 문래마트 뒤쪽에 이삿짐센터가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넣어놓고 저장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난 25일 반상회를 하면서 신정2동 동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삿짐센터가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무척 크거든요. 그런데 집앞 도로를 막아놓고 새벽 일찍부터 시동을 걸어서 소음이라든가 아침에 나갈 때 길을 막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의 출근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자꾸 대두가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택가에 이삿짐센터에서 아침 일찍부터 시동을 걸어서 소음과 길거리를 막아놓고 사람이 못다니게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요즘은 "이삿짐센터를 밀어내자고 민원을 내서 청원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7쪽을 보면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확대 추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 편리한 주차장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2008년부터 여성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장 대기 좋은 장소에 일정구간을 확보해서 마크도 여성전용표시를 해서 배려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노상주차장의 경우 10%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타구 사례를 보면 임산부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확대 추진에 임산부 우선주차 마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교시찰을 가서 보니까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장애인 세 군데 해놓고 임산부 하나 해놓으니까. 으뜸양천답게 명품도시답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소의 장소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10개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청 횡단보도 앞에 보면 택시정류장은 저 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택시 여러 대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13단지 사잇길에서 나오면서 그 택시들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CCTV를 하나 설치해서 택시들이 택시정류장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택시도 그렇고 버스정류장하고 나란히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잡을려고 해서 습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하고 택시로 인한 CCTV 설치는 불법주차용 CCTV를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얘기했는데 그걸 어느 예산으로 할 지는 모르지만 CCTV까지 설치하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희망서포터즈 해가지고 뽑아 놓았으니까 계도를 별도로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단지 사잇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단속을 몇 시부터 합니까?

오전 단속이 보통 7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구에서는 21시까지 하는데 항상 그 시간에는 동절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 코스별로 때에 따라서 8시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합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주차수급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대 중에 3대는 현실이 길 옆에다 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일단 10대 중에 3대는 길 옆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왔는데 좀 늦게 오다 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길 옆에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에 좀 늦잠을 자가지고 나가면 잠깐 사이에 딱지를 떼는 그런 경우를 저도 한 번 당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목동아파트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차가 많이 늘다 보니까 어차피 30%는 길 옆에 대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버스가 지나간다든지 통행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최소한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점은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행하는 마을버스 쪽이나 그 지역에 바로 거주를 안하시면 "통행할 때 특히 양쪽주차 때문에 좀 불편이 많다"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운동장에 우리 히어로즈가 야구를 하는데 할 때에 보면 차량단속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직접 갔습니다. 우리 차가 나가고 물론 경찰차가 2대 나와서 구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 20여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히어로즈구장 안에 들어가서 방송하고 이동주차 할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하고 경기가 있는 날은 관중들이 많이 와 가지고 차량을 안에 못대서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내가 좀 미흡해서 그런지 가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타지역에서 양천구에 왔다가 야구 한 번 보고 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구청 홈피에 안 좋은 글을 남기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혹시 목동운동장에 주차가 만차가 되었을 적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위치라든지 계도를 해 주고 계십니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하이파킹 주차안내원도 나와 있는데 그 분들 얘기도 사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보통 목동주차장 안내를 하면 대부분 안 들어갈려고 하고 짜증을 내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되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들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대고 오면 10여 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거기서 자꾸 단속직원하고도 마찰이 있는데 사실 최대한 운동장 내나 목동주차장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천구에 야구를 보러 왔다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가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가로공원길 주차장건설 설계용역 준공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지금현재 추진사항 중에서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는 5월로 보고가 되었는데, 했습니까?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릴 때 서울시 기술심의는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보다 늦어져서,

그래서 보충설명을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이 설계용역 준공을 용역기간이 1월 2일부터 6월 초니까 지금현재 6월 초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을 준공하게 되면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예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6월 1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6월달에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7월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업체선정이 끝나면 서울시교통본부에 가로공원길 주변에 경찰청하고 교통대책 수립요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가격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면 8월 말쯤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8월 말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최종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은 통제가 되는 거죠, 교통 통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교통본부하고 서울시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대책은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은 그때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로공원길은 노선버스도 다니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 또는 불편사항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공사를 8월 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노선버스는 어떻게 우회를 시키고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회를 시키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공원길 주차장건설 관련해서 설계자료하고 관련자료를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정욱채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장에게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