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상 의원외 13인 발의)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시설이용을 왜 수영장에만 국한을 뒀는지,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세 자녀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출산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인해서 줄어드는 수익금에 대한 보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수익금에 대한 보전은 집행부에서 위탁자한테 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의원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위탁자들에 줄어드는 수익금에 대한 보전은, 집행부에서 20%를 경감시켜줌으로써 줄어드는 수익금에 대한 보전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감액에 대한 보전대책은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다만 20% 범위내에서 전체 시설이 아니고 수영장의 경우 20%만 했을때는 수익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자에게 집행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이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조금 덜받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시설이라든가 기타의 경우에 1～20%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50%까지 경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 수입에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현재 보면 100분의 20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경감한다고 했는데 수탁자 수익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본적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탁자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일부 잔여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간까지는 보류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지요.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때 혜택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경우 혜택을 더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20%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치상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7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법이 금년도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주민등록번호, 거소번호,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등으로 함으로써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 내용의 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하였고 그밖의 조문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68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규정이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류송달 방법에서 등기우편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거 송달하도록 함에 따라서 납세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 중가산금 대상은 등기우편으로, 30만원 이하 중가산금 제외대상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재산세의 세율규정과 세율적용 규정이 지방세법과 일부 중복되어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9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항제1호 부동산평가 위원중 업무관련 “실ㆍ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현재는 없으나 “연임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