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안번호 17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우회 의원외 12인으로부터 6월 4일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철회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기관, 단체 및 주민으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5조 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를 위한 개정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래 의원외 8인 발의)

의원 박명래 : 박명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상녹화를 위한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식재 수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과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명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옥상녹화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 박명래 :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조례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면적도 조례안에 넣은 시ㆍ군도 일부 있는데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어서 면적이라든지 지원범위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시행규칙으로 규제를 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의원 박명래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인근건축물에 대한 조성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구재정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서구 역점시책인 생명의 나무 백만그루나무심기 일환으로 새로운 나무심기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지금 발의자께서 면적대비 같은 것을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옥상녹화라고 하는 것이 득도 많지만 실도 많은 것입니다. 뿌리 같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뿌리가 균열층을 파고 들어가면 건물이 누수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만약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공사시방방법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조례안을 보면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 구조안전을 한 후에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공방법이라든지 방수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세밀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행정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득도 많고 실도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인들하고 분쟁의 소지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시행규칙을 잘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한 것은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건축은 사실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기존건축물들의 옥상녹화가 문제거든요. 여기 박명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진단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유명현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할 때 녹지율이라고 하나요, 조경면적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상위법에 강제사항이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똑같은 강제성을 띄는 겁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옥상녹화거든요. 건축법에는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옥상조경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현재 건축을 준공할 때 조경을 옥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형건축물은,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해가지고 허가조건에 넣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형건축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죠?

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경면적이나 녹지율을 옥상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원래 건축법에는 옥상조경이란 것은 대지안에 조경면적에 2분의1을 인정해줍니다. 해 주는데 그것 외에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것 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요. 건축법에 하는 것 외에 옥상조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놓고 일반 사인이, 건축주가 “나 옥상에다 몇 억이라도 투자해서 하고 싶다”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명래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9만원내지 15만원이 평방미터당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죠. 나중에 그것은 규정해야 되겠고 또 6조에 보면 지원대상건축물 선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박명래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보면! 거기에 보면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적합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수반됩니다만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 주민들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곤욕도 치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세밀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의규 : 이의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가 신고대상이며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30㎡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간 총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위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무허가건물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닌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

이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의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속에 가설건축물도 포함이 되나요?

의원 이의규 :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 나대지에서 볼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의원 이의규 :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것은 무허가건축물이잖아요?

의원 이의규 : 그렇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할텐데!

의원 이의규 :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신고를 안해도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의규 : 예, 컨테이너박스는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나대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놨을 때 무허가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단속대상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의원 이의규 :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공사현장에 놓는 것도 그게 됩니까? 나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은 신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의원 이의규 : 그 부분까지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요?

의원 이의규 : 예. 기존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혹시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의원 이의규 : 면적으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면적하고 어떤 축조방법에 따라서 포상금지급을 관리한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의원 이의규 : 축조방법은 어떻게 따질 수 없겠지만 일단 크기에 따라서 30평방미터가 넘냐 안넘냐에 따라서 포상금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 사항 같기도 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장내소란)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고...,

예,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박명래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포상금지급조례안이죠?

의원 이의규 : 예.

기존 주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있어요. 이 조례안이 그분들을 자칫 기존 무허가건물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의규 :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은 조사한 것이 있고 또 신고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지급을 기존에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면 지급을 안해 주고 신규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신고 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기존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말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만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이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의규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의규 :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이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이 신규되는 것을 억제하자, 더 이상 못 짓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상금지급 기준에 보면 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 이렇게 했는데 면적대비 포상금을 차등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크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 이의규 : 말그대로 면적이 큰 것은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 부분도 어떤 무허가건축물을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없애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라면 면적대비 차등화 보다는 어떤 신고자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뜻을 존중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등화하기 보다는.

의원 이의규 : 즉, 1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8만원인데 그렇게 작은 것 할 때는 그렇지만 사실 무허가건물 크게 정림동에 보면 모 공공유리공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큼에도 그때 설치할 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에 와서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진작 돼 있다면 포상금을 받으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정근구 위원님이나 박명래 위원님이 주요 내용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아까 정근구 위원님이 얘기한 컨테이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들의 공공운동행위를 위해서 운동시설 같은 데에 컨테이너 놓고 사무실로 쓰는 데도 많이 있어서 문제되는 데도 있고, 우리관내. 그다음에 시골농어촌 같은데 가면은 신고하지 않고도 막사라든가 이런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로 해서 불법건축행위로 아니면 그것을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영업행위를 하는 식당, 요식업 이런 데서 뒤에 건물옆에 달아매고 이런 경우지 10평, 20평을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축하는 행위는 거의 없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만 사항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서 아직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많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이의규 : 지금 현재 도심지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 주차장부분 만들어 놨던 부분을 주방으로 꾸민다든지 다른 차고로 꾸며서 쓴다고 할 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조항이 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허가건물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나 함석 이런 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도시미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누구나 감시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간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건축법령에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1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무허가건축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재정부담이 발생됨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