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당연직 위원의 자격 변경과 당연직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님 및 당연직 위원 조정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동부교육청교육장에서 동부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으로, 남동경찰서장에서 남동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위원
김정학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습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올해 한 번 열었습니다.
김정학위원
근데 원래 그게 복지과로 왔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구청에서 문화홍보실인가,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있어가지고 문화홍보실에 있다가 다시 저희과로 왔습니다.
김정학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경찰서장을 과장으로 하는 거고 동부교육청장을 과장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국장을 당연직으로 그것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학위원
여태까지 할 때는 성원이 됐었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전체 인원수에 과반수는 됐었는데 이 분들이 좀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정학위원
올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올해 했을 때도 보나마나 성원이 좀 어려웠을건데.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올해 전체 열세 분 중에서 여덟분 참석 했습니다.
김정학위원
교육청하고 경찰서만 안 왔어요?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교육장님은 오셨는데 경찰서장님은 못 오셨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래서 인제 회의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도 시간이 안될 정도로 바쁘시다고 하면 약간 좀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이 남동구에서 하는 위원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바뀌고 교육청장이 청소년담당과장으로 바뀌고 경찰서장이 청소년담당과장으로 바뀌고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취지에 대해서 약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인원 채우기 위해서 이거 바뀐다는 느낌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석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임 단체가 위원회의 성격이 있고 협의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은 하나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구청장한테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자문하는 그런 성격이고 협의체나 협의회는 각 기관의 단체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기관간의 협조사항들을 토의하고 거기서 방향을 모색하는데 구청장한테 자문해야 되는 기구인 위원회가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격이 맞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 본인이 인제 자문을 받아야 될 건데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부청장으로 낮췄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또 각 단체 교육장이나 경찰서장도 구청장으로 낮추다 보면 거기에 그걸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체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
청원소개의원 권석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권석규 의원의 소개로 박상일외 75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소개의원이신 권석규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석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 잡종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고시하여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 행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청원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득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해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준공하였으나 준공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해 왔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자신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할 것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까지 합법적 범위내에서 토지거래 및 나대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도로 고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현동 33번지 일원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 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동 33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욕구로 각종 행위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주변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우려와 개별 개발시 난개발이 될 수 있음을 사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토지주께서 반발하여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하고 불법매립 토지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어 행정 처분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구에서는 동 토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상급기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시 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허가는 물건 적치행위로서 토지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재산상 불이익 등은 이해하나 개별적인 행위허가시 난개발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유해 및 입지기준에 부적합할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측면 도로 부지와 제방도로에 대한 고시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농로의 이용 상황, 주변지역 개발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영동고속도로 법면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확장 사업을 검토중에 있음을 서면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논현동 33번지 일원 토지는 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장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되거나 토지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현재 농업용으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석규 의원과 도시정비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건이 정확하게 우리가 월곶까지 가면서 좌측에 있는 잡종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과장, 도면을 보이면서 답변함 )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영동고속도로이고요, 여기가 생태공원. 생태공원 부지가 이겁니다. 고속도로를 끼고 쭉 나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가 지금 현재 농사를 일부 짓고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비닐하우스도 아주 여러 개 쳐져 있고 아주 복잡하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신고나 허가 없이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이인교위원
아주 오밀조밀하게 좋은 표현으로는 오밀조밀이고 나쁜 표현으로는 아주 환경에 불편함을 우리 시선을 불편하게끔 난개발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하나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 피고가 우리 남동구청장이 돼 있네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 보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에서요, 판결문 내용에서. 그거 혹시 과장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피고 부담으로 다 한다 그랬는데 소송비용.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피고 부담한 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인교위원
변호사를 샀을 거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법적인 소송을 했으면 상당한 금액이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았을까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행정소송 진행함에 있어서요 원고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구청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이인교위원
직접 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사건이나 큰 이슈가 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큰 금액 같은 거는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행정소송 같은 거는 거의다 담당팀장하고 과장, 그 다음에 담당자 그렇게 세명이서 함께 수행합니다.
이인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시면 주문 내용에서 고등법원 판결 주문 내용에서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 사건의 토지 주변에는 약 20만㎡의 유사 잡종지가 있는데 피고는 2001년 1월 2일 남동구 논현동 33-62 잡종지 26,866㎡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허가를 해주는데 왜 여기는 허가를 안해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요 건 같은 경우에는 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인데 아니 여기 농경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위에 거 아닙니까, 주차장은? 다른 번지수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이거는 농사 짓게끔 형질변경해준 거 아니에요? 20만㎡ 중에서 26,866㎡를 농경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면 지도상으로 33-62가 어딥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죠. ( 과장, 도면을 보여줌 ) 거기는 허가를 해주시고 거긴 주차장이 아니죠. 왜 거기만 특별하게 농경지로 허가를 해줬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현 부지에서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해줍니다. 농경지로 사용할 경우에.
이인교위원
잡종지에서 농경지로는 형질변경이 가능한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17조에 많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17조에 많이 열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 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 위주의 이런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물건의 총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인교위원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 행위를 잡종지에서 그린벨트내 잡종지에서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죠? 결론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재산권 침해라고 보지 않으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재산상 불이익은 이해하나,
이인교위원
이해하면 어떤 보상을 해준적 있어요? 청원인들한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 난개발이,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난개발이 우려돼서, 난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잖아요, 법적인 한도내에서 하는 게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걸 좀 해놓으면 청원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만큼 덜 받는건데 그거 자체도 못하게 했다는 거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것도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19,000 회베정도 되는 토지형질변경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동시에 허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만약에 지금 그린벨트내에서는 안되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할 수 있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할 수 있는데,
이인교위원
그런데 왜 안해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대지화 돼 있는 토지에 한해서 대지화 돼 있는 토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서는 대지화,
이인교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지금 33번지 일대가 수목이 있거나 어떠한 토석이 있거나 큰 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관을 보호해야 될만큼 우리가 보전해야될 만큼,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2.8m 정도 형질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지화 돼 있는 토지란 일반 시내 같은 데는 대지에 그대로 노외주차장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거기 같은 경우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할 때 토지형질변경 2.8m 정도를 성토를 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신고하는 사항이 되니까,
이인교위원
2.8m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그러니까 대지화 돼 있는 토지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아닌 데서는 불가능하다.
이인교위원
그게 인제 가장 포인트인데 청원인들이 전체가 다 노외주차장을 신청했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4필지에 약 19,000 몇 회베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하신 말씀대로 대지화가 제가 직접 현장도 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어떤 데는 이렇게 대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좀 약간 지대가 얕아가지고 성토를 해서 대지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대지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토석이나 수목이 없고 평평한 토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거기에 육안으로 봐도 그냥 쭉 평평한 땅이지 거기가 구릉지도 아니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근데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는 틀리게요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인교위원
집을 지을 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인교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나 대지를 만들 때 최소한의 조금씩은 높고 낮음이 있지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자로 딱 일정하게 이렇게 된 데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인제 약간 높낮이 구덩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이지,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무가 많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진짜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된다는 거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잡종지 아닙니까? 잡종지에서 행위할 수 있는 거 자체도 막아버린다는 거는 그럼 저런 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게 그린벨트법이 1970년대에 제정이 됐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70년대.
이인교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서 40년인데 40년동안 국가에서 뭘 해줬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해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세금만 받아가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재산세. 재산세 낼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재산세는 받아가고 해준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저 분들이 위법사항을 또 법원에서 판결 자체도 해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다가 지금 다시 구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청원인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다시 인제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 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을 통보를 해서 원고가 간접 강제 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또 구청이 승소했고 또 이후에 원고측에서 형질변경 불허가 재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또 행정소송을 해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청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지금 5월 15일자로 항소 취하를 낸 사항입니다.
이인교위원
다 좋은데 뭐냐면 처음에 청원인들이 이겼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청원인들이 승소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안해줄려고 또 서로 법적인 싸움으로 계속 지루하게 이렇게 끌면은 계속 시간만 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시간만 끈다는 개념보다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형질변경 없이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인접하여 공유수면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부적합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주변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이인교위원
소래포구에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는데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소래포구하고 거기 생태공원 인근하고는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걸어갈 만한 거리에요. 걸어갈 만한 거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트럭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우리 남동구내에 트럭 주차장 없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영업용.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남동공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근데 인근에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주택가에 화물차들 밤샘 주차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데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2008년 12월에 상급기관에 물류단지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반영이 안된,
이인교위원
반영이 안됐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은 충분히 알았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거길 어떻게 개발할 예정이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딱 부러지게 계획은 서 있는 건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인교위원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물류단지를,
이인교위원
계획도 없이 민원인들 청원인들을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를 못하게끔 묶어놨어, 계획이라도 있으면서 기다려라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계획도 없이 난개발이 우려된다, 계획도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 공원으로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까 말씀 물류단지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뭘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없는 지금 논쟁만 하고 있단 얘기죠. 구청과 청원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우리가 이걸 할 거니까 이거는 허가를 안해주겠습니다,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안됩니다. 이건 잘못됐단 얘기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류단지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노력하실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개발제한구역 푸는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재산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솔직히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4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40년전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되셨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는 총 86필지 정도에서 2002년도에 2002년도 이후부터 농업용 목적으로 토지 매매가 거래된 게 46필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2002년도 이전에 매매된 것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2년도 최근 토지 농업용으로 거래허가 된 게,
박강석위원
최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이후에 거래가 됐다 하면 그 거래된 분들은 적어도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말하면 안된단 얘기죠, 그죠? 그 분들은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인 걸 알고 매매를 했는데 그때 알고도 매매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안해주니까 재산권 행사에 문제 있다 이 부분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그 말은 동의합니다. 법에서 분명히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해줘라 그런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정확히 그린벨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 많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 취지하고 안맞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의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부분은 그 분들이 2002년도 아니면 그전 1970년부터 지금까지 매매가 됐는데 그린벨트인걸 알고 샀기 때문에 그걸 인정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그린벨트인거를 알고 샀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뭐 있다는 것도 알고 산 겁니다. 그렇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면 알고 샀으면 그린벨트특별법 17조에 보면 할 수 있는 행위 열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 거를 할려고 산 거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보충 말씀드리면은 그린벨트법이라는 게 법 개정 취지에 취지가 그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 취지에 맞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산상 불이익은 이해되지만 그린벨트법 법 취지에 맞게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좋습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나 박강석 위원님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청원인 분들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우선 논현동 33번지 일대가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봅니까, 아니면 안 봅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안 봅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럼 무슨 이유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고발고소 조치한 것도 많고요, 97년도부터 여러 건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이 많이 있었고 고발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화 돼 있는 토지라고 저희는 보질 않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아니 대지화 돼 있는 토지라고 안 보면은 2002년도에 형질변경 판결 그럼 대법원에서 그럼 승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거기를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 원고인들의 손을 들어준건데 그 내용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고인들 승소를 들어준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허가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할 때 토지형질변경을 약 2.8m를 성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화 돼 있는 토지가 아니고 거기 형질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석규
권석규의원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안 본다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구청에서 재차 불허가 처분을 다시하게 된 이유가,
석규
권석규의원
아니아니 1차적으로 대지화 돼 있는 토지로 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승소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한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4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라고 돼 있거든요. 14조 16항이나 16호라고 그러나 보면 대지화 돼 있는 토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그리고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장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원고 청원인들께서 허가 신청을 구에 했던 거고 구에서는 불허를 했지만 이게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겼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겼던 게 바로 대지화 된 토지라는 거를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승소를 한거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조금 저기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약간 조금 두 건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일성이 없다 그런 판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분명히 행위가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17조, 시행령 17조인데 물건의 적치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 아까 말씀하셨죠 모래, 자갈, 토사 여러 가지. 그리고 기간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1개월이상을 말한다까지. 그러면 우리 그쪽에 계신 청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법조항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냈을 거 아니에요, 구에?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계속 다 불허를 하셨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불허한 목적이 뭡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논현동 33번지 일대는 지목상 잡종지이나 무분별한 개발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시 난개발 등 개발지역의 지정목적 및 입지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발 불허했으며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환경오염의 방지라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클 것이라 저희는 일단 판단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충분히 우리구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보니까 법적 사항으로 허가를 안해주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단지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파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우리구에서 그동안에 불허를 했던 부분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럼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허를 했을 때는 진짜 말그대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류단지로 한 번 신청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불허를 받았죠, 또. 그럼 그 뒤에 또 노력한 거 있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 뒤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전혀 없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좋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 일차적인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 청원인들께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청원인들께서 재산상의 이걸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아까 이인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물류단지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이고요. 인근 생태공원과 같이 하는 공원조성이라든가 그거에 중점을 두고 상급기관에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거 할래도 또 몇 년일지 몇 십년일지 모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럼 몇 십년이든 몇 년이든 공원이든 모든 하기전까지 우리구에서 조치해 줄 부분 없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허가나 신고없이 소규모로 하는 거 외에는 농업용으로 하는 거 외에는,
석규
권석규의원
아니 그거말고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우리 토지주분들 땅을 수용을 한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거기가 지금 잡종지지만 맹지입니까, 맹지가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맹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면 그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토지주 분들의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그 땅을 맹지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영동고속도로 개설하면서 그때 당시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면 그 뒤라도 영동고속도로 지금 개설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맹지가 아닌 잡종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영동고속도로 법면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결정 사항이라든가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농로이용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참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원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법에 정해져 있는 행위도 못하고 또 맹지이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거기 가 보셨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가봤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방조제 뚝 방조제 쪽은 그래도 지금 연결돼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아세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끝에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공사로 인해서 길도 거기서 끊겼어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제방 뚝 밑에 거기도 분명히 한 200m 정도만 길이 있지 그 뒤는 없어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분들 농사지을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도로는 있어야 되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맹지에요. 아니 사도라도 예를 들어서 고시가 안된 사도라도 전부 다 돼 있으면 가능한데 거기가 끊겼어요, 일부가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 잘못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앞으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충분히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정황상 맹지이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을 봐서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도로를 내서 개인 땅을 수용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충분히 토지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중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쪽 제방 쪽이라도 어떻게 하든 맹지만큼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토지주 분들이 그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 우리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수용을 했던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토지주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다른 데 하고 상의를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그 33번지 일원에 대해서 맹지가 아닌 잡종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리고 여기가 잡종지인데 왜 농지로 거래가 됐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계약은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그 지역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논현동 33번지 일원 토지는 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나 공장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현재 농업용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니까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잡종지인데 왜 농지거래로 가느냔 얘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 외에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석규
권석규의원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왜 토지거래가 농지로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차적인 거는 그쪽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청원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 다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까지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당했을지 몰라도 향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런 쪽이 없게 우리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요번에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운동장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 쪽에 오다보니까 대체녹지가 많이 필요하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면 그쪽 땅도 말 그대로 대체 녹지로 좀 지정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화를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생태공원하고 장수천하고 또 우리 공원하고 소래하고 연계가 돼서 아주 관광이든 아니면 학습이든 많이 좋은 쪽에 하나의 벨트를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생태공원과 관련 연계되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는데 뭐 10년 20년 걸리면 안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원이 되든 아니면 다른 거라도 진짜 말 그대로 그거를 못해준다 그러면 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청원인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청원인들의 그런 불이익이 없게끔 우리 구에서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네, 권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발언중에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박강석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권 피해라는 거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한 거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석규 의원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은 논현동 33번지 일원 잡종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도로 고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까지 재산권 행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해당 토지는 지난 2008년 10월 20일 박경호 외에 34명이 논현동 일대 잡종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였던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상기 일원 조정 가능 지역 안으로 계획하여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미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인에 의하면 동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이용되었던 갯벌을 1970년대에 각 토지소유주의 개인의 비용으로 매립하여 대지화된 토지로서 공익상의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까지 합법적 범위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및 나대지에서 가능한 행위 허가와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도로고시 등 재산권 행사의 허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장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동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토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합법적인 범위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시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기간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토지의 헌법상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 출석위원( 7 명) 위원 권석규 위원 박강석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류미원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