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애국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본 위원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 애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 책임있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구민을 위하고 남동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둥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는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새롭게 안 제2조제4항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이 됐구요.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을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별도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새롭게 대체수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돼있던 것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국내거소신고번호라든가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대체수단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과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의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안 제12조제5항 남동구의 중요사항 결정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아 주민투표심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위촉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 제12조제5항의 위촉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 조례의 위원회 설치운영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연임규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네,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7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7일날 일부개정됨에 따라 서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내용을 일치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법률의 공유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분류체계를 단순하게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전 문구를 대상으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2호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규정하면서 공정이 50%이상인 건물과 기타 시설물인 경우에도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 보았던 것을 법률 제4조1항제8호에 건설중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대상 범위를 지정하고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둘 필요가 없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4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공유재산심의 대상범위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범위가 처분과 취득시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의 범위도 적정하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시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변경의 범위와 대상 등이 명확치 않아 단순한 변경사항도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수정해서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었거나 토지 또는 시설물이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제27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일반적인 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면서 예외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 25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 감액이 가능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에 규정된 즉, 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만을 내포하고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주거용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해서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무허가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33조의 경우 대부료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감액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현행 제도가 100분의 70까지 감액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39조제4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규모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2008년 8월에 시달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시점 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로 변경 시달되어 이 기준에 적용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 12. 26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변경된 용어의 정리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당 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용어 정비 및 규정의 단순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 민원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3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지난 5월 18일자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민병본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세무1과 구세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자치기반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엄학섭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감면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인천신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 세제지원의 연장이 필요하고, 도시지역내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승인 및 감면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안 제23조의3을 신설하여 안 제23조의3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의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으로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승인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나 현금 만으로 납부하던 방식을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징수대금의 납입방법과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수수료 납부를 현금과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민원서류 교부시 인증기용 증지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현금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금고소재지는 다음날까지, 이외의 것은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 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규정에 인증기를 사용한 현금징수의 경우에만 정산을 규정하고 별도의 현금징수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토록 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의 정산은 카드사별 업무약정으로 약 주 5일 근무에 따른 휴무와 설날 등 휴무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15일로 정산일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각종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항만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항만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감면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과 각종 제증명 수수료 납입의 카드결제방식 도입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수입증지조례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인천신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지역내 개발제한구역해제 농지에 대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계적으로 감면 폭을 축소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의 감면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된 사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는 12월 3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해 감면사항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 2006년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당 주민의 민원발생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적절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공서에서 민원처리시 제기되었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등의 이용 대중화의 시류에 맞춰 민원인이 반드시 현금으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182조1항의 규정이 뭐에요? 한 번 낭독해줘 보세요.

제1항의 규정이 종합 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내용을 읽으라구요.

네, 182조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호. 종합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호.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장님, 그 뒤에도 많이 있나요?

네.

아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구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어떻게 1일 1일부터 적용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완전 법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로 알고 늘 그걸 주장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예외의 법을 만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첫 번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제가 되면 종합과세대상으로 세금부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세하기 위해서 1호에 적용하게 되면 종합합산과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리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이제 분리, 감경을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만약에 이렇게 안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합산과세가 돼서 세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8년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자작농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이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거 같은데요. 우리 개인같은 경우에 인천에도 땅이 있고 서울땅이 있고 부산땅이 있으면 전체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건 따로 과세를 하고 부산에 있는 거 따로 과세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제 내용은 뭐 행안부와 협의를 했다니까 뭐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혜인 거 같애요. 다른 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도 이미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공포한 날부터 이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거라면 이렇게 안해주실 거 아니에요.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항만공사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23조가 항만공사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린벨트 해제지하고 상관이 없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꾸 그린벨트 얘기를 하시,

네, 항만공사하고 그린벨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수혜가 가는 조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익이 간다면 소급적용이 안되는데, 수혜가 가는 조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행안부하고 합의를 장관하고 했다니까 별 할 얘기는 없는데, 법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 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35

네,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금번 1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논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논현택지개발지구가 2010년에 상주인구 11만이 예상되며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새터민, 사할린동포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증가되는 추세이면서도 논현택지·한화지역의 도시확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시설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논현동 581-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650㎡고 연면적은 3,400㎡에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이 되겠으며, 이는 전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지하층에 기계실, 문서고, 비품창고가, 1층에는 장애인쉼터, 노인쉼터, 어린이집 등이, 2층 미술·음악·심리치료실, 상담실, 사무실, 관장실 등이, 3층에는 교실과 프로그램실, 도서실, 동아리방 등이, 4층에는 강당과 회의실, 식당 등이, 그리고 5층에는 야외쉼터 등이 조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사업비 교부신청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6월달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논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소래논현지역 논현택지·한화지구 개발로 상주인구 증가와 함께 기초수급자, 새터민, 사할린동포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증가되고 있으나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소래·논현지역의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확장과 함께 무분별한 복지시설 건립으로 향후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남동구 지역에서 어떤 복지시설이 현재 몇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몇 개소가 더 필요한지 장기적인 복지시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영재정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함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설치시설에 보면 주차장은 없고 지하에 기계실 뭐 문서고, 비품창고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주차장은 지상부분에 들어가구요, 지하부분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몇 대 정도나 들어가죠? 지상에 설치 가능한,

어...(직원하고 얘기함) 우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이룬 이후에 그때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층별로 평수가 나온 거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건립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그에 층별로 배치되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평수가 땅, 대지면적이 한 5백평 되나요?

네, 5백평이 조금 못됩니다.

5백평인데 그 건물바닥이 앉을 면적이 최소한 230평은 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2층, 3층,

바닥, 네.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대지가 한 2백평 정도 된다는 건데, 남는 게. 전부 다 주차장할 건 아니잖아요, 1층에.

네, 아니죠.

그럼 지하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는데 그럼 주차시설이 몇 대나 나오겠어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 시설의 연면적 1,000평이 넘는 시설에 주차장은,

이게 건축법 관련 해가지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거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요, 이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실과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설계를 하면서요, 이거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 바닥이 지금 230평이라고 하지만 230평이 안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고, 또 주차장 면적이 기본적인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요 설치시설까지 이렇게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나중에 뭐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어느정도 좀 구체적인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아니면 이걸 뭐하려고 이렇게 올리세요, 올릴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좀 구체적인 게 돼야 되는데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거 같아서 뭐 나중에 잘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올리실 때는 좀근접하게 현실에 맞게끔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복지관의 모든 건축비나 모든 부분은 시에서 전액, 전액 시비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는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 어떤 비율로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운영비는 시비로 96%가 되구요. 저희 구비로 4%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비가 뭐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관이.

네.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든 복지관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수탁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전부 위탁기관을 줬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세 군데 다 위탁을 줘가지구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YMCA에서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 있구요, 또 하나,

성산에서,

성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선정을 시에서 하느냐 우리 구에서 하느냐 이거죠.

네, 저희 구에서 합니다.

아, 구에서. 지금 현재 아마 이게 내년 준공예정을 해갖고 아마 각 단체들이 굉장히 로비가 치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