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5번,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떨치며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시책확산에 기여하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97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계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삼계보건지소가 1998년 정부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던 것을 주민의 노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8번,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5일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와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3번,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한옥의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액, 등록 등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한옥위원회의 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제9조 “전통한옥의 계승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시범마을, 행복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구내에서 사업지정 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9번,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규칙에 맞도록 내용 및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내용을 우리군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번,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장성군세 조례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1호,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02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농기계 이용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민생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 6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6월 21일부터 2009년도 6월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므로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