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집회보고.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재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45억 원이 감액되어 부득이 예산을 정리해야 하고 그동안 추가로 확보된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확보된 국·도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22억6000만 원을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계속비 성격의 일부 사업을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연기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81억5966만 원입니다. 기존예산 3586억7079만 원보다 294억88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4억6797만 원이 증가한 3763억999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2089만 원이 증가한 117억59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4억67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2억8531만 원이 증가한 154억1531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등 205억6505만 원이 증가한 486억9347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35억7191만 원이 증가한 1402억958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2430만 원이 감소한 1697억2533만 원으로 정부 추경으로 내국세 감액에 따른 감액 통보분 145억6400만 원,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교부세 등 추가확보액 75억3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등 각종 주민 편익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해남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 사회기반 확충시설 사업 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7억4856만 원이 증가한 800억9639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257억4030만 원이 증가한 3080억6327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기간제 재배치에 따른 단가 조정분, 본예산 미부담 인건비 등 인건비에 7억2956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자활근로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 노인 일자리 사업,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32억60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억56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경비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5억4739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3억7100만 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사업에 3억5000만 원, 한시 생계보호사업에 19억1600만 원,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사업에 10억 원,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명량대첩 저잣거리 정비 1억 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및 이물질 선별기 지원 2억 원, 경로당 증개축 및 건강관리기 지원 2억 원,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 2억 원,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지원 12억4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2억 원, 화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2억 원, 소규모 배추절임 가공시설 4억 원, 기타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용·배수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생활에 취약한 영농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감액 통보분 145억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계속비 성격의 사업인 냉동냉장시설, 남도 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테마촌 문화학교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등에서 일부 감액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부 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문별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문은 22억608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관광부문은 26억5903만 원, 환경보호부문은 11억86만 원, 사회복지부문은 68억1792만 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은 104억132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은 57억8992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등 각 회계의 세외수입, 잉여금, 이월금 등 10억2089만 원이 증가한 117억5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8175만 원이 증가한 75억8837만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4032만 원이 증가한 12억680만 원, 묘포장사업특별회계는 558만 원이 감소된 7241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는 5억440만 원이 증가한 5억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이며, 전체 기금 규모는 247억4284만 원으로 예치금 감소로 1963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장학사업 기금은 1억589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55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2427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40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9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2101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은 1억4023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군정을 열정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냉동냉장시설은 수협에서 그 시설을 하는 걸로, 가건물로 실제로 사업을 주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수협에서, 해당 해양수산과에서 절충한 결과 해남수협이 사실상 그 자생력을 (청취불능) 수협중앙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 못 해갖고 승인이 불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내가 들은 얘기하고 틀린데요.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 그럼 이제 포기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아직은 포기서는 도착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포기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 교부세 14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라도 하는 방안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가되 이런 재원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본보조 포기서도 없었는데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저 중앙에서 승인이 지금 어렵잖아요.

아니, 지금 일단 우리 해남군 수협에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 예산을 확정해 줬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일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중앙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예산 삭감해서, 삭감해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앙에서 심의, 저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요, 내국세 결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지금 145억이라든지 삭감된 만큼 이런 그 수협중앙회에서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또 내년에 한다든가 그런 걸 또 다시 검토 해보고요. 이런 재원조달 그 확충을 위해서 냉동냉장시설은 좀 삭감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이 이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

일단 그 해남수협이 부실 수협이여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앙회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자부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

아니, 지금까지 ······ 그러니까 지금 수협에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수협에서 포기서도 안 썼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가 다음에 어떤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좀 악화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고 봐서 뭐 하반기나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수협 중앙회에서 승인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예.

중앙회 승인이 내려오면은 이 사업이 애당초 했던 사업비대로 우리가 다 편성해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왜 삭감시켜 버립니까, 그러면 지금.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