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주안5동주민센터 뒷편에 있는 舊교통관제센터 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舊교통관제센터 부지 건축물을 포함 매입해서 남구노인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 노인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부권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기존 남부권의 남구노인문화센터와 함께 노인문화 밸트를 조성해서 노인여가문화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칭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매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물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인 주안1동 225-6번지 소재에 있는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CT산업의 허브와 공공인프라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인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예정지인 舊교통관제센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안5동 20-35번지 말씀드린 것 처럼 주안5동 주민센터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989제곱미터로서 602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170제곱미터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한 것이 45억정도 리모델링공사비 20억해서 총 65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인천시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안1동 225-6 226-1 두 필지 내에 있습니다. 위치는 주안에 있는 영화공간 주안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99.5제곱미터 151평 되고 건축 연면적은 3,181제곱미터로서 960평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6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물과 부지 매입비 42억, 공사비 리모델링비 4억 해서 46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산회계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와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에 관한 건으로 먼저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동 20-35번지 소재 대지 1,989평방미터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1,170평방미터를 45억800만원에 구입하고 리모델링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문화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노인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도모하려는 시책으로 그 취지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사업비 대부분을 구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비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소요될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한 압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건립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인 주안동 225- 6 226- 1번지 소재 토지 499.5평방미터와 연면적 3,181.84평방미터 규모의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매입하여 인천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산업보다 시장규모가 더 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시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20억 규모의 구비가 투입되고 추후 운영과정에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운영비 지원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주안5동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대지 면적이 1,989.40평방미터고 건물 연면적은 1,077.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90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대지 가격 39억 건물가격 6억 해서 가감정가로 해서 45억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비는 25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65억정도 예산이 수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은 전액 구비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수리하는 리모델링비는 시에 요청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문화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6인 이내로 인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 보면 현재 운영비가 연간 3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하고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빼고 건축물 준공 연도가 90년도라 했죠. 90년도에 준공됐는데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 건물을 이용하려면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죠. 아직 안해본 거고.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설계사 이런 분들 동원해서 한번 봤습니다. 리모델링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602평 아닙니까? 건물이 326평이라고요? 602평 중 건물이 302평만 들어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부 부지는 당초 동사무소 옆에 작은 도서관을 같이 보육시설과 같이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물색하다 좋은 장소가 매물이 나와서 이 안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대지에 짓겠다. 20억 들여 326평을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20억 돈은 가상치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직원들이 한거고 전문가가 다시 한번 계산하면 그것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억을 들여 326평을 리모델링한다 하면 차라리 신축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어서 그 얘기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설계사를 통해 이것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4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만든 계획서고 저희가 다시 만든 세부적인 것은 금액이

45억 부지 단가는

그것도 가감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 뭐가 나와야지 왜 45억이 나왔느냐

이것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아는 감정사한테 감정가 해 달라 해서 비공식적으로 감정가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책정해야지 리모델링비 20억 부지비 45억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해 가지고 오면 지나친 것 아니냐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비 20억 중에 10억만 시비로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55억이 구비라고 그렇게 따지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국비 사항이 아니고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를들어 특별교부세 이런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은 내려올 수 없고

시비는 올릴 수 있나?

시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말씀드린게 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 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 있다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 관련돼서 당초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에 없이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까 얘기 들었지만 유추해 보면 건물 나온게 근간에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 있고 땅값도 상당히 싸고 위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별 무리는 없겠다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 예산이 부담없는 쪽으로 해서 땅을 확보하고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많은 혜택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예상 매입비와 기초액 사항 보면 32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45억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건축설계사에 소요예산 14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20억은 많이 책정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상매입비 현황 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32억6,300으로 나오고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45억 근거는 뭐에서 나온 거에요?

이것은 감정가에 의뢰해서 탁상감정 받은 겁니다.

태평양에서 나온 것은 46억, 중앙에서 나온 것은 44억 그래서 이 부분들의 매입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사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시유지 사항인데 관과 관끼리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맨처음 우리가 추경때 5억 매입비 하고 나서 5년 상환 부분으로 가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취득비 4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금년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부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년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 앞에 있는 숭의동 운동장 땅 살 때 교육청 사항으로 그것도 분할로 해서 주어진 것과 비슷한 취지죠. 근데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인천시와 남구는 동일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천시에 남구주민이 인천시민도 되고 남구구민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꼭 계상해서 이것은 인천시에 돈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냐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일단 시로 해서 무상증여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쓰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시에서 위탁받아 건물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 안해보셨나요?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게 원칙이고 우리구에서 다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 매입사항에 대해서 5년 분할 사항도 생각하고 무상양여도 배제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민이 남구구민이 울산에서 남구사람들이 와 사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남구문화센터입니다. 근데 남구에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력을 발휘하건 행정력을 발휘하건 주위에 시 의원들과 총괄해서 이 분들은 무상양여를 받으면 구비사항에 되는 거고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시에서도 강력하게 매각하려고 하는 취지가 사용건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자기네도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신축 돈을 마련하는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신청사 마련하시면 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신청사 당연하죠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인천시 산하 기관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구에 대한 구비사항들을 매입비 사항에서 분명히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게 노력만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 안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사를 지으려고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법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각 관끼리 구 교류사항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부분들 있을 때 분명히 법률상에도 무상양여에 대한 조항들 있을 거에요. 그런 법률도 따져보시고 상수도 사업본부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려는 거지만 남구노인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공의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된 거거든요.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데 취득부분 됐을 때 저는 무상양여 노력은 그전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까도 공사비 사항에 대해 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0억 사항 602평 연면적 아니겠어요 400만원만 따져도 14억4,800밖에 안됩니다. 다 짓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부족이 있지 않았나 지적해 봅니다. 3억2천만원 인건비 사항은 운영비 사항은 용현동에서 하는 노인문화센터가 그렇게 드니까 그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매일 이용인원이 200명 이상 되고

본 위원이 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특별교부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특별교부세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내려오면 인천시에서 목을 달아 남구노인문화센터에서 써라 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비근한 예로 남구재향군인회관 있잖아요 제가 모 의원님의 보좌관 생활할 때 예산담당관님한테 어려운 부분 있었어요.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특별교부세 20억만 줘라라든가 30억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드셔서 올리시면 거기 지역구에 있는 분도 지역구 나름대로 공적이 되는 거고 구비가 안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 총망라해서 연구를 다시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좀전에 보고드렸던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한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하려는 분들의 법적 절차와 이런 안을 갖고 하는건 당연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아까 이한형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청장님이 계시니까 담당에서 하기 힘든 어려운 것은 청장님을 앞세워 하더라도 정치적 발의를 하다보면 구비가 안들어가면서 더 좋은 센터를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과정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것 없어요. 예산 관련해서 정치적 발의를 해서라도 더 모범적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정치적 발의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문화콘텐츠산업 관련된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남구가 주안동 도화동 일대 약 8만평 정도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그 일대를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연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에 행안부하고 많은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초 20억을 신청한 바 있었는데 지난 4월에 5억만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국비가 작은 돈이나마 확보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시 문화재과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구축에 따른 사업비를 구비와 시비와 국비를 어떻게 조정하냐 문제를 문화재과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시비가 21억정도 구비 20억정도해서 보상비 공사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46억정도 건물을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하자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4월달에 국비 확정에 따라 계획이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비 21억을 시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야 시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지방투.융자심사를 사전에 이행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시비 21억, 구비 20억을 확보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을 보면 그 안에 영업하는 분도 많고 좋은 건물이긴 하지만 비싼 이 건물을 선정하게 된 배경 있습니까?

사전에 문화산업지구 주안동 일대 부분을 사전조사 했습니다. 주안역 앞에 지역이 주안영화공간 미디어센터 등등 해서 영상 미디어 관련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사전에 거기에 마땅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매각하려는 건물도 많지 않았고 위치나 가격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현재 이 건물이 적정하다 봤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원센터 구축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비 관련돼 이분들한테 뭔가 계산해야 되죠?

일단 매입하게 되면 이분들이 월세 내지 전세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당장 그분들을 보상해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저희가 건물을 지원센터로 구축하는 사항 돼 있는데 현재 일단 매입 했다 해서 전체 건물을 바로 구축하는 사항은 아니고 4층 공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 안 된 공실이 있기 때문에 공실 부분부터 지원센터 구축하고 차차 임대기간 끝나면 이후 필요한 리모델링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 부분 관련돼서 조사해 봤습니까?

현재 2011년도가 제일 긴 기간 있습니다.

그 분이 권리 주장했을 때 길어질 수 있잖아요. 공기관에서 매입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사전 단계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분들을 이해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건물을 지원센터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장은 지하2층 지상6층인데 그 건물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매입하면 그분들 이해설득해서 임대기간 끝나면 저희가 바로 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추해 보면 문화콘텐츠사업하는데 당장 많은 공간 필요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할 필요성 있는게 뭐냐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0년까지 1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갖고있고 2011년부터 2차 클러스터 조성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비를 받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부분이 기초적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이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됐고 도화동 주안동 일대를 인천의 중심문화산업지구로 조성하고 발전시키겠다 하는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기초적 기본적 인프라 정도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실례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하면서 주장해 놓고 나중에 변경된 경우 많거든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건물주인하고 맞지 않든가 감정가 부분이 잘못돼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 건물보다 더 좋은 건물 있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이 부분이 서로 가계약 말로 했겠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다른 계획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감안해서 다른 건물 대행건물도 계속 조사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드리는 이유는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 기초적 대상물을 선정 안해서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시비를 21억을 받아야 구비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시비를 안받고 구비 세울 수 없습니다. 2011년도에 2차 클러스터 직접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을 받기 위해 2010년에는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됐다 해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지자체가 노력하에 따라 문광부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가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가기 위해 기본적 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이 아니어도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건물 대행하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기 때문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당초 시비 21억을 받기 위해 많은 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대상물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없이 어렵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비를 받고 만약에 대상물에 문제 생기면 시비 받고 난 이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건물을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물어볼께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선정된게 언제 됐죠?

지난해 12월에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세웠으면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

당초 계획에 세우기 어려웠던 부분은 12월에 확정됐고 일단 진흥지구가 확정된 여부가 확실치 못했고 지구지정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떻게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시키고 집적시키냐 부분은 그때 계획하기 어려웠던 부분 있습니다. 국비 부분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구비만 가지고 지원센터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억 신청했는데 5억밖에 안내려와 어려운 부분 있지만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부분 있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했거든요. 가능하면 행정력이라든지 정치력 동원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시와 많이 해 주셔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계획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굉장히 힘드셨을줄 압니다.

연초에 국비가 20억이 떨어졌으면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5억이 떨어지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조금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사전 감지를 했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서 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많은 사전조사와 검토를 했던 부분 있습니다.

고생이 일단 많으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지원센터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서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구들도 다른 형태로 되겠지만 센터로 시작하는 지역도 꽤 있었죠?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기존 8개 있고 2차로 고양시하고 저희시가 작년에 됐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도들이 문화관련 지원센터들이 대부분 구축돼 있어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거기에 따른 지자체가 관련된 노력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클러스터 직접 지원관계 문화관광부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 받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적 기본적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인천이란 도시가 남구에서 인천지역 분야별 문화산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남구에 있는 부분은

전체 인천인데 인천이 문화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려가 생기거든요. 예를들어 이것이 센터만 만들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구축하고 앞으로 계속 뒷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인천시 자료만 있어서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 있으신가

그 부분은 자료에도 있듯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인천시문화콘텐츠진흥 용역을 실시해서 확정한 바 있어요. 시에도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문화산업으로 가야 한다 부분은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이 문화산업으로 가기까지 기본적 인프라 모든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문화산업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저희가 관련된 연구시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육 등등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서 일단 담당하면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특히 인천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주안 일대가 미디어나 디자인 문화 관련된 축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흥지구 전체에 문화산업 관련된 교육을 유치하고 교육 연구 등등 사업들은 하나하나 차차 계획은 시하고 협의해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1차 미리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문광부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해서 좀더 검토 분석해서 기존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시나 남구에는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운영단계를 보면 1단계 운영안이긴 하지만 위탁 운영해서 시설관리는 남구가 하고 사업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로 하겠다

저희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구비도 20억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일단 시설물 매입관계는 시에서 구비도 같이 안하면 어렵다는 부분을 사전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20억을 세웠고

사업의 특징상 이것이 구에서 추진하기 보다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더 맞다 생각 들거든요. 남구에서 유치되면 우리한테 더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구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남구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거고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여기서 승인해 주고 나서 구두로 확실히 받는다라고 얘기 하셨지만 그 부분이 확실한가 부분 그리고 50대 50 비율을 굳이 정하고 갈 필요는 없다 생각 들거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구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 시비나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시비 부분들도 가능하면 더 많은 돈을 시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구비도 어느 정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구비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도 20억을 요청했는데 반도 안 되게 내려온 거잖아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내려왔는데 시비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21억을 다 안내려 보내준다든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확보 안 되면 지원센터 구축은 이 건물 지원센터 구축은 어렵고 만약 최종적으로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어렵다 하면 대행건물 이것보다 작은 시설물을 저희가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건물과 이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 봤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규모로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연간 운영비가 얼만큼 드는지 아십니까?

대략 예상해 보면 1년 1억7천정도 보고 있거든요.

다른 기존 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배치되나요? 예를들어 다 구비나 내지 시도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기초단체든 광역하고 기초하고 배분해서 하는 부분 있고 광역같은 경우 자체에서 하고 돼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만약 지원센터 구축돼 운영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느 정도 배분해서 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콘텐츠산업의 뜻은 뭐에요?

문화콘텐츠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애니메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가상해서 하는 부분 있고 각종 영화관련 산업 음악 영상 등등 총괄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내용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영화공간 이런 것 많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만약 이 사업이 되면 그것하고 접목해서 잘 되어야 하는데 지어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남구의 사업으로서 접목시켜 된다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구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유치되겠고 고용창출부터 저희가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사실상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 하나의 영화 하나만 가지고 많은 국가 수익을 내듯이 남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산업이 발전되면 충분히 남구에 고용창출부터 그만한 시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 좋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 위원이 3년여동안 지켜보니까 활성화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입니다. 건물을 사고 나면 임대부분 있잖아요. 계속 유지하겠다 하면 여기 세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임대수익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재투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계산한 부분이죠? 계획에

그것은 아직 협의를 직접 못했기 때문에 재투자 해야 할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 부분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개괄적 사항만 알고 구체적 계획하는 것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1인 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인데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읽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시는게 낫다 판단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계정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협상이 다 이뤄진 상태에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 올린다 해서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은 지상에는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는 현재 인천전문대학 총학생회나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천대학을 가봤는데 대자보 붙어있고 봤는데 이미 학장들이나 협의체에서 이미 안에서 이뤄졌고 인천시까지 이뤄져있고 일부 학생측에서만 대자보 붙이고 있는 상태고 공정과정을 보면 거의가 마무리 된 상태로 가서 보고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박위원님이 보고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통합에 관한 과정이 녹록치 않고 현재 중앙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뤄져야 할 부분 남아있고 현재 건의안에서도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인천이 전문대학을 폐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인천의 실정을 봐서는 절대로 폐교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대학은 뭐에요?

인천전문대학 안에 산업체 근로자들이 약 2천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업대학으로 전향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인천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미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가 합의에 도달해서 협의체 구성까지 돼서 남구의회에서 뒤늦게 한다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건의안이지만 그렇게 큰 건의만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남구의회 위상이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 하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이해되는데 원래 건의안이 157회 임시회때 상정돼서 시기적절하게 건의 됐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못올라와서 의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 15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는데 시기는 아쉽게도 1개월 반정도 의회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본 의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건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찍 했다면 보람도 있고 한데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건의안 드린다는 계정수 의원 개인의 생각이지 전체적 남구의회를 괜히 이것을 해서 남구의회가 실추될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것을 꼭 해야만 되나

오늘도 아침에 관계자들 만나고 들어왔는데 결정돼서 하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미 안에서는 거의 합의체로 저도 갔다 왔어요. 시에도 이것 때문에 갔었고 이게 건의안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해 놓고 남구의회가 실추될까 염려스러운 거지 건의안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게 아니니까 혹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건의안 낼 때 그런 염려는 하게 되죠 그런 염려 없이 낸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건의안과 달라 기간이 늦은 감이 있다는 의도지 이것을 하지 말아라는 아니고

그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시기에 관한 부분은

시기가 너무 늦어서 괜히 남구의회가 실추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안 올리는 상당히 적절한 입장 아닐까 생각해요. 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전문대학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이 방안을 갖고 계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들어갈 때 남구의회에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본 위원이 얘기 했을 때 이것은 건의안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적절한 시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해서 괜히 남구의회가 실추되지 않나 염려돼서 하는데 한쪽에서 적절한 기회다 하면 반론이 안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남구의회를 생각하는데 개인을 두고 적절한 시기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