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태 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기태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이유로는, 지난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일부개정 하려는 조례 조항 중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겸직신고에 관한 조항으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였으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의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신설조항 안 제5조, 제6조는 지방자치법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하는 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기 전에?

감 위원님, 위에 참고사항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거기 보면 괄호해서 “겸직 등 금지” 되어서 1번 항 거기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새파란 색깔 나와 있지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그 밑에 까만날짜 시행일자 나와있는 2009년 10월 2일까지 되어 있는 건 전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신설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새로 된 겁니다.

날짜가 15일이 당긴 것은 …… 전에는 15일 날짜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6호에 보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6호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이 사람 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 현재 알기로는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게 뭡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 있는 건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 가면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통반장 같은 경우에 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원단체 민족통일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총연맹이든 재향군인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장도 겸직을 아직까지 하고 있듯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을금고에도 쉽게, 이사장 경우에는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다 써져있어요. 임직원 아닙니까, 임직원. 임원과 직원.

이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임원과 직원은 겸직 못 한다고 써놨어요.

이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6호에 다 써놨어요.

우리 감 위원이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마을금고같은 경우에 직원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같은 경우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합원은 관계없을 겁니다.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사도 임원이거든요. 안 되고, 그런데 대의원은 대의원이고, 이것은 임직원 같으면 이사도 임원이라니까요.

잠깐만, 이사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사가 임원인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사가 임원에 들어갑니까?

마을금고 이사가 임원에 들어간다니까요.

임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사가 임원에 속한다면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겸직을 하지 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기 까지는 마을금고 이사장이 겸직으로 되었어요. 이번에 이게 내려오고 나서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관련법규집에 전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도 6호 밑에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에 포함한다)의 임직원” 이 내용이 전에 법규집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이 사항이 생기고부터 안 된다는 그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 의회관련법규집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고 나면 결국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분이 몇 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해서 금방 예를 들어 사표를 내야 된다는…….

사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일자가 10월 2일로 되어 있다 보면 결국은 10월 2일부로 통보를 해서 사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8호 사항 이것도 신설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9호에 있는 것도 신설된 사항인데, 쉽게 8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9호에 보면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직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개별법,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새마을협의회도 원칙이 정해져 있겠지요, 법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법규집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기태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도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나 타 법령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발췌해서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여기 서면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나 정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려면 개별적으로 다 훑어 봐야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여기에 나열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7호까지 나열된 것은 이미 이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자치법에서 정해졌고, 자치법에 정하지 않는 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함이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가 정하는 규칙이나 정관이 있을 것이고 부녀회도 거기에 따른 정관이나 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겸직을 하라고 하면 하고 못 하게 하면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당신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이것을 한다 못 한다는 법규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알아보려면 많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회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지만, 의회 의장이 행하는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는 실정이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행하는 회의규칙, 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하려는 규칙 조항 중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규칙 공포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 안 제3조는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내용과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4조 ～ 안 제5조에서는 번호부여와 공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규칙 공포일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그 외 부칙 조항에 시행일과 기 시행하고 있는 의회규칙의 경과조치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도야 부위원장, 이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의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회의장 벽시계 있잖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3개 5만원해서 15만원 산출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본회의장 안내간판 제작 500만원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간판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앞에 이것도 고치려고 하고…….

어느 것요?

우리 앞에 여기 큰 것 안있습니까. 이것하고…….

입구에 올라오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까?

그것도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층별 안내판, 그 다음에 본회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들지 싶어서 얹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까지 다…….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도 간판을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부터 종합해서…….

일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전부 포함해서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이게 적은 거 한 3개를 사서 할 모양인데, 시계를 본회의장에 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계 저런 형태로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관계를 떠나서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전에 해 주려고 하는 거…….

시계 하나 해 주려고 하데요.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정동우회에서 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계를 기왕이면 서구의정동우회라고 해서, 이 돈으로 할 필요없이 의정동우회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할 것.

3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합디다.

30만원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의정동우회”라는 것으로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의정동우회 가면 역시 함께 참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3개를 달 때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저쪽에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고 저 뒤에 하나 달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것을 의정동우회로 달아버리면 돈은 의정동우회에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의정동우회에서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게 뭔지를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하고 거울하고 다 해도, 거울은 얼마 정도하는지 모르겠는데…….

30만원하면 이 시계 사는 돈은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거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은 이거 엄청 비쌉니다. 거울 안 그래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울은 예쁘게 하는데 돈이 30만원으로는 안 된답니다.

거울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100만원 든답니다.

그러면 의정동우회에서는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합디까?

합디다. 30만원.

그러면 30만원으로 뭐 합니까?

30만원으로 시계하면 되지요. 방금 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계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디지털시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것도 얼마 안 하니까.

그러면 시계를 3개해서 기왕 해야 될 것 같으면 의정동우회 그것으로 하면 낫겠네요? 그래서 “서구의정동우회”라고 적어서.

예, 모자라는 부분은 또 우리 예산 15만원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