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우 의원 발언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간 인력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의 행정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북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넓고 서울시의 2.5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과 경북북부 지역의 행정·교육·문화·교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안동 ·임하호로 인한 개발제한에 묶여 국가단위 개발정책에서 항상 소외되어 지역적 산업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매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6월8일 경북도청이전 예정지로 확정되어 10월2일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3년 신도청 이전과 2017년까지 신도시 건설이 예정에 있고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미래 천년의 도읍지로써 국토균형 성장의 중심축으로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고부가 바이오산업벨트 조성,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생태공원도시 조성 등 신 도청소재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중심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정부 5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낙동강을 시발지로 지난해 말 착공한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 선도사업과 신경북도청 소재지 친환경 명품 신도시 건설, 3대문화권 개발사업,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바이오산업과 전통문화콘텐츠 산업, 친환경 녹색성장 추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도청소재지 완전 이전과 2017년까지 신 도청소재지를 친환경 명품도시로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먼저 인력 증원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농산물 및 쇠고기 수입개방, 전통음식산업 육성,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과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과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확대, 한약유통단지 조성, 약용 작물개발 및 종자보급센터 건립, 검암 생태학습관, 마애선사 유적 전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희망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외지 관광객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 유치 등에 행정수요와 인력증원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인력운영 방침은 정부의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및 조직슬림화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을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강소조직으로 운영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이 쇠퇴하고 유사·중복된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업무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검암생태학습관, 안동 문화관광단지, 백조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과 시설의 운영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 한도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인력운용을 통해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전략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 세부적인 인력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