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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05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장 등 3개소에 대해 현지 방문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지 방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진행상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안건 처리는 제가 대표발의를 한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현지 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현지 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현지 방문 확인 결과 문제점 및 개선점과 우수 사례 등을 수합 정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에 통보 미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병덕 부위원장께서는 현지 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제169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방문은 2009년 6월 3일에 강동문화예술회관 공사 현장외 2개소가 선정되어 2009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을 방문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화예술회관이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연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암사동 암사도서관 신축 현장과 강일동 통합청사 신축 현장을 방문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번 현지 방문은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에 지적한 사항을 통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지 방문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현장 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다소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대로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의견 조율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조동탁위원장

행정복지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방문을 같이 하는 것도 좋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여기 결과보고서에서 예술회관 운영비라든지 또는 조금 깊숙히 전문적인 게 들어가서 공연장의 공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조율하고 채택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사전 조율은 안 되었습니다. 조율은 안 됐고 그러니까 건설 분야 저희 분야만 나름대로 정리를 했구요, 또 행정복지 분야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에서 또 별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보면 문화회관에 세 번째 보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서 공사 현장 그리고 공사 건축과 업무라든지 푸른도시과 업무 소관 사항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날 문화시설과장인가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듣기는 했는데 다분히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소관 업무인데 우리가 이왕 봤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차원에서 의견을 한 번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우리 김성달 위원장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하고.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서 행정복지를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좀 저거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재정리를 해서 가능한한 타 위원회 침해를 않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정회 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김정숙위원

우리가 방문 코스별로 문화예술회관 건설현장과 또 암사도서관 건설현장, 강일동 통합청사 건설 현장 그 세 군데를 갔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격상 건설부분을 갖는 그런 사항이고 또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율을 거치자고 하였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으로써 또 그렇게 그 위원회에 의견을 주는 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암사도서관 현장에서 그 건설하시는 분에게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있느냐 했더니만 설계 부분에서 빠졌더라구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지에 의하면 우리 강동의 공공건물에 모든 건축물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설계에 빠졌는지,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저탄소 정책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옥상에 설치를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운영비가 1년에 50억이 들고 또 26억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4억 가량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질문이 답변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 자료로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3항을 위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으니까 저 역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다시 답변하자면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시 보충 현안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충분히 있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김성달 위원장님과 우리 성임제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수정 내용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지 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동탁 , 안병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병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동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은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강동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철회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 수탁자 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3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제13조 2의 규정에 근거해 강동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동구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등 정신보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인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규정과 위탁 철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구청장이 수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늘어나고 사회 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우울증, 알콜 및 약물 중독 등의 정신 질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정신 보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정신질환자 등록 현황만 보아도 2007년 384명, 2008년 426명, 2009년 현재 523명으로 해마다 8%-9%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차원에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제도적 기반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보건소는 2007년 5월 1일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9년의 경우 4억 4,382만원으로 시·구비 각각 50%씩 공동 부담이고 복지수당 1,620만원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는 성동구를 비롯한 7개구가 제정된 상태이고 영등포는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 보건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발의자가 안계시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입법발의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법 대표발의하면 대표발의자가 가능한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 국·과장님들은 참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능한한 답변은 대표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는...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동안 관례대로 지난 번 학교급식조례제정이라든가 타상임위에서 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조례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담당부서장이나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원칙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데 발의만 해놓고 제안설명을 해놓고 나가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안병덕위원장대리

지금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에게 질문 답변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
참고

참고성임제위원

내지 보충은 우리 관련부서장 내지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답변은 발의자가 답변석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의자가 상식이 부족해서 전문상식이 있는 부서장이 참고 답변하는 게 맞다고 예상합니다. 아마도 제 말씀드린 의사진행발언이 맞을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발의자는 답변석에 있어야 상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데 회의진행하는 부위원장 입장에서 그동안 관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안병덕위원장대리

충분히 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의원발의인데 과장, 소장이 어떻게 알았어요?

안병덕위원장대리

사전조율 했죠.

김성달위원

사전조율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7년 5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네요. 그런데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5월 1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뤘는데 2008년도 8월에 정신보건법에 1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근거되어서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김창종위원

지금 운영해온 구가 많지는 않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같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명확하게 설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천천히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서울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구가 조례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영등포구가 현재 입법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물론 저는 25개 지방자치단체 순위를 따지기전에 정신이 건강한 시민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 5월 1일부터 우리 강동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네요. 그렇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예산도 우리 구비가 약 50% 매칭이 된다면 약 2억 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보면 또 위탁을 한다, 수탁을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공공적인 병원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저희가 우리 강동구에 개원의협의회와 의원 의료기관간에 공동으로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현재는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원회는 따로 설치를 안하고 있고 저희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시민이 아마도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택시업계에 종사한다든가 또 버스기사를 한다든가 하여서 정말 많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우리 시민들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보건센터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강동구민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강동구가 되어서 범죄가 없고 또 모든 면에서 아주 원활한 활발한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시다시피 강동구 정신질환자가 2007년 384명, 2008년 426명, 2009년 523명으로 해마다 8 내지 9% 증가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질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정신질환자 전체가 늘어난다는 것 보다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2007년 5월 1일에 설치돼 가지고 굉장히 본격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업운영이...
에는

그전에는김종희위원

음지에 있다가 등록하면서 표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이 됐을 때 한 차례 위탁을 재위탁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기간 선정이 이렇게 조례안에 한번에 대해서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지 우리 강동구 내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병원이 이게 한번에 제안 했을 경우 다른 병원들이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제안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설치할 경우에 물론 여러 기관에서, 반드시 꼭 강동구관내에 정신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한은 안뒀습니다. 안뒀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산병원하고 송파구하고 강동개원의협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한데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한을 둘 이유는 없고 정신의료기관 한 차례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더 할 수 있고 아마 보다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할

참여할김종희위원

수 있는데 그 병원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안에 한번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삽입했을 경우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이용자의 편의에서도 봐도 아산병원은 우리 강동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한번으로 한정 했을 경우 또 다른 먼데 병원에 수탁 운영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 아산에서 한다고 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수탁기관이 어디든지 간에 이용자의 편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번에

한번에김종희위원

한해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제6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선정위원회가 강동구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다가 즉시 절차가 끝나면 해지되는 위원회입니다.

김종희위원

해지되는데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분들이 몇 명이 선정위원회에 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 당시 한 것을 말씀드리면...

김종희위원

그 선정위원회 명단을 저희들한테도 이 올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모르고 있으니까 한 부씩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 4조3항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극복에 관한 업무인데 우리가 사는 동네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조치가 안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연락이 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전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성분 입에 빨간색을 칠하고 지금도 돌아다니시던데 우리 구가 보기가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 조례안에 삽입시켜서 그런 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들어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에 강제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가 일반주민들한테 많을 경우는 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이 있거든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위탁기관을 아산병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산병원은 송파구 관할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대 한방과 양방을 겸비하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왜 아산병원으로 할 결정을 하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관내에서 어떤 병원이 희망하는 병원이 없을 때에는 인접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하는 그런 지역제한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업들도 보면 관내에서 사업이 잘되고 해야지만이 사업소세를 내고 우리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모든 그야말로 실익이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의구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데이터를 보면 정신병에 대한 데이터만 많이 나와 있어요. 강동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정신질환이라면 우울증도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우울증, 불면증 즉 모든 복잡한 사회에서 시달리는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이 정신질환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갑작스런 판단저하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고 또 자살사이트가 많이 성행되고 하는 것도 모두가 원인분석을 하면 우울에 의해서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울증 환자들도 같이 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더욱 더 우울증 환자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 모법이 정신보건법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7년 5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근거는 어디를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 제13조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3조1항 및 2항을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성달위원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왔잖아요.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구조례 전에는 어느 조례를 적용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시조례김성달위원

적용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시조례를김성달위원

준용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2년 있다가 구조례로 제정하겠다 했는데 구조례 설치 전에 시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조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것을 또 저희가 구조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법이 2008년 3월 21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설치라는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 1항에 보면...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내가 묻는 골자는 구 조례가 제정 전에도 거의 불편이 없었다고 얘기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3년 기간을 원래 위탁을 3년을 했는데 3년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김성달위원

때문에 구조례 만드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세부사항을...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운영 상에 구조례가 없었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불편이 없었다고 하니까 구태여 불편이 없는데 왜 구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세부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편이

불편이김성달위원

있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약간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년 동안 불편이 있었으면 구청장 발의로 해서 구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지 의원발의할 때까지 왜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소장님 제 논리가 비약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저희가 발의를 하고 더 충분한 내용을 넣는 게 아마 맞았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것 같은 데 어찌됐든간에 의원님들이 이런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서와 같이 저희가 좀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 계기가 돼서 특별한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좀더 앞으로 더 발전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다행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착안해서 발의를 안했으면 지금도 계속 시조례적용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도 큰 불편이 없었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주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명문화시킨다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검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건 시조례로 운영해 오셨죠? 그런데 구조례가 제정되면 실익이 뭐며,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해 온 것은 꼭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 보다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에

법에김성달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법에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은

법은김성달위원

큰 테두리만 정해주는 거고 밑에 하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는 그 운영에 대한 세칙이 나오는데 법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돼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관련된 이런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보건법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으로 안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게 시작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업 전체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지침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굳이 구 조례를 왜 만드냐 이거죠. 잘 돼 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검토 보고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건소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우리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포괄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해 오셨죠? 그러면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구 조례 의원 발의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 조례를 아마 준용해서 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는데

왔는데김성달위원

달라진 게 뭐냐, 지금 검토를 했으면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신 건 아마 의원 발의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 관계를 잠깐 물어 봅시다. 지금 수의계약 들어 갔습니까? 공고 됐어요? 수의계약이 확정이 됐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07년 5월 1일에 계약을 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위탁이 들어 갔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2007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됐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몇 개가 들어왔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줬으면 하는데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그것은 운영상에 참고를 하시되, 그러면 지금 이미 위탁업체는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 참고 사항에 소요예산 별도 조치 없음 이랬는데 예산이 필요 없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현재 예산 다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구 조례로 바뀜으로써 별도 추가 예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성달위원

없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신설된 게 별로 없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김종희의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언어가 시는 시조례가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김종희위원

구에서 하는 게 조례이고 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구요, 여기 제9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산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가 지금 어떠한 운영비 지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억여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그 중에 운영비가 있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의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비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김종희위원

센터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게 좀 애매모호해서 어떠한 사항의 경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10조 이용 제한에 있어서 전염병 환자는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런 근거는 혹시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치료받지 않은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제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와서 전문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입소해서 치료받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입소는 아니구요, 저희가 여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교육, 예방 이런 차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점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동탁 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구의 주요 역점 사업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와 직접 관련 있는 조례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