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셔서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건들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획경영과장 전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막대한 예산의 지출이 예상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써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조례 시행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3개 조로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조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 체계 및 내용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 제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폐수전 처리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투자가 되는데 구비 부담분을 민간투자로 하려다보니까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강동구에서는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 민간투자법이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상위법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 사료화시설 같은 것도 민간투자로써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건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료화시설이 설치됐을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시설 할 때는 이미 법이 없었다, 그 후로 2003년도에 생겨서 이번에 이렇게 폐수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최근에 전처리 환경 폐수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각 지방자치에서 쓰레기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이 되는 우리구로써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을 민간투자로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예산을 당장 저희 구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투자로 대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지금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우리 강동구와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예.

심의위원회 15명 중에서는 당연직도 있겠지만 위촉직은 어떻게 들어 갑니까?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각 국장하고 위촉직으로는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렇게 저희가 안을 제정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의원님들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이 조항이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따로 명기는 안 했습니다.

민간투자지만 그래도 강동구에 거대한 사업이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서 심의를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에 주요한 시책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는데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잘 알겠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물론 국가나 시도지사는 지금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이 개설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별 유치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폐수전 처리말고 또 첨단단지라든지 기타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사회기반시설에 한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고 이 조례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첨단단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아마 되는 것 같고 일단 민간투자니까 전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강동구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서 지금 폐기물 관계만 민간투자사업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에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예요 지금, 폐기물 관계하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다른 거는 아직 저희가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폐수전 처리시설이 그게 급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저희과에서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다른게 또 있는지는 아직 저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타 과에서 주문한 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없습니까?

아직 저희가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 사회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례 제3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그 느낌이 부구청장님이 주로 위원장님이 되시고 국장,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간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어떻게 각본이 딱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4개구가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하고 타 구 4개구의 운영사례 조례안하고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다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주요한 민자투자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우리구에 간부급들이 참여해서 정책결정 사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각 부서별로 다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정말 우리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이라도 기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여기 위원회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민간투자 설명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이런 분들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느낌인데 타 위원회도 가보면 대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쓰셨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사심없이 이야기 하면서 이런 거 하나라도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저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할 때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는 거의 반대가 없습니다만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겁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면 충남도지사가 세계를 다니면서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심의위원을 잘 우리 국.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는 즉,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재정이 약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고 또 그 반면에는 보장을 해 주는 유치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손해를 안 볼려고 하는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먼저 선 위원회가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다른 타 구에는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가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예, 4개구.

데에 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례를 잘 주시하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유치를 해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동구는 여러 가지 개발제한지역이 우리가 퍼센트로 해도 우리가 3, 40%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해제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서울 근교도 거의 이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기반시설을 기초에 설치해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든가 민자유치를 해서 꼭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기획팀에서 총괄 조정을 하니까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같으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꽤 많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도 이 조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경영을 또 일선에서 하는 분들도 좀 위촉을 하시고 골고루 하셔가지고 민자유치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 판단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막대한 국가 세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위원들을 잘 위촉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면서, 사실 이런 것은 중간 중간 의회에 타협을 해 주어야 되고 상의도 하고 중간보고도 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함흥차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사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 제3조2항에 대하여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그 사이에 구의원 2명을 한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2항은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사이에 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께서 검토의견 설명이 제168회에서 이미 끝났으므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구의회 이덕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시는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는 없으신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모로 유의미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 생각과 일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이것이 이번 회기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트센터라는 것이 외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영어입니다.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모국어로 쓰고 있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쓰고 있다고 혹시 아십니까?

한글이 세계적으로 과학적이고 UN에서도 많이 개발국가에 보급하는 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해서, 물론 그것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는 세계공통어이긴 하지만 모국어를 쓰고 있는 인구로 봐 가지고는 네 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영어가, 결코 1위는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의 인구를 조선족까지 합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2위에 해당돼요. 12위라는 것은 프랑스어가 11위이고 독일어도 12위에 못 미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어 또 한글이라고 해서 결코 비중이 가볍거나 이렇다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미 내용상으로 볼 때 한글이지만 영어에서 도입된 말이지만 이미 한글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공연 내용물들이 국제적 그런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실제 국제적인 공연물도 올릴 수 있고 하나의 전문공연장 이미지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는 흐름이고 이미 아트센터라고 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처럼 상당히 대중화되어서 우리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예술회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쭉 추이를 보니까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때 지어진 공연장이 대부분 구민회관 수준을 리모델링해서 예술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33억, 그러면 고덕동 뒷길 강일동에서 88도로 입구까지 4차선 확장하는데 약 그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거기 담장을 보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강동문화예술회관 2010년 여러분 곁으로,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아주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란 게 없죠?

강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강남이나 서초도 현재는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민회관이 대략 보면 이용하는 데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뒤로 제쳐놓고 일곱 군데가 사용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아트센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미료로 넘어간 사항을 아주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기에 다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꼭 아트센터로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작업도 들어가고 사이니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심볼이나 로고 홈페이지 구축 모든 그런 마케팅 준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당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때 전부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사이니지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마케팅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명칭을 결정함으로써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마케팅에 들어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아트센터로 변경을 못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주 절박한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 경영인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겠다고 고민고민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운영 전문가가 예술회관을 경영하는 전문가가 보는 눈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본 위원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아트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그동안에 홍보를 제대로 해 왔어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또 담장 벽에도 아주 다시 도색을 하면서 2010년 여러분 곁으로 해 가지고 강동문화예술회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저는 사실은 어떠한 면에서 아트센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명칭을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은 인테리어 등 홈페이지 구축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떠냐라고 우리 안계만 위원님께서 물었더니, 미래적인 시각을 본 전문가의 입장이 지금 단계에서 명칭이 확정이 돼야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4월 임시회 168회에서 미료가 돼 가지고 169회로 바로 또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 얘기한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다시 또 상정을 한 것입니까?

예.

강동구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아트로 가야 강동구에 예술회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모든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혜옥 위원님, 안계만 위원님 우리 박재윤 위원님 같은 류의 말씀들을 계속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되돌아보건대,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 계획하고 한 것이 벌써 4년, 5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때 강동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사실은 가칭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칭으로 써오다가 나중에 그 때 생각들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시 논의를 해서 공식 명칭을 붙이자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고, 지난 해에 오늘 황병권 위원님이 못 나오셨습니다만 계약직 채용 문제 때문에 선채용 하고 조례도 없이 채용했느냐 해서 또 그 때 이름 공모 또 이런 것이 절차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 때도 강동문화예술회관 가칭으로 쓰던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누차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말에 저걸 개관하는데 실체가 이게 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사인몰이라든지 다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아까 문화시설과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지은 건물들은 다 우리말을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추세가 아트센터라고 붙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외적으로 한 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느냐 해서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의회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국장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예술회관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임시회 미료 때 과장님께서 2009년 2월 27일날 강동구 정책회의에서 이미 강동아트로 채택이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책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아트센터로 한다고 했죠?

예.

해서 4월달에 올라왔는데 미료가 되니까 다시 또 6월달에 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신문이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한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도 아트갤러리로 한다 라고 조성한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에, 그래서 이미 구청에서는 앞으로 가려고 마음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갤러리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트로 가려고 이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2월 27일날 정책회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2월 27일날.

아니, 정책회의에서 강동아트센터로 바꾸자고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조례 제명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료된 것을 다시 긴박하게 올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꼭 이번 회기 때는 통과를 함으로써 모든 마케팅 분야 등 모든 분야가 순조롭게 나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하여튼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명칭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본 결과 지금 전국 총 공연장 수는 637개이며 공연시설 수입니다.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은 847개로 공연시설 수는 수도권이 347개로 전체 54.4%가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보면 54.4%에 지자체가 설립한 곳이 36.3% 또 개인이 설립한 곳이 24.3%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많은 문화예술 난립이 있는 중에서 우리 강동아트가 만약에 개관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도있게 이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공무원을 계속 순환직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그 직원이 할건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서로 같은 타 지자체하고 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공연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명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이 통과가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하시고 운영면에서는 많은 구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즐겨찾는 예술회관 아트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게재하셨고 절박하다는 것을 시설과장님, 그렇게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현을 해주세요.

앞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제정안이기 때문에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조례도 빨리 제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제정을 하면서 명칭을 확정 못하고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을...

사람을 전문경영인들 채용을 다 했고 절박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아트센터로 가는 것을 정확히 이미 판단을 하고 팜플렛을 만들었다든가 명판을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에 이거 아트센터 안가게 되면 절박한 입장이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번 질의할 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고, 시설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전문경영인들은 모든 경영과 진행되는 것을 잘알고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 우리들도 더 이해가 가고 그런 데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과장님은 아주 기초적인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문경영인들이 다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못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현장 방문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마음놓고 준비해서...

본 위원은 참석을 그날 못 했는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을 꼭 말씀드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실 때 자세히 설명을 하자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틈을 봐서 협의를 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강동예술포럼위원으로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사실은 이런 명칭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으니까 교수님들도 아트센터로 가는 것이 지당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지난 번 회기때 168회 심도있는 논의하기 위해서 사실 미료로 했습니다. 미료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한 회기라도 넘어가서 바로 해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 몰랐는데 어쨌든 다 좋지만 그런 결과를 볼 때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들이 한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좋지만 현장방문은 목적이 뭐냐하면 그것을 잘 공기가 잘 진행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없는가 현장방문은 여기에 속한 거지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박한지 아트센터로 명칭이 안바뀌어지면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현장방문을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고 전문인들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시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함께 공생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트센터로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그동안 가칭으로 문화예술회관으로 그동안 왔는데 굳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또 전문 고견을 들어 보니까 아트센터로 하는 것도 지당하다 했는데 가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서로 존중하고 집행부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미료에 대한 것은 한 회기를 잘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나.

여하튼 보고 하는 기회는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잡고 하면 절박한 사항이 퇴색되기 때문에 절박한 사항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추후라도 전문경영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진행을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정했더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마도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보고를 듣고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자격지심이랄까 내지는 그런 부분을 못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전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거치고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했던 부분을 1년 뒤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8회 임시회때 조례안이 올라와 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사용에도 역행하는 이런 일이 아닌가 이것이 못내 아쉽고 다소 그런 걱정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직접 운영을 담당해야 하는 집행부의 고심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TV, 라디오 하나 덧붙인다면 이노베이션 이런 것은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한글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강동아트센터로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 번부터 많은 고심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루이틀 어제 오늘 고심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안건이 올라와 있을 때부터 많이 고심을 하고 오늘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고 과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꼭 명칭을 변경해야지만이 문화예술회관이 국제적으로 거듭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동기만 명칭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동기만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단지 저희들이 명칭변경이 거기에 꼭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위원님들은 안계십니다. 명칭이 아트센터로 되던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든 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라는 말씀을 다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변경을 할 만큼 절박한 일이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기전에 한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절박한 사항을 한번 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의 표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하면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비췄습니다. 위원님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명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서만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뜻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조례가 채택이 돼서 가결이 된다면 정말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더 고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과정상 놓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렇게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운영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린다면 그 내용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지금 새로 운영팀이 구성된 운영자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마케팅 홍보 이런 전체적인 운영을 좀더 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국장님, 이번 명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진행과 과정이 먼 미래의 지향적인 것으로 사업이라한다 할지라도 진행 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인하시죠?

저희들이 미처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왜 지난 번 미료로 된 것을 절박하다고 하면 그만큼 와서 성의있게 설명을 안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사과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53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다들 작년에 조례제정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명칭바뀔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것을 개관해서 운영할 때도 위원님들 모두가 밤잠을 못주무시면서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출시켜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하는 것을 갑론을박하고 아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재윤 위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소극장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도 미술품이라든지 예술작품을 어떻게 설치할거냐 이런 것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많은 교수진들이 있고 두뇌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MOU체결을 해서 앞으로 손색없는 그런 아트센터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가 강동아트센터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책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유감과 사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암사동 선사주거지, 강동어린이집, 시립강동노인 종합복지관 등 3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날인 6월 3일에는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방문하여 암사동 선사체험장 현장부지를 둘러보고 6000년 신석기시대 최대 취락지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지인 선사주거지를 학습과 체험장 볼거리를 겸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데 우선 2009년 현재 1차 착공예정인 체험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총예산은 47억 9,300만원인데 현재 30억 4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2010년 문화재청이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정비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강동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과 함께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관계공무원에게 드렸으며, 둘째날인 6월 4일에는 강동어린이집 및 시립강동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번안 동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