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김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물 적용범위 확대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서울시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를 2008년 9월 30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일부 인용법률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무허가건물의 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범위가 19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된 5호의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관련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법률이 바뀌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조례 정비를 하는 내용을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조동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시고 하나 내용을 규칙5조를 신설해서 현실에 맞게,

그 전에는 어떤 방식이었고 지금 현재 바뀌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저희가 기준이 5조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5조에서 나온 것은 법률적으로는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 건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89년 1월 24일날로 확대 보상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정비해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못 알아듣는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5조가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81년도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했고 지금현재 89년도 1월 24일날 바꾼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된 조례, 그거를 간단하게 저희가 알기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앞에서 개정 이유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허가 건축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2002년 12월 31일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급에 관한 보상법률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어서 이때 당시에 주거환경 조례 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 우리가 89년 1월 24일로 확대 건물보상을 해오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확정을 지어 주셨어요. 조례에는 없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철호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에서 매입한 구 소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를 지나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의 출입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한곳도 설치되지 않아 중곡역을 이용하시는 주민과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각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지하철공사의 예산형편과 각 지하철역 주변의 여건상 여러 개 역을 동시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하되 이용주민이 많은 역부터 설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중곡역의 경우 2012년 이후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서울지하철공사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중곡역 1번 출구에 인접한 서울병원부지 35.8㎡를 우리구가 구입하여 지하철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부지로 제공하면 금년안으로 설치완료하겠다는 지하철공사의 제안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좀더 빨리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승인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3호의 규정에 의거 이 부지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승인하도록 승인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곡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시면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입구유재산에 대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6호 매입부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에스컬레이터를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사서 제공하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안 주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서울시의 당초계획은 2012년 이후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사서 기부를 해주면 곧바로 시행을,

네, 바로. 지금현재 공사가 수목제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된 지하철역이 지금 몇군데나 있어요?

다른 지하철 역은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은 다 있는데요, 이 중곡역만 보도폭이 협소하고 지역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설치할 당시에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여건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관통하는 지하철이 2호선, 5호선, 7호선 이렇게 되죠? 3개 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관내 지하철 역 가운데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오로지 중곡역이란 말이에요? 한 개도 없는 역이?

네.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역에는 한 개라도 다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고요, 추가로 또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려면 2011년이요?

12년 이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게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이용객 수를 감안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곡역의 경우는 아마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조금 뒤로 미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시에서 이걸, 물론 일이라는 것이 뒤로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내 시의원들이 힘을 써가지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없는 돈에서 이렇게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중곡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꼭 해야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중곡역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7호선 개통할 때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동안 중곡역이 생기고 여태까지 이렇게 주민 불편사항이,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꼭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서울시 시의원들이, 관내 시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의원들이, 이렇게 시민불편사항을 시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1월 26일날 교통 약자이동 편의에 대한 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철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고요. 지하철공사에다 수차례 민원제기도 했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서울병원 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철도공사에서 바로 서울병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무상사용은 곤란하다. 이런,

이 문제 가지고 관내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보셨어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재입니다. 원래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서울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우리가 어차피 광진구에서 서울시 예산을 몇백억씩 갖다 쓰는데 1억 정도는 우리가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시예산으로 갖고 와도 되겠다.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1억 정도는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먼저 써도 관계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시의원하고 논의가 된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태까지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다고 하면 시의원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의원이 모를 리 없고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할 시의원하고 협의가 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을, 물론 우리 구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구민한테 쓰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거에요?

원래는 작년말에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빨리 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도 부지매입 예산은 없었습니다. 공사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은 1억 정도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서 어차피 포괄분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 1억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 2차 추경이 있죠? 2차 추경이 바로 있는데 1억 정도 같으면 서울시 2차 추경 받아서 하지 우리가 구태여 1억 3,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금년도에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관내 시의원이 있으니까 지금 2차 추경해 가지고 조기 집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공사를. 모든 공사를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착공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공사를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작년 연말에 정기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2009년 들어 가지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모든 사업집행을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네.

우리 광진구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산책정하고 나서 하반기에나 그때서야 시작을 하던 것이 우리가 예산책정을 하자마자 바로 막바로 지금 들어가서 이미 끝난 사업도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서울시 2차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이것도 조기집행하면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시 본예산이 우리구 예산보다는 빨리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우리구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달부터 계속 부지매입하고 평가하고 최대한 빨리 당긴 게 지금 매입이 결정 끝난 겁니다, 5월 25일날. 우리한테 등기까지 다 넘어갔는데요, 그 땅을 안 사주면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되니까 올 예산에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한 해가 더 늦어집니다.

아니, 이미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 받아놨다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연차별 계획 말입니까?

네. 그거 다 받아놨다면서요. 그거 서울시에 그대로 올려서 우리가 예산만 받아서 막바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걸 편성을 시키면 되잖아요? 관내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그런 노력은 해보셨느냐고요?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예산 책정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구 돈 가지고 이걸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샀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추경 때는 노력을 안 하셨어요? 서울시 1차 추경 때는. 본예산에만 꼭 올라가야만 되느냐고요, 돈 1억 3,000만원인데. 13억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이미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그 부분으로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 연말에 안 돼가지고 안 됐으면 1차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을 우리 위원님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공시지가가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1억 3,300만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 물론 계획은 2012년 2월로 잡혀있지만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사놓은 상태고,

지금 땅을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이걸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무상사용,

땅 사용하는 걸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땅 사는 게 아니고, 땅은 이미 샀어요.

법에 의하면 무상사용승인,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12억 정도를 잡았었지요, 그때.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12억을 잡았었죠, 그때?

지금 저희들이 5억 7,000만원 정도로,

5억 7,000만원입니까? 그러면 5억 7,000만원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런 착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립서울병원이니까 지금 이사를 가라, 안 가라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땅을 그냥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땅 매입비까지 책정을 안 하고 공사비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착오입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땅을 거기서 무상으로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안 준다고 그랬죠, 그때. 안 된다고. 무조건 서류상으로 뭘 남겨야 된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한 건데, 서울시에는 그때 공사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것도 심도있게 광진구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보건복지부 병원측하고도 이 땅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섬세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지금현재 우리 1억 3,300만원이 그냥 나가, 300만원은 인지대니까 놔두더라도, 1억 3,000만원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착오없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서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상 동의안으로 해서 체결이 되면 영원히, 나중에 가서 어떤 변화가 없이 무상으로 계속해서 대여해 줍니까?

이게 3년,

도시철도공사에 무상으로 계속해서 해줄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다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지?

3년 동안 사용허가를 해주고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들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3조 제1항 9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조 1항 9호의 내용은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개정 조례안을 낸 배경에는 올해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아동센터랄지 또 한부모가정이랄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문제가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따뜻한 겨울나누기 공동모금을 통해서 다소나마 지원이 됐지만 매년마다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상위계층의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교복비 걱정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할 것 같고, 구청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본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게 됐고요,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충 보니까 우리 광진구의 차상위계층을 보면 차상위를 130%로 하느냐, 150%로 하느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30% 기준해서 약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애들이 광진구 전체로 봤을 때 한 200명 정도 된답니다. 만약에 차상위를 요즘 150%로 늘리고 있는데 150%로 늘리게 되면 약 300명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답니다. 그러면 이 교복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교복 못입고 학교 가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최소한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싶어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게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교복비는 그때 가서 물가시세나 원단가격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동복이 한 25만 정도, 또 동복만 딱 사는 게 아니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와이셔츠 이런 걸 사야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기본 셋트가 한 25만원하고 하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5만원 정도 잡는다라면 한 35만원에서 45만원 범위가 아닐까 싶어요. 평균 40만원으로 잡는다면 올해 기준으로 약 200명이면 8,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300명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걸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사회 무슨 공동모금이죠? 거기를 통해서 이걸 충당한다는 건 상당히 불안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나 교복비를 지원한 것처럼 차상위를 교복비를 지원해서 그런 걱정없이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혹시 관내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복자율화 이후로는 거의다 지금 교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아니 아니에요. 교복자율화 이후로 교복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이 됐어요. 거의 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교복입고 다니는 중학생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묻는 거고 물론 고등학생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광진구 내 중학교가 교복입고 다니는 학교가 몇 군데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교복입고 다닙니다.

지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의원이 낸 거고 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창현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대충 본 의원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에 들어간 학생에 한해서 국민기초,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해서 대충 몇 명이나 되고 또 하복과 동복이 있을 거고 또 학교마다 값이 다 다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해서 교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교복 구입비로 해서 2009년도의 경우는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으로 추정해서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현금으로 해서 학용품비라든가, 교복비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그러면 몇명이나 돼요?

차상위계층이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신입생을 차상위 소득수준 130%까지 봤을 때 평균 200여명, 150%로 봤을 때 평균 300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학생들이 아까 김창현 의원님이 얘기하기에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동복이 약 2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부담이 없게끔 국민기초의 자녀들이 부담이 없게끔 우리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전액 더 증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는지,

예산편성 시 고려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복지정책으로서 계획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산편성 시 중·고등학교 교복값을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시 감안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 해줄 바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한테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네.

그게 서울시 조례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잡아서 한 겁니까?

관련근거가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해서 거기에는 교복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급료 또는 물품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조례가 있지만 교복이라는 그 용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조금 변형해서 올려도 되고,

서울시 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기법 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되고 거기에 2조 11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 해가지고 11개 종류의 지원대상을 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원범위에 보면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등등 해가지고 9가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고, 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고 또는 시비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고 또 광진구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광진구에 배부된 금품으로서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4가지 종류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 조례가 없어서 근거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서 연간 27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더 많이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것뿐이지 근거조항이 없고 근거법규가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어떤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데 굳이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저도 의문을 갖고요. 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어떤 상위법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 출산장려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3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출산양육지원금을 타구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구의 지원액이 적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불만이 표출되고, 실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이 많은 구로 전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구도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중 3항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4조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즉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 지원’을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여섯째아 이상은 500만원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몇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박채문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걸 아마 조례안을 만들었었죠? 그 당시에 아마 저도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조례안 초안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 개정을 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관련자료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배부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임여성이 15세에서 49세 동안 나올 수 있는 가임여성이 약간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광진구가 2007년도 출산율이 0.98로 22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위가 되고 또한 자치구별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가 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도 제정 당시에는 한 15위 이내에 들었었는데 이게 경쟁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2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정황을 봐서 좀 이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 현황에 보면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이 줍니다.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는 것으로 최근에 강남구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강남구가 제일 많이 지원했는데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율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제일 꼴찌예요, 0.85.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느냐? 그거하고 이게 또 배치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에 강남구도, 강남구도 이번 5월달에 재개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여기 강남구가,

그 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이게 이번에 개정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5월달 개정안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개정 전에는 얼마씩 줬죠, 강남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주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5월달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첫 번째 질의 핵심은 지원현황에 강남구가 1등이고 또 강남구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데 이걸 지원한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느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의원들이 만든 조례안에 금액을 올려놨더니 줄여놓고 다시 구청에서는 다시 올해 올렸단 말이에요? 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뭔지 나는 참 궁금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돈이라도 주면 좀 애를 더 나을까 해서 올려줬는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예산을 같이 구청장님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가 뭘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는 시각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 지금부터 그때 처음에 제정을 한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 재정형편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를 따져 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비단 광진구 뿐이 아니고, 개인이나 한두 군데 구청이나 기초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국가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고령화시대로 가는데 저출산 그것은 국가시책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충분히 됐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거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낳고 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낳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구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구민들한테 ‘애 많이 낳아서 우리 잘 기릅시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역으로 했을 적에 그럴 때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하는 답변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답변 속에 의미는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위장전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알다시피 중랑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네요, 돈으로 따져보면. 중랑구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참고로 보성군이 240만원 첫째아부터 쭉 주고 있는데 위장전입 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이 낳기 위해서 1년 동안 강남 가서 살면 돈 많이 주니까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 민주당 각 원내대표에서도 이걸 통일적으로 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1개월 정도라서 아직 공론화 되지는 않았고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자치구 만큼은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각 자치구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강남구는 얼마고, 중랑구는 얼마고, 노원구는 얼마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같은 서울시 하늘 아래서 살면서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이런 어떤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자치구가 똑같이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 해주고 또 구가 부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조례안 부분들을 손질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자체의 기본적인 성격상 그것은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부다 자치단체의 성격상 처한 위치가 다르고 의회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집행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가로수도 전부다 자기 색깔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중구는 소나무 심고 여기 어디는 벚나무 심고 그러는데 구민한테 지원금을 어떻게 재정여건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른데 통일적으로 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어떤 걸로 가자. 서울시의 어떤 권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어떤 합의 하에 이것이 이루어질 사항이지 서울시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법 과정이라면 보편적인 추상적인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 전부다 여기에 얘기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강남구에서 3,000만원 준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에서 얼마나 우리 강남구가 우리는 이만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펴겠다는 의지이지, 3,000명 준다고 여섯째까지 낳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통계로 보면 지금까지 여섯 명 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다섯 명 낳은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만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국장님! 늦게나마 우리 자치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나름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의원님들 없어요. 그 요지는 뭐냐하면 지난 번에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십사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속된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의원님들 많이 주면 좋죠, 우리가. 재정이 많아 가지고 강남구에서는 3,000만원 준다 하지만 저희는 5,000만원 주면 좋겠어요. 다른 구보다, 강남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도 그런 뜻을 아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지로 짚나, 그 핵심을 잘 아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어찌됐든 구청의 간부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때는 지금보다는 어떤 대폭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하면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예산심의권도 가지고 계시고 확정권도 가지고 계셔서 하신다면 시행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이 이쪽 부분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배려가 되면 다른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이게 어떤 특정인, 특수한 집단, 특수계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복지시책인 만큼 넒은 이해심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간부들한테도 전파를 하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제가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이동풍 격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해라.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아무튼 태도를 돌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게 주겠다는 데. 그런데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잘 헤아려 주세요.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저도 뭉클합니다. 제가 작년 2008년 3월에 우리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때 올릴 때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지원을 하자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만원, 30만원도 엄청나게 대화를 하고 나서 이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각 구별로 항상 중간치를 가자고 제안을 하신 분이 이명래 과장님이셨습니다. 중간, 중간. 우리 광진구는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무조건 집행부는 그냥 꺼려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과는 아니지만 빨래방 조례에 어떤 지원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 구청장실에서 우리가 슬라이더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저 혼자 갔습니다. 아마 광진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아까 우리 윤호영 선배님이나 김창현 위원님이나 다 얘기하셨지만 서울시 공통으로 해야 될 문제고 상위법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관심있게 올 안에 될 겁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10월달쯤 가서 심사를 논의해도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거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만에 이게 다시 구청장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향해)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됩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1년만에 다시 올라온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와 지방자치와 관계해서 이건 해야될 일이고 여기서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건 10월달이나 다음 정례회 때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조금 보류해서 서울시도 좀 보고 우리 광진구도 더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10월달이나 11월 정례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시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만 이 조례안에는 쌍둥이, 쌍둥이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안에는 삽입이 안 됐는데 아까 잠깐 우리끼리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둘째아, 세 번째 나오는 애는 셋째아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고칠 건 없고 단서조항이라도 해서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쌍둥이, 둘째 쌍둥이 예를 들어서,

맨 뒷장에 보면 쌍생아의 경우는, 둘 이상일 경우에서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고,

영아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어디요?

맨밑에.

4조.

4조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그게 다 그 말에 속해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조례안을 봐야 돼요.

4조! 수정대비표를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 본래 원안에 있어요.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또 영아,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있고,

아, 밑에?

영아별로 그럼 먼저 나온 애, 두 번째 나온 애 이렇게 순서대로 지원한다?

그러네.

그러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두 번째 나온 아이는 돈을 더 받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았는데 두 번째도 쌍둥이를 또 나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해서 지원을 하자 이거지.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께서 제출한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통합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오가고 있고 또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는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써야겠지만 그래서 구청장이 제출한 이 출산양육지원금은 서울시나 정부의, 조금 지켜보고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8월달이나 9월달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몇개월만 조금 서울시도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된다니까 우리가 한두 달 지켜본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